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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고소 후 합의금 요구받았다면,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뒤 상대방이나 대리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을 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합의 제안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적혀 있고 언제까지 답을 달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금액이 적정한지부터 따지게 되는데, 그 전에 합의가 이 사건에서 어떤 효과를 갖는지 알아두셔야 합니다.1. 합의해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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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채팅방에 올린 사진 한 장,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오픈채팅방에 사진 한 장 올렸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메시지가 아니어도 도달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단체 대화방에 올린 사진 때문에 고소장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보낸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는 방에 올렸을 뿐인데 왜 성범죄가 되느냐고 하십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단체방이 여기에 들어가는지가 이 사건의 첫 갈림길입니다.단체방에 올린 것도 도달인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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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채팅 욕설로 통매음 고소당했다면, 성립 요건과 대처 방법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이나 보이스 대화에서 오간 말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어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십니다.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같은 반응을 보이십니다. 게임 중에 시비가 붙어 욕을 한 것뿐인데 왜 성범죄로 분류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죄는 일반적인 욕설과 경계가 애매해 보입니다. 그러나 조문을 보면 성립 요건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이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게임 채팅에서 통매음이 성립하는 기준과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욕을 한 건 맞는데 성범죄인가요?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상대를 비하하는 말을 한 것은 인..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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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채팅 통매음 헌터 경찰조사 연락, 고소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랜덤채팅 통매음 헌터 경찰조사 연락, 고소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도 분명히 대화에 동의한 줄 알았습니다. 랜덤채팅이나 익명 데이팅 앱에서 서로 수위 높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대화가 이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당혹감이 앞서는 동시에, 합의금을 노리고 접근한 이른바 통매음 헌터의 기획 고소에 당한 것은 아닌지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획 고소의 덫, 왜 내 채팅이 범죄가 되었을까상대방이 먼저 유도한 대화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조건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거나 호응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당연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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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통매음 고소, 탈퇴하면 안잡힌다? 경찰조사 IP 추적 방식은 게임 계정을 탈퇴해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고소인은 이미 닉네임과 대화 내용을 갖고 있고, 수사기관은 게임사와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해 계정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탈퇴 여부보다 대화가 어떤 관계에서 오갔느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 나눈 대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받았다는 분들은 계정을 지우면 추적이 끊긴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게임 대화가 통매음의 대상이 되는지, 탈퇴한 뒤에 무엇이 남는지, 닉네임에서 사람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서로 주고받은 대화였다면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1. 게임 안의 채팅이나 귓속말도 통매음이 되나요..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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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성립요건, 처벌 기준, 통매음 신고 방법은? 통매음 성립요건, 처벌 기준, 통매음 신고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온라인 게임, 메신저, SNS, 문자메시지 등에서 흔히 문제되는 범죄로, 가볍게 넘겼다가 형사처벌과 보안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게 적용됩니다. 통매음이란 무엇인가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신매체는 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SNS, 게임 채팅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장난이나 농담이..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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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통매음, 가계정 삭제해도 IP와 포렌식으로 입건 됩니다 가계정을 지웠다고 해서 수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수사는 계정 이름이 아니라 메시지가 전송된 시점의 접속 기록과 기기에 남은 흔적을 따라가고, 삭제는 지웠다는 사실을 하나 더 남깁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인스타그램 DM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를 받았거나 걱정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가계정과 메시지를 지우는 일입니다. 이 글에서는 계정을 지우면 무엇이 지워지고 무엇이 남는지, 포렌식으로 어디까지 확인되는지, 삭제한 행동이 수사와 구속 판단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를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1. 가계정이면 본인이라고 특정하기 어렵지 않나요?A. 가계정이라는 점은 수사에서 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는 계정의 이름보다 메시지가 ..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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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성립요건, 처벌 기준, 통매음 신고 방법은? 통매음 성립요건, 처벌 기준, 통매음 신고 방법은?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은 단순한 장난이나 가벼운 대화 수준으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사와 재판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처벌 사례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통매음이 성립하고, 처벌은 어느 정도이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핵심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말이나 영상·사진·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통신매체를 이용했는지입니다.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신저, 이메일, 전화 통화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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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컨텐츠 인플루언서에게 성희롱 댓글을 남겼다면, 통매음 처벌 대상일까? 최근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 SNS에서 성인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부는 직접 음란물을 제작해 판매하기도 하고, 구독형 플랫폼 안에서 음란물을 판매하는 계정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런 계정의 인스타그램안에 모욕적인 성희롱 발언의 댓글을 남겼다가 실제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댓글을 단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음란물을 올리는 사람이니 이 정도 수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 판결을 보면 이런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노출이 심한 영상을 올리거나 성인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발언이나 음란한 표현을 전송하는 행위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5.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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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헌터에게 당한 것 같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입건, 현실적인 대처 방안 통매음 헌터에게 당한 것 같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입건, 현실적인 대처 방안요즘 온라인상에서 통매음 헌터라 불리는 사람들의 활동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익명 메신저나 오픈채팅을 통해 일상적인 대화를 시작한 뒤 점점 성적인 내용으로 유도하다가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음란한 표현을 하면 그대로 캡처해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노릇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매음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음란한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그리고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실제 조사에서는 대부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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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에서 살펴본 통매음 유무죄 갈리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일명 통매음)로 수사를 받고 난 뒤에 요청하시는 상담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이나 SNS, 문자, 오픈채팅 등에서 순간 감정적으로 던진 말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그보다 더 수위 높은 말들이 무죄 판결로 이어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유사한 표현을 써도 왜 유죄와 무죄가 갈리는 걸까요?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례들과 실제 사례를 통해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성적 목적이 있었는가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왜 했는지, 무엇을 위해..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5.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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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하다 욕설 한마디에 성범죄자? 통매음,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최근 게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분쟁이 생겨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변호사님, 게임하다가 욕을 좀 했더니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거 혹시 성범죄로 고소될 수도 있나요?" 저는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상황의 심각성을 먼저 설명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장난 삼아, 혹은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한 말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런 행위를 통칭해서 우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부릅니다. 통매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됩니다. 이는 평생 동안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막대한 영향..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5.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