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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단체방에 초대만 받았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을까요? 딥페이크 단체방에 초대만 받았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을까요?최근 경찰은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트위터 등지에서 운영되는 딥페이크 음란물 단체방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전처럼 직접 제작자나 판매자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에 초대된 사람, 파일을 열람한 사람, 자동 저장이 이루어진 사용자까지도 수사선상에 오른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방에 들어간 사람 중 상당수가 본인이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단체방 초대 링크를 클릭했을 뿐인데 이후 방에 올라온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확인되면, 실제로 소지나 시청 혐의로 입건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딥페이크 범죄를 실제 성착취물 제작과 동일한 수준의 중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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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딥페이크 아청물, ‘돈 주고 사지 않았다면 괜찮다’? 오해입니다 텔레그램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해서 돈을 주고 산 건 아니니까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청법 제11조는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소지나 시청 행위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즉, 구매가 없었다는 사실은 전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무료 다운로드나 단순 시청이라도 포렌식 조사에서 해당 영상의 흔적이 남으면 소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캐시 파일, 임시 저장, 미리보기 기록만 남아 있어도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사기관들은 유료 결제보다 영상물에 대한 접근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제로 무료로 영상을 봤던 이용자들이 입건된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영상들이 대부분 제목, 썸네일,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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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 소지 및 제작죄, 불송치와 집행유예 전략 아청물 소지 및 제작죄, 불송치와 집행유예 전략최근 들어 구글드라이브나 트위터 같은 해외 플랫폼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단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이 직접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다운 및 시청의 흔적이 남아 있다면 압수수색과 포렌식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그중에서도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와 교제 후 촬영이 이루어졌던 사건, 그리고 구글드라이브에 음란 파일이 자동 업로드되어 소지 혐의를 받은 사건을 맡아 변호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요. 두 사건 모두 처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을 때는 피의자 본인도 “이게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다”는 입장이었죠. 압수수색은 특히나 아청 관련한 사건에서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온라인 영상물 소지 및 다운 하나만..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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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19, 야코레드 불법 음란물 사이트, 회원가입 및 댓글 입건 av19, 야코레드 등 불법 음란물 사이트 회원가입 및 댓글 입건요즘 av19, 야코레드 같은 국내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가입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는 의뢰가 꾸준히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단순 시청이기도 하고, 해외 서버를 쓰는 사이트라서 경찰 수사망에서 벗어나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 수사 능력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과거 크라브넷 단속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단순히 영상을 올린 운영자만 처벌된 게 아니라, 유료 결제나 다운로드, 댓글 흔적이 남은 일반 이용자들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 단속은 보통 서버 자료를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가입자 이메일, 아이디, 결제 내역이 확보되면 경찰은 통신사에 IP 조회를 요청하고 로그인..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5.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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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청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업로드 입건 최근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가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 아청 음란물을 업로드하거나 저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운로드한 수준이 아니라,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기록만으로도 입건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번 수사는 구글의 자동탐지 시스템에서 시작됐습니다. NCMEC이라는 국제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불법 영상 해시값이 구글 서버에서 일치할 경우 해당 정보가 경찰로 전달됩니다. 이후 경찰은 구글의 서버 기록을 통해 업로드 시점과 IP, 계정 정보를 확보하게 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합니다. 경기남부청에서는 최근 몇 주 사이 압수수색이 여러 건 진행되었습니다. 휴대폰, 노트북, 외장하드 등 모든 저장장치가 수거되었고, 계정 단위로 연동된 클라우드 기록이 함께 포..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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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방송 1원 후원으로 입건, 아청 제작 방조 및 시청 혐의는 최근 수사기관은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제작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사건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단순히 방송을 만든 제작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극단적으로는 1원의 후원이라도 시청자에게 방조 혐의가 적용되어 입건된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신태일이라는 BJ가 이러한 사건의 대상인데요. 해당 영상에서 미성년자를 방송에서 성적인 행위를 시켰던 점에서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고 있죠. 또한 같이 출연한 BJ들과 시청한 수백명의 시청자들 또한 처벌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 배포, 광고 또는 전시, 심지어 소지나 시청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제작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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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도 다 뚫린다. 아청물 대거 압수수색 텔레그램도 다 뚫린다. 아청물 대거 압수수색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유포 사건이 전국적으로 압수수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수사기관이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생각되던 텔레그램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죠. 실제로 최근 경기남부청을 비롯한 여러 경찰청에서 대규모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사건의 특징은 거래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로그만으로도 소지 및 시청 혐의가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구입이나 돈 거래가 없으니 괜찮다”라고 오해하던 분들도 있었지만, 현재는 단순 다운로드만으로도 아청법 위반 혐의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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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과 아청물 시청 처벌 개정 후 상황은 최근 들어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여전히 다양한 사이트와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고 공유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나는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영상들을 아무렇지 않게 시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도 “설마 이게 처벌받을 줄은 몰랐었다”라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십니다. 특히 과거 대규모 사건인 메가클라우드 유출 사건 이후로는 수사기관의 대응 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영상 보관이나 다운로드만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과거 시청 기록까지 추적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국내뿐 아니라 텔레그램이나 리스크서드, 디스코드처럼 해외 클라..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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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 제작죄 성공 사례를 통해 보는 초기 수사의 중요성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는 현행 법상 가장 처벌이 강한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소지나 시청보다 훨씬 무겁게 취급되며,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습니다.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청물을 직접 제작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배포, 제공, 광고, 심지어 구입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의 태도, 진술의 방향, 혐의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처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대응한 네 건의 사건 모두, 초기 수사부터 전략을 세우고 대응함으로써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무혐의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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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미성년자 19금 라방 시청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해 성적인 대화나 노출 장면을 포함하는 19금 방송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성년자 음란물임을 알고 봤어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2025년 4월 아청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인 줄 알고 봤어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이제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상이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면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 시청도 처벌 가능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청물 제작, 배포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대상이며. 영리 목적 배포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과거에는 시청자의 인지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더라도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라..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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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수사협조 본격화, 단순 소지자 100명 이상 검거…선처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이 미국 NCMEC(실종아동착취신고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국제 공조수사에 본격적으로 협조하면서, 수사 대상이 단순 유포자뿐 아니라 소지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익명성이 강한 플랫폼 특성상 추적이 어렵다고 알려졌지만, 이제는 IP주소, 접속기록, 대화 내용까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어 단순 다운로드자나 시청자도 실제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이후 이미 100명 이상이 단순 소지 혐의로 특정되었고, 이는 기존 방식과는 전혀 다른 수사 방식이 도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처럼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은 어렵다는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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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영장엔 없던 혐의, 그것도 처벌이 될 수 있을까? - 대법원 위수증 압수영장엔 없던 혐의, 그것도 처벌이 될 수 있을까? - 대법원 위수증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억울하다고 느끼는 상황 중 하나는 처음 수사받던 혐의가 아닌 전혀 다른 범죄로까지 조사가 확대됐을 때입니다.특히 디지털 저장장치가 압수되었을때 그 안에 들어있는 다른 자료들 때문에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여죄까지 수사가 진행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단순히 압수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수사기관이 찾아낸 증거가 유효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인데요.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피의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성인물 다운로드 수사한 피의자에게 내려진 압수영장은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혐의로 발부된 것이었습니다.경찰은 피의자.. 성범죄 2025.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