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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인 비속어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이의 경계 온라인 게임을 즐기거나 SNS 등을 이용하다 보면 시비가 붙어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목적으로 성적인 비속어를 섞어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욕설이었다고 항변하지만 법적으로는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적 욕망의 범위에 대한 최신 판례의 해석 방향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의 핵심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느냐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직접적인 성행위를 요구하거나 음란물을 전송해야만 이 죄가 성립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통매음으로 해석되는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최근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은 성적 욕망이라는 ..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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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음주/심신상실)술자리 후 억울한 준강간 혐의 준강간 (음주/심신상실)혐의 성립 요건과 무죄 주장술자리 이후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했으나, 사후에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피의자는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음에도 준강간죄가 검토되는 이유는 법이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라는 요건 때문입니다. 이 사안은 당사자 간의 기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당시 상대방의 의식 상태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의 이해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술이나 약물에 의해 의식을 상실하거나 정상적인 판단 .. 성범죄/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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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칼럼] 지하철 성추행 혐의, 사건별 대처의 중요성 [법률 칼럼] 지하철 성추행 혐의, 사건별 대처의 중요성 출퇴근길의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인파가 밀집된 공간에서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타인과 신체가 밀착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를 혼잡한 상황 탓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반대로 이러한 접촉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막상 사건화 되신 분들 중에는 당황스러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된 경우 성실하게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성범죄 수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데이터와 법리적인 검토가 수반되지 않은 주장은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본 법적 판단의 쟁점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한 사례를 살펴보면 사건 대응의 실마리를 찾을 ..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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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강제추행 피의자가 직면하는 5가지 현실적 질문과 답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불확실성일 것입니다. "감옥에 갈까?", "직장을 잃게 될까?",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이 될까?" 강제추행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궁금해할만한 현실적인 의문들에 대해 하나씩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CCTV도 없는데,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CCTV,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피의자가 "기억이 안 난다" 혹은 "억울하다"라고만 반복하는 사이, 피해자의 진술이 논리적 구조를 갖추면 상황은 급격..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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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mov 자수에 대해서 변호사가 말하는 진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경기남부청이 avmov에 대해서 수사를 실시하겠다 밝힌지 3개월 가량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수자들에 대한 숫자만 발표할 뿐, 별다른 수사 동향이나 자수자들에 대한 처리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운영하는 성전카페와 광명카페에서도 사건의 향후 행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며, 자수를 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과 현 시점에서 자수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섞여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수는 개별 사건에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무엇 하나 정답은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자수를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본인이 다운받은 영상물의 위험도와 입건 가능성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하지..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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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mov, VPN 사용하면 안전할까? IP 우회해도 음란물 수사되는 이유 avmov, VPN 사용하면 안전할까? IP 우회해도 음란물 수사되는 이유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avmov 같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VPN이나 IP 우회를 쓰면 잡히지 않을 거라는 오해가 많습니다. IP만 바꾸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IP만 보고 추적하지 않습니다. 우회 접속을 한다고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VPN은 불법 행위를 숨겨주지 않습니다VPN은 인터넷 트래픽을 암호화하고 실제 IP를 가립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VPN 사용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온라인 활동의 익명성을 높여줄 뿐입니다. 문제는 VPN을 써서 뭘 했느냐입니다. 불법 행위를 했다면 VPN을 썼든 안 썼든 처벌받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불법 촬영물 사이트를 수사할.. 성범죄/N번방, 아청음란물소지, 제작, 유포 관련 사건 202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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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MOV 경기남부청 자수인원 발표가 의미하는 것과 자수 양형 기준 정리 AVMOV 경기남부청 자수인원 발표가 의미하는 것과 자수 양형 기준 정리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AVMOV 불법 촬영물 유통 사건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운영자 특정과 이용자 자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자수 인원 숫자는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경기남부청 자수 인원 발표가 의미하는 것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뉴스를 통해서 AVMOV 사이트 이용 관련 자수서가 170건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직전에 자수 인원이 139명이라 공개한 이후로 31명의 자수인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 숫자가 주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수사망이 넓게 펼쳐져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 수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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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유흥업소 단속, 성매매 출석 통보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불법 유흥업소 단속, 성매매 출석 통보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오피, 마사지, 휴게텔, 불건마, 스웨디시, 룸사롱 등 다양한 형태의 업소들이 우리 주변에 자리 잡고 있어 마치 불법이라는 인식이 잘 와닿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이러한 업소들은 전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 이용 이력으로 인해 갑자기 출석 통보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매매 단속의 법적 처벌과 실제 수사 방식, 그리고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매매 처벌 수위와 전과 기록의 영향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 업소에..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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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디시 단속 이후 갑자기 경찰 연락 오는 이유. 실제 수사 순서 스웨디시 단속 이후 갑자기 경찰 연락 오는 이유. 실제 수사 순서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스웨디시 단속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소에서 확보된 자료에 본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예상보다 늦은 시점에 사실 확인 연락을 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연락 시점을 기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경찰이 먼저 하는 일이 ‘연락’이 아니라 자료 확인이기 때문입니다. 단속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업소가 단속되면 현장에서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휴대전화, 장부, 예약 기록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이후에는 그 자료가 실제 사실과 맞는지 하나씩 대조합니다.예를 들어,장부에 적힌 번호가 실제 사용된 번..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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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렌즈로 이미지 검색했다가 계정 정지? 아청법 위반 가능성 있습니다 구글렌즈로 이미지 검색했다가 계정 정지? 아청법 위반 가능성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구글렌즈로 이미지를 검색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글 계정이 갑자기 정지되었고, 이것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입니다.예전에는 불법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거나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면, 이제는 단순 이미지 검색 과정 자체가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글렌즈 검색이 어떻게 아청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단순 호기심으로 검색했는데 계정이 정지된 사례한 의뢰인분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노출이 강한 썸네일 이미지를.. 카테고리 없음 2026.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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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야코레드 AVMOV, 시청만으로 처벌이 될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AVMOV을 필두로 최근 불법 촬영물 사이트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십 개의 사이트가 존재하지만 특히 대형 사이트 몇 곳의 경우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만으로도 처벌되는 경우는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그 전제는 일반 성인물이 아니라 법에서 별도로 금지하는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때입니다. 시청 처벌이 성립하는 경우일반 성인 영상을 본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영상이 불법촬영물인 경우입니다.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거나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이 여기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이런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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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MOV 이후 주목받는 차기 단속 대상 사이트는? 2026년 불법 사이트 수사 전망 AVMOV 수사가 남긴 변화AVMOV 사건은 단순 사이트 한 곳이 적발된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십만 명 규모의 회원 데이터와 결제 내역, 이용 기록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이용자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이미 자수 접수 건도 상당수 발생했고, 포렌식 조사 이후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것은 경찰이 단순 신고 중심이 아니라 서버 자료, 결제 흐름, 계정 기록을 기준으로 이용자까지 추적할 수 있는 역량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운영자만 잡으면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사이트 전체 자료를 확보한 뒤 이용자 단위로 내려오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다음 타깃으로 거론되는 사이트들의 공통점상담 과정에서 반복적으..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