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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렌즈로 이미지 검색했다가 계정 정지? 아청법 위반 가능성 있습니다 구글렌즈로 이미지 검색했다가 계정 정지? 아청법 위반 가능성 있습니다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구글렌즈로 이미지를 검색했을 뿐인데 며칠 뒤 구글 계정이 정지됐다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일과 드라이브가 한꺼번에 막히면서, 이게 수사로 이어지는 것인지 두려워 찾아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계정 정지가 곧 입건은 아니지만, 정지 이후의 대응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지를 확인한 직후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사건의 흐름대로 정리했습니다.검색만 했는데 왜 계정이 정지되나요구글은 계정에 올라간 자료와 사용 기록을 점검해 정책 위반으로 보이는 자료가 있으면 계정을 제한합니다. 검색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보다, 그 계정에 무엇이 저장돼 있는지가 정지의 계기가 .. 카테고리 없음 2026.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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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야코* AVMXV, 시청만으로 처벌이 될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AVMXV을 필두로 최근 불법 촬영물 사이트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십 개의 사이트가 존재하지만 특히 대형 사이트 몇 곳의 경우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만으로도 처벌되는 경우는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그 전제는 일반 성인물이 아니라 법에서 별도로 금지하는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때입니다. 시청 처벌이 성립하는 경우일반 성인 영상을 본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영상이 불법촬영물인 경우입니다.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거나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이 여기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이런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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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MXV 이후 주목받는 차기 단속 대상 사이트는? 2026년 불법 사이트 수사 전망 AVMXV 수사가 남긴 변화AVMXV 사건은 단순 사이트 한 곳이 적발된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십만 명 규모의 회원 데이터와 결제 내역, 이용 기록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이용자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이미 자수 접수 건도 상당수 발생했고, 포렌식 조사 이후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것은 경찰이 단순 신고 중심이 아니라 서버 자료, 결제 흐름, 계정 기록을 기준으로 이용자까지 추적할 수 있는 역량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운영자만 잡으면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사이트 전체 자료를 확보한 뒤 이용자 단위로 내려오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다음 타깃으로 거론되는 사이트들의 공통점상담 과정에서 반복적으..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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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PN 사용하면 불법 사이트 시청해도 안 걸릴까? 경찰이 알려주지 않는 진실 VPN 사용하면 불법 사이트 시청해도 안 걸릴까? 경찰이 알려주지 않는 진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IP 주소만 바꿨다고 안전할까?" 많은 분들이 VPN을 사용하면 완벽하게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믿고 계십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VPN 쓰면 절대 안 걸린다", "경찰이 추적 못한다"는 글들이 떠돌고 있죠. 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AVMXV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경기남부경찰청이 이미 유료 회원의 IP 목록과 결제 내역을 확보하며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61만 5천여 건의 다운로드 기록을 확인했으며, VPN을 사용한 사용자들도 대거 검거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VPN을 썼는데 어떻..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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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부천 스웨디시 업소 대규모 단속, 다음은 어느 지역일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원주와 부평에서 시작된 스웨디시 업소 수사가 인천과 부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마사지만 받았을 뿐인데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업소가 먼저 단속되고, 그 과정에서 확보된 기록을 따라 이용자에게 연락이 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이 글은 지역 소식을 전하기보다, 연락을 받은 이용자가 어떤 순서로 무엇을 확인받게 되는지를 정리한 글입니다.업소가 먼저 단속되면 이용자는 어떻게 특정되나요업소가 단속되면 수사기관은 업소 운영자의 휴대전화와 장부, 예약 내역, 결제 기록을 확보합니다. 이용자는 이 자료에 남은 전화번호와 이용 날짜, 입금 기록을 통해 특정되고,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습.. 성범죄 2026.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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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드라이브 아청 정지, NCMEC로부터 수사 의뢰가 들어오는 루트 구글드라이브 아청 정지, NCMEC로부터 수사 의뢰가 들어오는 루트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구글 계정이 정지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으면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정책 위반이라는 문구를 보게 되면 그 충격은 더 큽니다. 많은 분들이 정지 메시지만 받고 끝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구글드라이브 계정 정지부터 경찰 수사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NCMEC란NCMEC는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의 약자로, 미국의 실종 및 성착취 아동 보호 센터입니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IT 기업들은 자체 AI 시스템을 통해 아동.. 카테고리 없음 2026.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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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죄, 억울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준강제추행죄, 억울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든다면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당황하게 됩니다. 특히 본인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거나,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생각했던 상황이라면 억울함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죄는 객관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인식이 핵심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도만으로는 무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준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정신적 장애나 의식불명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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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괜찮을까? avmxv 통자제 조회 해봤다면 나는 괜찮을까? avmxv 통자제 조회 해봤다면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avmxv 사건이 알려진 후 통자제를 검색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경찰이 내 IP 내역이나 인적사항을 이미 조회해간 건 아닌지, 나도 수사 대상인지 불안한 마음에 확인해보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조회 후 경찰청으로부터 통신자이용정보 제공 문자를 받으셨다면 지금부터 이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통자제는 무엇일까사건화 되기 전일지라도 수사 진행 가능성 높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고소가 진행되면 가해자 특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으면 특정하는 데에 원만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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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MXV 터진 뒤, 다른 음란물 사이트 이용도 수사 대상 될까 AVMXV 터진 뒤, 다른 음란물 사이트 이용도 수사 대상 될까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AVMXV 사건이 알려지면서 상담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거에 다른 성인 사이트를 이용했던 적이 있는데, 나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는가먼저 이해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무작위로 불법촬영물 시청자 및 다운로드한 인원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단서와 증거를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가장 흔한 시작점은 사이트 운영자 검거입니다. 운영자가 체포되면 서버가 압수되고, 서버 안에는 회원 데이터베이스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가입 당시 입력했던 이메일, 전화번호, 아이디는 물론이고 접속 기록과 IP 주소까지 모두 확보됩니다...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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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탄원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 궁금하다면 성범죄 탄원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성범죄 사건에서 탄원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많은 분들이 막막함부터 느낍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예시를 그대로 베끼면 되는지, 가족이 쓰는 게 나은지, 감정적으로 써야 하는지 같은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과 수사 단계에서 탄원서가 어떤 방식으로 읽히는지를 알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해답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여러 성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쌓인 결론은 하나입니다. 탄원서는 호소문이 아니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현재 상태와 이후 위험성을 설명하는 자료라는 점입니다. 탄원서가 실제로 미치는 영향탄원서는 법적으로 의무 제출 서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나 재판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 성범죄 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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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조건만남 만 16세, 만 13세 전후로 처벌이 갈립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만 16세, 만 13세 전후로 처벌이 갈립니다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연령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13세 미만,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만 16세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량의 범위가 확연히 구분됩니다.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건의 위험도를 실제보다 낮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1. 만 13세 미만 –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적 행위는 가장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라, 이 연령대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간음이나 추행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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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MXV 소액결제라면 안전할까? 소액결제 기준은? AVMXV 소액결제라면 안전할까? 소액결제 기준은?AVMXV 사건과 관련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소액결제라서 괜찮지 않느냐”는 부분입니다. 특히 유료 결제를 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결제 금액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입건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되는 수사 방식과 기존 유사 사례를 종합해보면, 이 인식은 상당 부분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아직 운영자 입건 전, 그러나 수사는 멈춘 상태가 아닙니다현재 AVMXV 사건은 운영자가 공식적으로 입건된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이 점이 곧 수사가 멈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운영자 입건은 보통 중간 단계에 가깝고, 서버 확보와 자료 분석은 그 이전부터 진행되는 경우가 ..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