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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사건, 변호사 선임이 망설여진다면 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된다면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사이트들의 후기를 찾아보고, 판례를 찾아보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안될지, 비용 대비 효과가 어느정도일지 고려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내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잘 찾는 것일 텐데요. 또한 성범죄 사건 각 절차마다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 또 어떤 단계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사건 초기성범죄 사건은 대개 진술 중심으로 시작됩니다.피해자 진술이 먼저 접수되고, 이후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경찰에 불려오게 되죠.이 단계에서 혼자 대응할 경우, 말 한 마디.. 성범죄 202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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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그룹 딥페이크 미성년자라면 처벌 대상이 아닐까? 최근 딥페이크 기술이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돌이나 연예인, 그중에서도 걸그룹 멤버들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파장도 커지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영상을 제작 유포한 주체가 미성년자가 많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중에도, 자녀가 연루된 사건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불안한 마음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걸그룹 딥페이크를 미성년자가 제작 유포했을 때 적용 가능한 법률 조항, 처벌 수위, 그리고 실무상 대응 방향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허위영상물 제작과 딥페이크 처벌 기준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및 유포는 단순히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서는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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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닿은건 맞는데 억울한 상황이라면 최근 성범죄 혐의로 상담을 요청한 한 의뢰인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접촉은 있었지만 고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무죄는 어려운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시고, 실수였지만 불이익이 너무 커질까 두려워 하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고의나 의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신체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일까?강제추행죄는 단순한 접촉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추행이라는 개념은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그 기준은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의 증..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5.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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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과 아청물 시청 처벌 개정 후 상황은 최근 들어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여전히 다양한 사이트와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고 공유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나는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영상들을 아무렇지 않게 시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도 “설마 이게 처벌받을 줄은 몰랐었다”라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십니다. 특히 과거 대규모 사건인 메가클라우드 유출 사건 이후로는 수사기관의 대응 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영상 보관이나 다운로드만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과거 시청 기록까지 추적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국내뿐 아니라 텔레그램이나 리스크서드, 디스코드처럼 해외 클라..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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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카메라촬영죄, 수치심 판단 기준은? 여름이 되면 거리, 행사장, 해변, 수영장 등에서 카메라를 드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일상의 풍경을 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 일부는 이거 불법 촬영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되죠. 경찰서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의 이야기 역시 비슷합니다. 본인은 몰랐다고 말하지만, 정작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들여다보면 의도와 달리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찍었는가, 아닌가로 나뉘지 않습니다. 수치심을 유발하는지를 둘러싼 해석이 실제 쟁점이 됩니다. 수치심 판단, 어디서부터 달라질까?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카메라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했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으며, .. 카테고리 없음 202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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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협박, 파일 없이 말만 해도 유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요즘에는 딥페이크 범죄가 협박죄로 번지는 사건이 상당히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이나 링크를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만 했는데 왜 협박이 되냐”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의뢰인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과 협박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듣리자면 말만 해도 협박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협박은 실제로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현실적인 해를 느낄 만큼 구체적으로 위협받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밤까지 답 없으면 너 만든 영상 회사에 보낸다”는 말은 실제 영상이 전송됐는지와 무관하게, 상대에게 위협으로 작용했는지 여부만으로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여..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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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한 줄 전송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디지털 성범죄 "나는 그저 링크만 전달했을 뿐인데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매우 큰 착각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링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불법 콘텐츠 유포의 핵심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음란물 링크를 한 번이라도 공유했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유포는 단순히 파일을 직접 올리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은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등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를 전달하는 것은 바로 '제공'에 해당합니다. 즉, 링크를 통해 다른 사람이 불법 콘텐츠에 접근하도록 돕는 모든 행위가 유포에 포함됩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불법 영상물을 판매하기 위해 링크를 공유하거..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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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통매음, 실제 처벌 수위가 궁금하다면? (사례분석) 해외 서비스라 수사 어렵다?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외 서버라고 해서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우리 수사기관은 국제형사사법공조(MLAT) 절차를 이용해 메타(인스타그램) 본사로부터 1) 가입 시 기재한 이메일·전화번호,2) 로그인·접속 IP, 시간대 로그,3) 2단계 인증 기록, 계정 복구 이력등을 회신받아 증거로 사용합니다. 실제 판결서 증거목록에 국제공조 회신이나 플랫폼 로그가 적시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죠.요점은 하나입니다. 삭제나 부계정으로도 접속 흔적은 남습니다. DM 지웠으니 끝났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통매음의 성립 요건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말하는 통매음은 다음 네 부분으로 나눠 설명하면 이해가 쉽습니다.통신매체 이용전화·문자·메신저·DM·댓글·게임 채팅 등 전자적 수단..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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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 제작죄 성공 사례를 통해 보는 초기 수사의 중요성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는 현행 법상 가장 처벌이 강한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소지나 시청보다 훨씬 무겁게 취급되며,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습니다.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청물을 직접 제작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배포, 제공, 광고, 심지어 구입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의 태도, 진술의 방향, 혐의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처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대응한 네 건의 사건 모두, 초기 수사부터 전략을 세우고 대응함으로써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무혐의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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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 기준 가이드 궁금하다면? 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간단하게 말하면, 업무와 관련된 공간에서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상대에게 불쾌감, 굴욕감, 혐오감을 주는 성적 언행을 의미합니다.꼭 상사가 아니어도 되고, 동료나 후배여도 가능합니다. 또한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눈빛, 행동, 분위기 조성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성적 발언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지나가던 농담도 지금은 형사사건으로 입건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무심코 했던 말 한마디, 올렸던 이미지 한 장이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이 4가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1. 육체적 기준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바라보거나 언급하거나원치 않는 터치,.. 성범죄 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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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사건 벌금형 이상 처분 시 받게 되는 취업 불이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취업에 있어서도 상당한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형은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형사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과 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그리고 법정 전과경력자료를 의미하는데, 이 중 전과경력자료는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 단계부터 경찰청에 보관됩니다.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기록이 평생 유지되기 때문에, 이후 경력조회나 결격사유 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벌금형은 일반 형사범의 벌금형과 달리 취업 제한 범위가 .. 성범죄 2025.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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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미성년자 19금 라방 시청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해 성적인 대화나 노출 장면을 포함하는 19금 방송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성년자 음란물임을 알고 봤어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2025년 4월 아청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인 줄 알고 봤어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이제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상이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면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 시청도 처벌 가능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청물 제작, 배포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대상이며. 영리 목적 배포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과거에는 시청자의 인지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더라도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라..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