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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착취목적 대화 무혐의 대응 전략은 통신매체등을 이용해서 음란한 말이나 사진 등을 보내게 되면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요즘같은 디지털 세상에서는 통매음이 정말 많이 입건되는 성범죄 사례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말을 몇마디 성적 농담을 건네기만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죠. 그런데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단순 통매음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얘기를 하거나 음란한 사진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는 통매음이 아니라 미성년자 성착취목적대화 등으로 아청법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입건 이후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이 드러나게 된다면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미성년자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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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카촬죄 혐의 입건시 대응 방안과 기소유예 전략은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을 떠올리면 당연하게도 지하철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내에서 탑승 중에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것만으로도 성추행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만일 지하철 등에서 상대방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상당수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을 사용하거나, 당시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몰카 촬영과 같이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있는 범죄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혹여나 현행범으로 걸렸는데 실수로 카메라 셔터가 눌..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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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드라이브 아청 정지가 압수수색 되는 이유와 기소유예 사례 다들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용량이 부족해본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요새는 영상물과 여러 파일들의 기본적인 용량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테라바이트 단위의 저장 매체를 사용하더라도 순식간에 용량이 부족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상당수의 분들이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핸드폰을 교체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자기기에 있던 자료들을 임시적으로 옮겨놓을 곳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최근 정말 많이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바로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업로드 후 정지되는 사건입니다. 아청물 자체를 시청하거나 구매, 다운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특히나 구글 드라이브와 엮이게 된다면 사건이 복잡해지는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구글 드라이브는..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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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MOV 이런 경우에는 안심하기 어렵기에 avmov에 대한 수사가 어느정도 진전이 생기면서, 수사에 대해 불안감이 줄어들었던 분들도 다시금 불안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 경기남부청은 ip 추적을 통해서 운영자 및 상위 등급의 avmov 회원들을 압수수색 하였는데요. 사실 avmov 사이트에서 내부자가 경기남부청으로 제보한 자료가 불충분하며, 위수증이라는 등 여러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가 보여주었듯, 압수수색은 시간과 노력의 문제일 뿐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액 결제자들이나, 댓글로 포인트를 쌓은 소위 폐지단들도 덩달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의 사람들이 압수수색을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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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성범죄 벌금형 전과 불이익 총 정리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실형은 아니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벌금만 내면 끝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벌금형 자체보다 이후 따라오는 보안처분이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벌금형 선고받고 벌금 내면 끝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벌금형인데 왜 취업이 막힐까벌금형은 가벼운 처벌이니까 별다른 제약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성범죄에서는 처벌과 별개로 취업제한 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보면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법원은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규정이 아동 대상 범죄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인 대상.. 성범죄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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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 추행 처벌 기준과 적용되는 상황은 어디까지일까 공중밀집장소 추행 처벌 기준과 적용되는 상황은 어디까지일까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과 같이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파가 밀집한 환경에서는 신체 접촉 자체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연한 접촉과 범죄 행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를 통해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일정한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조항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처벌 구조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비교적 단순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 적용 범위는..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화장실 2026.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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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위력 추행 처벌 기준의 '위력’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업무상 위력 추행 처벌 기준의 '위력’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직장이나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을 보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처벌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자주 제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제추행은 물리적 강제력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성립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황에서도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성적 침해가 있었다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학교, 조직과 같이 상하 관계가 명확한 환경에서는 단순한 신체 접촉 여부보다 관계 구조에서 발생하는 영향력 자체가 범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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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 결코 가볍지 않기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 결코 가볍지 않기에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훨씬 강력하게 다뤄지는 성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일반 범죄보다 훨씬 높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규정이 바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입니다. 해당 조항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별도의 가중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량 역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법 체계 전반을 보면 동일한 성범죄라도 피해자의 연령, 관계, 장애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성인 대상 강간은 형법..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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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대상 성범죄 처벌,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처벌,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특히 중대한 문제로 인식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렵거나 상황을 벗어나기 힘든 구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리 법은 일반 강간, 강제추행 규정과 별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또한 장애로 인해 저항 능력이나 상황 판단 능력이 제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행위라도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구조와 쟁점이 되는 부분을 조.. 성범죄/특수, 장애인, 상해치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관련 사건 2026.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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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간 성범죄 처벌,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더 강력히 처벌됩니다 친족 간 성범죄 처벌,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더 강력히 처벌됩니다가족이나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충격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민감하게 다뤄지는 영역입니다. 특히 가족 사이의 일이라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다거나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오해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법체계에서는 이러한 사건을 일반 성범죄보다 더 무겁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규정이 바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즉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일정한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별도로 규정하여 처벌 수위를 높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기본 구조해당 규정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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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처벌 수위,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할까 불법촬영 처벌 수위,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할까최근 성범죄 사건 상담에서 비교적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 불법촬영 사건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촬영 자체는 쉬워졌지만 그에 따른 형사 책임은 오히려 강화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범이면 벌금 정도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촬영 처벌 문제는 단순히 전과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촬영 경위와 저장 여부 그리고 유포 가능성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판결 경향을 보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어떤 경우 성립하는지 그리고 실제 수사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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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칼럼] 강제추행 혐의, 억울함보다 입증이 앞서야 하는 이유 [법률 칼럼] 강제추행 혐의, 억울함보다 입증이 앞서야 하는 이유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당혹감과 함께 강한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혹은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았느냐는 식의 반박이 머릿속을 채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형사 사법 절차 내에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일반적 주장과 주관적인 억울함은 그리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감정의 호소가 아닌, 철저히 논리적인 입증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수사의 특수성강제추행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단둘이 있는 공간이나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흔히 CCTV나 목격..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