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판단 기준 연말과 연초처럼 술자리가 잦아지는 시기에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지하철, 버스, 공연장, 클럽 같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접촉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갓 성인이 된 20대 초반 당사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범죄에서 자주 등장하는 해명은 비슷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다, 피해자가 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이런 해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사람이 많았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접촉 자체보다 그 접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단순히 몸이 스쳤는지, 아니면 특정 부위를 향한 접촉이 있었는..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화장실 2026. 1. 7.

•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 CCTV 없어도 강제추행이 성립 가능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 CCTV 없어도 강제추행이 성립 가능새해 초에는 회식, 동아리 모임, MT, 지인 간 술자리가 늘어납니다.이 시기에 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를 보면 상당수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거나 물증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증이 없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요? 기억이 없다는 말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 이유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기억 상태가 아니라, 피해자가 어떤 행위를 당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입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오히려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1. 6.

• 

  준강제추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사례 분석 준강제추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사례 분석준강제추행죄는 단순한 성추행 사건과는 다르게,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었거나 잠들어 있는 상태, 혹은 상황적으로 저항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대표적입니다. 단순 오해로 끝나는 사건도 있지만, 실제로는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 준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방을 이용하여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잠들어 있는 경우, 술이나 약물로 인해 의식을 거의 잃은 경우,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항거불능은 물리..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5. 12. 31.

• 

  술자리에서 팔을 스쳤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피의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술자리에서 팔을 스쳤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피의자 통보를 받았습니다술자리에서 분위기상 팔이 닿은 정도였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너무 당황해서 상황을 설명하듯이 말하지만 그렇게 해서 혐의를 벗기란 쉽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물리적 접촉의 정도보다는 상대방이 느낀 불쾌감, 즉 성적 수치심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최근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단 한 번의 터치라도 피해자가 성적 의도로 느꼈다고 진술하면,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수록 수사는 그 방향으로 기울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CCTV가 없거나, 현장에 있..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5. 11. 13.

• 

  벌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강제추행 사건의 현실적인 결말 강제추행은 실제로 법정에 서본 사람만 압니다.뉴스로 보면 단순히 신체 접촉 정도라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본인이 피의자 신분이 되는 순간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조금의 장난, 짧은 순간의 행동이 성적 의도로 해석되는 순간, 상황은 돌이키기 어렵게 됩니다. 벌금형이 끝이 아니기에많은 분들이 ‘벌금형이면 다행이다’라고 말합니다.하지만 벌금형도 명백한 전과입니다.더구나 강제추행은 성범죄 전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단순한 벌금 사건과는 다릅니다.이 기록은 이후 취업, 승진, 해외비자 발급, 공무원 임용 등 거의 모든 단계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실제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직장인 A씨는 이후 회사 인사 시스템에서 전과 사실이 확인되면서 퇴사 압박을 받았습니다.실형은 면했으니 끝났다는 생각이, 결과적으로는..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5. 10. 6.

• 

  강제추행 무조건 실형일까? 기소유예 선고 가능성은 강제추행 무조건 실형일까? 기소유예 선고 가능성은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생각보다 더 자주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혐의를 받게 되면 대부분 무조건 실형을 받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특히 법적으로는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해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라면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죠. 그렇다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될 경우 과연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소유예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도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의 법적 기준형법 제298조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추행을 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5. 9. 18.

• 

  강제추행, 닿은건 맞는데 억울한 상황이라면 최근 성범죄 혐의로 상담을 요청한 한 의뢰인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접촉은 있었지만 고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무죄는 어려운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시고, 실수였지만 불이익이 너무 커질까 두려워 하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고의나 의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신체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일까?강제추행죄는 단순한 접촉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추행이라는 개념은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그 기준은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의 증..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5. 9. 7.

• 

  직장 내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은 어디부터인가 회사 안에서 발생한 접촉이나 발언이 강제추행으로 문제될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먼저 그 상황에 업무상 위력이 존재했는지를 따져봅니다. 이는 단순히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사 평가나 근무 배치, 용역 발주나 계약 연장 등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같은 행위라도 누가 어떤 위치에서 했는지, 그리고 당시 분위기나 상황이 어땠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업무상 위력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평가나 승진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상급자, 근무표나 프로젝트를 조정하는 관리자, 외주나 파견계약에서 발주처의 책임자처럼 거래상 우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교육이나 실습평가에서 통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5. 9. 4.

• 

  미성년자 강제추행, 의제강간 무혐의 및 기소유예 사례와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직접 변호했던 세 건의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강제추행 및 의제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전략이 실제로 유효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최근 들어 상대방 나이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성관계 자체는 합의된 것이었는데라고 말씀하시는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처벌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나이에 대한 착오나 단순히 억울하다는 진술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례 1. 찜질방에서 휴대폰 들었다가의뢰인은 찜질방 내에..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8. 19.

• 

  직장 내 성희롱 기준 가이드 궁금하다면? 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간단하게 말하면, 업무와 관련된 공간에서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상대에게 불쾌감, 굴욕감, 혐오감을 주는 성적 언행을 의미합니다.꼭 상사가 아니어도 되고, 동료나 후배여도 가능합니다. 또한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눈빛, 행동, 분위기 조성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성적 발언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지나가던 농담도 지금은 형사사건으로 입건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무심코 했던 말 한마디, 올렸던 이미지 한 장이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이 4가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1. 육체적 기준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바라보거나 언급하거나원치 않는 터치,.. 성범죄 2025. 8. 18.

• 

  성범죄 사건, 피해자 진술밖에 없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종종 듣게 되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나올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고, 다른 물적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무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건과, 그 사건 과정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나오는 이유성범죄는 특성상 폐쇄적인 공간이나 은밀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 현장에 제3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CCTV나 녹음 파일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그렇다고 해서 증거가 없다고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지.. 성범죄 2025. 8. 13.

• 

  수사 받기 전, 이 말만 했다가 불리해진 강제추행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달간 상담을 하면서 유독 자주 접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사람들이 첫 조사에서 한마디 잘못 꺼낸 뒤, 이후 모든 절차에서 불리해진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해명이었지만, 수사기록에 남으면서 의도와 다르게 해석된 것이죠. 성범죄 수사에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조사관이 이를 행위 자체의 인정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에는 행위 인정 + 의도 부인이 고스란히 남게 되고, 법원은 초기 진술을 가장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말을 바꾸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초기 진술이 중요한 이유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단순 메모가 아니라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성범죄 2025.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