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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명이나 입건될까? AVMOV 입건 예상 숫자와 입건 기준 AV MOV 사이트가 현재 도메인 차단이 되면서 경기 남부청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공개된 바와 같이 경찰은 IP 주소 및 회원 이력을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50만이 넘는 회원 수를 보유한 음란물 사이트이기 때문에 숫자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전부 입건되지는 않을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본보기로 몇명만 처벌을 하고 나머지는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이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수많은 음란물 사이트들이 단속되었지만 그럴 때마다 몇만명씩 입건되었다면 우리나라 재판부는 매일같이 디지털 불법 촬영물 성범죄 관련 판결을 내리느라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을 다 받아줄만큼 교도소에 가용 수감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죠. 그렇..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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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남부청, 불법 음란물 사이트 AVMOV 수사 착수. 압수수색 동향은 경기 남부청, 불법 음란물 사이트 AVMOV 수사 착수. 압수수색 동향은불법 음란물 사이트 AVMOV를 둘러싼 수사가 이제 단순한 논란 수준을 넘어 실제 수사 단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JTBC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AVMOV는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이미 수사기관이 상당수 회원들의 접속 IP와 결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남부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수사 라인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크라브넷이나 야코레드 사건과 유사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상황만 보더라도 수사의 초점은 단순히 사이트 운영자만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이트가 운영되는 방식, 영상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 카테고리 없음 2025.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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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MOV 대량 신작 예고, 경찰의 강경 대응은 예상될까? AVMOV 대량 신작 예고, 경찰의 강경 대응은 예상될까?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 사이트에서 ‘대량 신작 게시 예정’ 등의 문구가 등장하며 새로운 영상이 대량으로 업로드될 것이라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누리꾼들이 해당 사이트와 관련 이용자들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경찰이 해당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대해서 단속에 나설까요? 과거 국내외 불법 음란물 유통 사건에서도 신작 예고가 나온 직후 경찰의 수사 강도가 높아졌던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AVMOV과 같은 형태의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서는 불법 촬영물, 미공개 영상, 조건만남 영상 등이 지속적으로 유통되어 왔고, 게시물 수십만 건, 수십만 명의 회원이 거래하는 거대 플랫폼들로..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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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오는 사건들의 공통점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오는 사건들의 공통점형사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초범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볍게 끝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전과가 없고 이전에 문제 된 적도 없었으니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 결과를 보면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사건입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범죄는 행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피해가 반복되고 확산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 여부보다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운 범죄인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행위의 고의성이 분명한 사건입.. 성범죄 202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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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MOV 음란물 사이트 탈모아재 불촬물 유료 구매 수사 AVMOV 음란물 사이트 탈모아재 불촬물 유료 구매 수사 AVMOV 사이트와 최근 수사 움직임AVMOV는 국내 이용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음란물 사이트로, 매일 상당수의 영상이 업로드되고 공유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 중 상당수가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거나 일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콘텐츠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과거 크라브넷 사건과 유사한 운영 방식이 확인되면서 AVMOV를 중심으로 한 불촬물 유통 정황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탈모아재 시리즈 영상이 문제 되는 이유현재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는 것은 탈모아재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계정이 지속적으로 업로드한 조건만남 관련 영상 시리즈입..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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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취한 연인 촬영, 불법촬영죄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술취한 연인 촬영, 불법촬영죄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연인 관계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나중에 불법촬영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을 때 찍은 영상은 합의 여부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더 큰 논란이 되곤 하죠. 처음에는 서로 동의 아래 남겼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상대방이 동의를 철회하거나 문제 삼는 순간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히 기계로 찍었느냐가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그리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인 사이라 해도 법은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제대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촬영했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실제 판례에서..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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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증거, 어디까지가 ‘성적 수치심 유발’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제일 먼저 문제 되는 부분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불법촬영물로 인정되는가”입니다. 단순히 카메라에 사람이 찍혔다고 해서 다 처벌되는 것은 아니죠. 법원은 항상 촬영된 영상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판단이 모호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입건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누군가의 뒷모습을 찍었는데 의도는 전혀 성적인 게 아니었더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사건이 수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법원은 사회 일반의 통념상 성적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단순 스냅 사진에 불과하다면 무죄로 판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피해자..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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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취한 여자친구 촬영, 불법촬영에 해당할까? 연인 사이에도 처벌 가능한 불촬물 술취한 여자친구 촬영, 불법촬영에 해당할까? 연인 사이에도 처벌 가능한 불촬물연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촬영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항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촬영을 했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불법촬영에 해당할 수 있고 추후 연인의 신고에 의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휴대폰 포렌식 증거 확보를 통해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더라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이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라면 정상적인 동의가 있..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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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허위영상물, 경기남부청 대규모 수사 진행 중 텔레그램 허위영상물, 경기남부청 대규모 수사 진행 중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된 허위영상물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가 검거된 이후 확보된 회원 명단과 거래 내역을 토대로 구매자와 시청자까지 조사가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회성 시청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불법 촬영물 소지 및 시청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중히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허위영상물, 왜 문제일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 역시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구매, 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유포, 판매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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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과 아청물 시청 처벌 개정 후 상황은 최근 들어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여전히 다양한 사이트와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고 공유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나는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영상들을 아무렇지 않게 시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도 “설마 이게 처벌받을 줄은 몰랐었다”라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십니다. 특히 과거 대규모 사건인 메가클라우드 유출 사건 이후로는 수사기관의 대응 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영상 보관이나 다운로드만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과거 시청 기록까지 추적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국내뿐 아니라 텔레그램이나 리스크서드, 디스코드처럼 해외 클라..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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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딩 음란물 업로드,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성인 콘텐츠 플랫폼인 피딩에서 음란성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시청하는 이용자들이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법적 문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딩은 글로벌 크리에이터 플랫폼으로, 수위 제한 없이 자유로운 영상 업로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딩(PDing) 불법 촬영물 사건, 영상 시청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콘텐츠 플랫폼인 피딩(PDing)에서 공유된 특정 성인 영상물이 경찰 수사 대상이 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 피딩은 크taeholim.tistory.com 그럼 이 같은 음란물 콘텐츠 업로드를 하는 업로더..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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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 범죄,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 금액일까? 몰카 범죄,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 금액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몰카 범죄에 연루된 경우, 형사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금이 설정되는 기준과 합의 과정에서 고려되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실질적인 방어 전략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몰카 사건에서 적정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실무상 어떤 점들을 염두에 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다몰카 사건에서의 합의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정신적 충격과 일상생활의 파괴에 대한 실질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영상의 유포 여부, 촬영물의 노골성, 피해자의 연령 및 사회적 위치..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