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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인 비속어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이의 경계 온라인 게임을 즐기거나 SNS 등을 이용하다 보면 시비가 붙어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목적으로 성적인 비속어를 섞어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욕설이었다고 항변하지만 법적으로는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적 욕망의 범위에 대한 최신 판례의 해석 방향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의 핵심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느냐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직접적인 성행위를 요구하거나 음란물을 전송해야만 이 죄가 성립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통매음으로 해석되는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최근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은 성적 욕망이라는 ..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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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주소만으로 불촬물 다운 특정될 수 있을까 IP 주소만으로 불촬물 다운 특정될 수 있을까IP 주소만 남았는데 신원이 특정될까요? VPN을 사용했다면 안전한 걸까요?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했으니 추적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디지털 성범죄외 관련해서 이러한 종류의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IP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현재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P 추적 원리, 생각보다 간단합니다IP 주소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주소입니다. 경찰은 범죄 행위가 발생한 웹사이트의 로그 기록에 남은 IP 주소를 확보한 후, 해당 IP를 할당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자료 제공을 요청합니다. 사이버수사대는 합법적으로 IP 주소를 추적해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 추적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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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지웠는데도 수사받을 수 있을까, 삭제 이후에도 남는 기록 불법촬영물 지웠는데도 수사받을 수 있을까, 삭제 이후에도 남는 기록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수사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면 혹시 본인도 입건될까 불안한 마음에 영상들을 다 삭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avmov 에 대한 경기남부청 수사 소식이 들려오면서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도 관련한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수의 분들이 파일을 삭제하고 난 뒤에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파일을 삭제했으니 이제 안전한 걸까요?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삭제와 복구, 생각보다 간단합니다파일을 삭제해도 실제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운영체제는 파일이 저장된 공간을 '비어있음'으로 표시할 뿐, 실제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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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할까, 실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주변에서 초범이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성범죄 사건이 수만건씩 발생합니다. 또한 검거율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검거가 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면 그 이후 검사가 해당 사건을 재판에 기소할지 혹은 기소를 유예하는 판단을 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할까요? 기소유예 개념 정리, 무죄는 아닙니다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지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성범죄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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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사이트 단순 접속만으로 처벌될까, 실제 수사 기준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아청 음란물에 대한 단속 빈도가 높아지고,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검거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된 아청법 처벌 또한 이슈가 된 상황입니다. avmov 사이트가 단속되면서 이전의 크라브넷, 야코레드 등과 같이 또 하나의 대형 음란물 사이트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avmov과 같은 불법촬영물 사이트들은 아청 음란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업로드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avmov에도 여러 음란물들 중에는 아청물이 섞여 있었는데요. 만약 음란물을 시청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촬영물인지, 아청물인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전혀 달라지게 되므로 아청물에 대한 별도의 수사 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 시청도 처벌 .. 카테고리 없음 202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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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 실제로 확인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처음 압수수색을 받게 되면 당연하게도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출근 진적에, 밤에 쉬고 있는 시간에, 주말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집에 경찰이 들이닥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직접 겪기 전까지는 설마 압수수색이 오겠냐며 반신반의 하다가 경찰 수사관이 집앞에서 압수수색을 왔다고 알리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압수수색 후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경우에는 삭제한 파일도 다 복구되는지, 카카오톡과 같은 온라인 상의 정보도 복구 되는지, 실제 분석 범위는 어디까지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 단순 의심만으로는 안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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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동스토어 경찰 단속 실시. 단순 회원이더라도 입건 가능성은? 야동스토어 경찰 단속 실시. 단순 회원이더라도 입건 가능성은?야동스토어에 대한 경찰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단순 회원이나 단순 시청자도 수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입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안전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단속 이후의 판단은 회원 여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에 따라 갈리기 때문입니다. 야동스토어는 회원가입을 전제로 콘텐츠 접근이 가능한 구조였고, 일부 콘텐츠는 포인트 충전이나 결제 이후에만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사이트가 단속될 경우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보하려는 것은 단순 회원 명단 그 자체가 아니라, 서버에 남아 있는 접속 기록, 결제 기록, 다운로드 또는 스..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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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처벌 수위, 실제 양형은 어떻게 나올까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처벌 수위, 실제 양형은 어떻게 나올까요즘 수사 소식이나 뉴스를 보다 보면 디지털 성범죄라는 표현이 상당히 자주 등장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면 단순 몰카 정도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촬영부터 유포, 협박, 합성, 시청까지 모두 디지털 성범죄로 묶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행동이 어디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는 어디까지 포함될까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면 보통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을 먼저 떠올립니다. 다만 지금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지정하고 있는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것. 그 촬영물을 개인적으로 모으거나 게시판에 올리거나 메신저로 돌리는 것. 촬영한 적도 없는 영상.. 성범죄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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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명이나 입건될까? AVMOV 입건 예상 숫자와 입건 기준 AV MOV 사이트가 현재 도메인 차단이 되면서 경기 남부청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공개된 바와 같이 경찰은 IP 주소 및 회원 이력을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50만이 넘는 회원 수를 보유한 음란물 사이트이기 때문에 숫자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전부 입건되지는 않을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본보기로 몇명만 처벌을 하고 나머지는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이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수많은 음란물 사이트들이 단속되었지만 그럴 때마다 몇만명씩 입건되었다면 우리나라 재판부는 매일같이 디지털 불법 촬영물 성범죄 관련 판결을 내리느라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을 다 받아줄만큼 교도소에 가용 수감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죠. 그렇..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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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오는 사건들의 공통점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오는 사건들의 공통점형사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초범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볍게 끝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전과가 없고 이전에 문제 된 적도 없었으니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 결과를 보면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사건입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범죄는 행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피해가 반복되고 확산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 여부보다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운 범죄인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행위의 고의성이 분명한 사건입.. 성범죄 202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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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이 끝났다고 모든 성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이 끝났다고 모든 성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형사재판이 한 번 마무리되면 사건도 함께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미 중형이 선고된 사건이라면 더 이상 추가 처벌은 없을 것이라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 인식이 그대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조주빈 사건이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 4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었습니다. 이 판결만 놓고 보면 형사 책임이 모두 정리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11일 대법원은 조주빈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확정했습니다. 이미 복역 중이던 형과는 별도로 선고.. 성범죄/N번방, 아청음란물소지, 제작, 유포 관련 사건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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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자수, 고민된다면 본인의 사건에 대한 파악부터 디지털 성범죄 자수, 고민된다면 본인의 사건에 대한 파악부터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는 자수를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글도 있고, 반대로 절대 자수하지 말라는 말도 있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 대부분의 상황에서 자수를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사건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을 스스로 100% 사건으로 만드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미 사건화가 확실한 경우, 즉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판단될 때에는 자수가 오히려 유의미한 전략이 됩니다. 이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사건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사건화가 확실한 경우라면 전략이 달라진다과거 제가..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