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아청 음란물에 대한 단속 빈도가 높아지고,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검거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된 아청법 처벌 또한 이슈가 된 상황입니다. avmov 사이트가 단속되면서 이전의 크라브넷, 야코레드 등과 같이 또 하나의 대형 음란물 사이트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avmov과 같은 불법촬영물 사이트들은 아청 음란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업로드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avmov에도 여러 음란물들 중에는 아청물이 섞여 있었는데요. 만약 음란물을 시청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촬영물인지, 아청물인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전혀 달라지게 되므로 아청물에 대한 별도의 수사 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 시청도 처벌 대상,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5항은 아청물을 구입, 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시청죄가 신설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경우만 처벌했지만, 현재는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벌금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 징역이므로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초범이라도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면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단순 시청 입증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입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순 스트리밍은 기기에 파일이 남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안전 모드로 접속하면 기록이 거의 남지 않아 시청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사이트의 경우 운영 국가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IP를 함부로 넘겨주지 않습니다.
현직 경찰 관계자들도 단순 스트리밍은 적발이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시청죄로만 처벌받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청죄 처벌 사례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죄로 적발된 과정에서 시청 행위까지 함께 확인되어 처벌받는 경우입니다.
압수수색 가능성, 이런 경우 높아집니다
모든 접속자에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한정된 인력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수사합니다. 압수수색 및 수사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경우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가 가능하므로 삭제해도 소용없습니다.
2) 유료 결제를 한 경우입니다. 결제 내역은 명확한 증거가 되며 신원 특정이 쉽습니다.
3) 대량 다운로드나 반복 접속의 경우입니다. 수십 회 이상 접속 기록이 있다면 우연한 접속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 사이트 운영이나 유포에 관여한 경우입니다. 이는 최우선 수사 대상입니다.
반대로 한두 번 접속했고 파일을 저장하지 않았으며 결제 기록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서버가 압수되고 로그가 확보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 입증이 핵심,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청법은 고의범입니다. 해당 영상이 아청물임을 알고 시청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아청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연히 접속했거나 의도치 않게 다운로드한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검찰은 다운로드 당시 파일 제목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용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했다면 아청물임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대다수 피의자가 모르고 받았다고 발뺌하기 때문에 검찰도 이런 주장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정말 고의가 없었던 경우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 선처, 가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청법은 법정형이 무거워 초범이라도 쉽게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지만 받기 쉽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정식재판은 피하지만 전과는 남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실형은 면하지만 유죄 판결입니다.
초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수를 통해 수사에 협조한 경우, 소지 파일이 적고 접속 횟수가 적은 경우,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자수를 했다고 무조건 선처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수는 임의적 감경 사유이므로 법원이 감경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초범이라도 소지 파일이 많거나 피해 아동의 연령이 낮은 경우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20대 대학생이 해외 토렌트 영상을 단순 저장만 했는데도 징역형 선고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2025년 4월 법 개정, 고의성 입증 부담 완화
중요한 법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2025년 4월 22일 개정된 아청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전 조문은 "아청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로 되어 있어 고의성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로 변경되어 고의성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 조항 개정 이후에는 아청물인 줄 몰랐다는 항변이 더욱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단순 접속만 했다면 현실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파일을 다운로드했거나 결제 기록이 있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추가적으로 다운을 했다고 하더라도 증거를 삭제하려는 시도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증거인멸죄로 추가 처벌받을 수 있고 양형에도 불리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가 가능하므로 삭제해도 소용없습니다.
자수를 고민하신다면 본인의 이용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접속 횟수, 다운로드 여부, 결제 기록에 따라 자수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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