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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이 끝났다고 모든 성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이 끝났다고 모든 성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형사재판이 한 번 마무리되면 사건도 함께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미 중형이 선고된 사건이라면 더 이상 추가 처벌은 없을 것이라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 인식이 그대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조주빈 사건이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 4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었습니다. 이 판결만 놓고 보면 형사 책임이 모두 정리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11일 대법원은 조주빈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확정했습니다. 이미 복역 중이던 형과는 별도로 선고.. 성범죄/N번방, 아청음란물소지, 제작, 유포 관련 사건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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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자수, 고민된다면 본인의 사건에 대한 파악부터 디지털 성범죄 자수, 고민된다면 본인의 사건에 대한 파악부터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는 자수를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글도 있고, 반대로 절대 자수하지 말라는 말도 있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 대부분의 상황에서 자수를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사건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을 스스로 100% 사건으로 만드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미 사건화가 확실한 경우, 즉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판단될 때에는 자수가 오히려 유의미한 전략이 됩니다. 이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사건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사건화가 확실한 경우라면 전략이 달라진다과거 제가..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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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통매음 사건 IP 추적은 3개월 지나면 안심일까? 3개월은 통신사가 접속 기록을 최소한 그만큼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기준일 뿐, 그 뒤로는 추적이 안 된다는 기간이 아닙니다. 통매음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신고 시점은 피해자가 정하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낸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됐거나 신고될까 걱정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IP 기록이 3개월이면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3개월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경찰이 DM 발송자를 특정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기간이 지난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1. 3개월이 지나면 IP 추적은 불가능한가요?A. 그렇지 않..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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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SNS라서 추적 안 된다고요? 라인 트위터 수사 협조로 적발 라인이나 트위터처럼 해외 기반 SNS는 추적이 어렵다는 인식이 여전히 많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해외 서버라 안전할 줄 알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사 동향에 따르면 이건 잘못된 인식이죠. 트위터는 이미 여러 건의 음란 영상 유통 사건에서 계정 정보와 DM 기록을 한국 경찰에 제공했고 라인 역시 성범죄와 아청물 사건에서는 국가별 담당부서와 연결되어 수사 협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 SNS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라인은 일본 내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한국 경찰이 요청하면 접속 IP와 대화 기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일이나 영상이 전송된 경우에는 저장 기간이 길지 않아도 전송 로그 기록이 남는 경우가 있어서 유통 경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트위터는 더 적극적입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25.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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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x9, 야코* 불법 음란물 사이트, 회원가입 및 댓글 입건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회원가입만 한 것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가입 정보와 댓글, 좋아요 같은 활동 기록은 시청과 저장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댓글에 링크나 파일을 올렸다면 시청을 넘어 반포 혐의로 번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avx9나 야코* 같은 사이트에 가입했거나 댓글을 남겼는데 문제가 되느냐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입만 했다는 분도, 후기를 한 줄 남겼다는 분도 처벌 가능성을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회원 활동이 단계별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댓글이 어떤 경우에 별도의 혐의가 되는지, 가입 정보로 이용자가 특정되는 경로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원 활동 단계별로 달라지는 것활동남는 기록법적 의미회원..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5.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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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한 줄 전송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디지털 성범죄 "나는 그저 링크만 전달했을 뿐인데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매우 큰 착각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링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불법 콘텐츠 유포의 핵심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음란물 링크를 한 번이라도 공유했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유포는 단순히 파일을 직접 올리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은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등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를 전달하는 것은 바로 '제공'에 해당합니다. 즉, 링크를 통해 다른 사람이 불법 콘텐츠에 접근하도록 돕는 모든 행위가 유포에 포함됩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불법 영상물을 판매하기 위해 링크를 공유하거..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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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딥페이크, 단순히 소지만 해도 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유통이 쉬워지면서, 이를 계기로 허위영상물 관련 수사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작년 9월 이후로는 텔레그램도 국내 수사 협조를 시작하면서 입건이 더 늘어나고 있죠. 단순히 영상을 내려받기만 했는데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인지조차 하지 못한 채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소지 혐의라고 해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며, 실제 사례를 보면 그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라고 해도 법적 책임은 무겁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허..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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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피,통피,IP 바꿨다고 추적 안 된다? 그건 큰 오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많은 분들이 IP 주소를 바꾸면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피(집에서 사용하는 고정 IP), 통피(통신사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한 IP), VPN 등을 이용해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도 적지 않죠. 하지만 수사기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추적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순한 IP 변경만으로는 결코 수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IP 주소 바꿔도 모든 기록은 남는다IP 주소는 사용자의 활동 흔적을 남기는 디지털 지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사용하든 통신망을 이용하든, VPN을 경유하든, 접속 기록은 통신사 서버에 모두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에 누군가가 불법 웹사..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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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디스코드 불법촬영물, 단순 참여나 시청도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디스코드, 트위터 등 해외 메신저를 통한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이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이용자들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방에 참여하거나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 저희 사무실에도 유사한 상담 문의가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촬영물 공유방에 단순 참여·저장·재유포한 경우에도 어떤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실무상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지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공유방에서 이루어지는 음란물 공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촬영)와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영상물을 구매, 소지,..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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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성범죄라도 아청법이면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 입니다 미성년자 관련된 사건들은 항상 많은 이슈가 되는 사건입니다.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에 해당하는 성범죄 사건들은별도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처벌에 대해서 매우 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유형의 범죄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다르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최저형부터 벌금, 징역까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성착취물, 강간 모두 다른 처벌 규정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소지 그리고 강제추행과 강간으로 나뉩니다.같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성을 구매하는 행위(아청법 제13조)와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하는 행위(아청법 제11조), 강제추..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