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이나 트위터처럼 해외 기반 SNS는 추적이 어렵다는 인식이 여전히 많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해외 서버라 안전할 줄 알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사 동향에 따르면 이건 잘못된 인식이죠. 트위터는 이미 여러 건의 음란 영상 유통 사건에서 계정 정보와 DM 기록을 한국 경찰에 제공했고 라인 역시 성범죄와 아청물 사건에서는 국가별 담당부서와 연결되어 수사 협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 SNS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라인은 일본 내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한국 경찰이 요청하면 접속 IP와 대화 기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일이나 영상이 전송된 경우에는 저장 기간이 길지 않아도 전송 로그 기록이 남는 경우가 있어서 유통 경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트위터는 더 적극적입니다. 아청물이나 유사 성행위 유도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DM 로그 제공과 계정 IP 제공이 거의 기본적으로 이뤄집니다. VPN을 사용해도 로그를 거쳐 들어가는 구조라 우회 IP와 실제 접속 IP가 모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적발 사례에서도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글을 올리고 잠시 뒤 삭제했음에도 계정 소유자가 특정된 사건이 있었고 라인에서 영상 하나만 구매했는데 자료 구매 시점과 결제 정보를 기반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해외 서버라는 점과 별개로 로그가 남는 구조가 핵심이기 때문에 본인 전자기기에서 자료를 삭제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영상 구매나 성적인 대화가 이루어진 DM만 확인되어도 조사가 이뤄지며 통매음 및 잘못하다간 아청 성매수 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인 아청, 불촬물 구매 입건 시에는 가장 첫째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의도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건만남, 영상 구매, 유사 성행위 대화 사건은 메시지 자체보다 그 메시지를 보낸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금전 지급이 오가기 직전 단계에서 멈췄던 것인지, 상대방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종료했던 것인지, 특정 문구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인지 등이 실제 판단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해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도움이 되는 방식은 당시 증거와 현재 진술이 충돌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SNS 기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특징은 기록이 세세하게 남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애매하다고 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붙이거나 상황을 과장하면 서버 기록과 바로 비교가 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는 범위까지만 설명하겠다”라고 선을 긋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도 최근 트위터와 라인을 기반으로 한 사건들을 여러 차례 해결했습니다. 영상 구매와 관련된 수사에서 기소유예가 나온 사례도 있었고 조건만남 관련 DM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도 초기 진술을 정확히 정리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들이 있습니다. 해외 SNS라고 해서 조사 가능성이 낮아지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현재 수사 방식은 디지털 증거 기반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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