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6년간 2,873명 검거. 달라진 수사 범위 경찰청이 위장수사 6년간 2873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 범위와 검거 유형, 적용 조항을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9월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위장수사 제도 시행 이후의 수사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검거 인원을 제목으로 뽑았는데, 실무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그 안의 분류입니다.어떤 행위로 몇 명이 잡혔는지, 그리고 제도가 어디까지 넓어졌는지를 보면 지금 누가 대상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위장수사로 디지털 성범죄 2873명 검거…'성착취 대화' 수사 3배 폭증 - 참수리소식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 시행 6년 만에 피의자 2800여 명을 검거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범 처벌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9. 28.

• 

  휴대폰 사진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불법촬영물 소지가 되나요 휴대폰 사진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올라간 경우에도 불법촬영물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올린 것이 아니라는 변명이 어디까지 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클라우드 계정이 정지되거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백업된 파일이 발견되어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은 저장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계정 안에 파일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동 백업은 한 번 켜두면 잊게 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사건에서는 이 기능이 까다로운 문제를 만듭니다. 내가 올린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 어디까지 통하느냐가 관건입니다.클라우드에 있는 파일도 소지가 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9. 8.

• 

  통신자료제공내역 문자 수령, AVX9 등 불촬물 사이트 수사 신호일까? 통자제 문자를 받았다면 조사가 곧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사이트 시청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객관적 상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휴대전화로 통신사로부터 '통신자료제공내역'을 조회했다는 통보 문자를 받고 당황하여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자제라고 불리는 이 문자는, 경찰청(사이버범죄수사대) 등 수사기관이 특정 IP 주소의 실제 사용자를 확인하기 위해 귀하의 인적 사항을 조회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특정 불법 사이트의 서버 접속 로그를 수사기관이 확보하여 대대적인 가입자 특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만간 정식 출석 요구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자제 문자를 받은 시..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6. 29.

• 

  성적인 비속어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이의 경계 온라인 게임을 즐기거나 SNS 등을 이용하다 보면 시비가 붙어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목적으로 성적인 비속어를 섞어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욕설이었다고 항변하지만 법적으로는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적 욕망의 범위에 대한 최신 판례의 해석 방향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의 핵심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느냐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직접적인 성행위를 요구하거나 음란물을 전송해야만 이 죄가 성립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통매음으로 해석되는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최근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은 성적 욕망이라는 ..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3. 13.

• 

  불법촬영물 지웠는데도 수사받을 수 있을까, 삭제 이후에도 남는 기록 불법촬영물 지웠는데도 수사받을 수 있을까, 삭제 이후에도 남는 기록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수사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면 혹시 본인도 입건될까 불안한 마음에 영상들을 다 삭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avmxv 에 대한 경기남부청 수사 소식이 들려오면서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도 관련한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수의 분들이 파일을 삭제하고 난 뒤에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파일을 삭제했으니 이제 안전한 걸까요?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삭제와 복구, 생각보다 간단합니다파일을 삭제해도 실제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운영체제는 파일이 저장된 공간을 '비어있음'으로 표시할 뿐, 실제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3. 4.

• 

  성범죄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할까, 실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주변에서 초범이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성범죄 사건이 수만건씩 발생합니다. 또한 검거율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검거가 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면 그 이후 검사가 해당 사건을 재판에 기소할지 혹은 기소를 유예하는 판단을 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할까요? 기소유예 개념 정리, 무죄는 아닙니다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지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성범죄 2026. 3. 3.

• 

  아청법 사이트 단순 접속만으로 처벌될까, 실제 수사 기준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아청 음란물에 대한 단속 빈도가 높아지고,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검거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된 아청법 처벌 또한 이슈가 된 상황입니다. avmxv 사이트가 단속되면서 이전의 크라브넷, 야코* 등과 같이 또 하나의 대형 음란물 사이트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avmxv과 같은 불법촬영물 사이트들은 아청 음란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업로드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avmxv에도 여러 음란물들 중에는 아청물이 섞여 있었는데요. 만약 음란물을 시청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촬영물인지, 아청물인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전혀 달라지게 되므로 아청물에 대한 별도의 수사 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 시청도 처벌 대.. 카테고리 없음 2026. 3. 2.

•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 실제로 확인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처음 압수수색을 받게 되면 당연하게도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출근 진적에, 밤에 쉬고 있는 시간에, 주말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집에 경찰이 들이닥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직접 겪기 전까지는 설마 압수수색이 오겠냐며 반신반의 하다가 경찰 수사관이 집앞에서 압수수색을 왔다고 알리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압수수색 후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경우에는 삭제한 파일도 다 복구되는지, 카카오톡과 같은 온라인 상의 정보도 복구 되는지, 실제 분석 범위는 어디까지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 단순 의심만으로는 안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3. 1.

• 

  야동스*어 경찰 단속 실시. 단순 회원이더라도 입건 가능성은? 야동스*어 경찰 단속 실시. 단순 회원이더라도 입건 가능성은?야동스*어에 대한 경찰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단순 회원이나 단순 시청자도 수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입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안전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단속 이후의 판단은 회원 여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에 따라 갈리기 때문입니다. 야동스*어는 회원가입을 전제로 콘텐츠 접근이 가능한 구조였고, 일부 콘텐츠는 포인트 충전이나 결제 이후에만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사이트가 단속될 경우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보하려는 것은 단순 회원 명단 그 자체가 아니라, 서버에 남아 있는 접속 기록, 결제 기록, 다운로드 또는 스..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1. 8.

•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처벌 수위, 실제 양형은 어떻게 나올까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처벌 수위, 실제 양형은 어떻게 나올까요즘 수사 소식이나 뉴스를 보다 보면 디지털 성범죄라는 표현이 상당히 자주 등장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면 단순 몰카 정도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촬영부터 유포, 협박, 합성, 시청까지 모두 디지털 성범죄로 묶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행동이 어디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는 어디까지 포함될까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면 보통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을 먼저 떠올립니다. 다만 지금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지정하고 있는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것. 그 촬영물을 개인적으로 모으거나 게시판에 올리거나 메신저로 돌리는 것. 촬영한 적도 없는 영상.. 성범죄 2026. 1. 2.

• 

  몇 명이나 입건될까? AVMXV 입건 예상 숫자와 입건 기준 AV MOV 사이트가 현재 도메인 차단이 되면서 경기 남부청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공개된 바와 같이 경찰은 IP 주소 및 회원 이력을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50만이 넘는 회원 수를 보유한 음란물 사이트이기 때문에 숫자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전부 입건되지는 않을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본보기로 몇명만 처벌을 하고 나머지는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이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수많은 음란물 사이트들이 단속되었지만 그럴 때마다 몇만명씩 입건되었다면 우리나라 재판부는 매일같이 디지털 불법 촬영물 성범죄 관련 판결을 내리느라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을 다 받아줄만큼 교도소에 가용 수감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죠. 그렇..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5. 12. 26.

•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오는 사건들의 공통점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오는 사건들의 공통점형사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초범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볍게 끝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전과가 없고 이전에 문제 된 적도 없었으니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 결과를 보면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사건입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범죄는 행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피해가 반복되고 확산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 여부보다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운 범죄인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행위의 고의성이 분명한 사건입.. 성범죄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