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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19, 야코레드 불법 음란물 사이트, 회원가입 및 댓글 입건 av19, 야코레드 등 불법 음란물 사이트 회원가입 및 댓글 입건요즘 av19, 야코레드 같은 국내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가입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는 의뢰가 꾸준히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단순 시청이기도 하고, 해외 서버를 쓰는 사이트라서 경찰 수사망에서 벗어나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 수사 능력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과거 크라브넷 단속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단순히 영상을 올린 운영자만 처벌된 게 아니라, 유료 결제나 다운로드, 댓글 흔적이 남은 일반 이용자들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 단속은 보통 서버 자료를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가입자 이메일, 아이디, 결제 내역이 확보되면 경찰은 통신사에 IP 조회를 요청하고 로그인..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5.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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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청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업로드 입건 최근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가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 아청 음란물을 업로드하거나 저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운로드한 수준이 아니라,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기록만으로도 입건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번 수사는 구글의 자동탐지 시스템에서 시작됐습니다. NCMEC이라는 국제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불법 영상 해시값이 구글 서버에서 일치할 경우 해당 정보가 경찰로 전달됩니다. 이후 경찰은 구글의 서버 기록을 통해 업로드 시점과 IP, 계정 정보를 확보하게 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합니다. 경기남부청에서는 최근 몇 주 사이 압수수색이 여러 건 진행되었습니다. 휴대폰, 노트북, 외장하드 등 모든 저장장치가 수거되었고, 계정 단위로 연동된 클라우드 기록이 함께 포..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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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왜 수사가 계속될까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왜 수사가 계속될까고소 취하했다고 끝난 줄 알았는데 경찰에서 또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도 하고 고소도 취하했는데 왜 수사가 계속되는 걸까 싶죠. 실제로 이런 상황은 흔합니다. 형사 절차 안에서는 고소 취하가 곧 사건 종결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일부 범죄에만 해당됩니다. 폭행, 명예훼손, 모욕 같은 반의사불벌죄가 대표적이죠. 이런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강제로 재판까지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범죄나 상해, 공무집행방해 같은 사건은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용서했다고 해도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성범.. 성범죄 202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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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경찰에 불러도 참고인이라 해서 다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경찰에 불러도 참고인이라 해서 다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라는 말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안심을 줍니다. 성매매의 경우에도 참고인 조사로 경찰이 부르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성매매 단속 사건에서 참고인 신분은 언제든 피의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참고인으로만 조사받으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한 후에 조사 도중 진술 내용을 근거로 피의자 신분 전환 통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매매 사건의 참고인 조사는 대체로 장부나 통화내역, 송금 기록 등 구체적인 단서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 날짜에 이 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이 사람을 알고 있는지 질문을 이어갑니다. 여기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부터 혐의..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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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사건, 전과 기록은 평생 남을까? 불법촬영 전과 기록, 정말 평생 남을까?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 B씨는 어느 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장난처럼 촬영했던 사진이 문제가 된 것이죠. 단순히 삭제하면 끝날 줄 알았지만, 사건은 그대로 수사기관에 접수되었고 결국 전과 기록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불법촬영 전과, 한 번 남으면 평생 따라다니는 걸까?” 전과 기록이란 무엇인가전과 기록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남게 되는 기록을 말합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촬영죄는 단순한 벌금형이라도 전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전과 기록이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공개 자료는 아닙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기관 내부에서만 참고할 수..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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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무조건 실형일까? 기소유예 선고 가능성은 강제추행 무조건 실형일까? 기소유예 선고 가능성은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생각보다 더 자주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혐의를 받게 되면 대부분 무조건 실형을 받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특히 법적으로는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해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라면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죠. 그렇다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될 경우 과연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소유예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도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의 법적 기준형법 제298조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추행을 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5.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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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재범의 현실적인 기소유예 가능성 최근 전국적으로 스웨디시나 오피 성매매 업소들이 대거 단속되면서, 이미 한 차례 성매매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분들로부터 “재범인데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문의를 자주 받고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형식상 가능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가능한지는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게 판단됩니다. 오늘은 성매매 재범자에게도 현실적으로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는 조건과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재범이어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먼저 성매매 재범이라는 건 과거 성매매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유사한 행위로 적발된 상황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재범자에게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지만, 모든 재범자에게 무조건 기소 또는 처벌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 첫 처벌 ..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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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사건, 변호사 선임이 망설여진다면 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된다면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사이트들의 후기를 찾아보고, 판례를 찾아보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안될지, 비용 대비 효과가 어느정도일지 고려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내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잘 찾는 것일 텐데요. 또한 성범죄 사건 각 절차마다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 또 어떤 단계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사건 초기성범죄 사건은 대개 진술 중심으로 시작됩니다.피해자 진술이 먼저 접수되고, 이후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경찰에 불려오게 되죠.이 단계에서 혼자 대응할 경우, 말 한 마디.. 성범죄 202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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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의제강간, 몰랐다고 하면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미성년자 의제강간 관련 상담을 요청한 한 의뢰인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실제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겉모습이나 말투만 봐서는 나이를 정확히 알기 어렵고, 온라인에서 처음 알게 된 관계일수록 상대방이 일부러 속였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무죄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무죄가 성립하려면?현행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가 있었을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의제강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피고인이 정말로 상대방의 나이..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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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혹시 13세 미만인 상대방과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나요?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다 아청법 이야기뿐이고, 도대체 어떤 법으로 처벌받는 건지,정확히는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아청법이 아니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건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간이라면? 최소 1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간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면기본적으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이건 단순히 합의가 되면 벌금형도 가능하다 뭐 이런 수준의 죄가 아닙니다.법에서는 이 나이대의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사실상 없다고 보기 때문에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든 없었든, 그리고 .. 성범죄/특수, 장애인, 상해치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관련 사건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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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준강간죄, 강간죄,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성범죄 중에서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라는 단어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각각 적용되는 상황과 요건, 처벌 수위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차이를 해석해보고 차이점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강간죄란?성범죄 주에 가장 대표적인 범죄인 강간죄입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 처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성관계를 강제로 맺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관계는 성기와 성기의 결합, 즉 이성 간 삽입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명백히 원하지 않는데도 물리적인 위협이나.. 성범죄/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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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전과, 단순히 감옥 갔다오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보통은 감옥에 다녀오는 게 끝 아니냐고들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징역이나 이후가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한 해에 성범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수천 명이 넘습니다. 이 중 일부는 전과로 남게 되고, 몇몇은 신상공개나 전자발찌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를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인가 싶겠지만…판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처분이 떨어지면거주지 주변에 있는 아동, 청소년 보호세대에해당 성범죄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실제 주소까지 고지됩니다. 그냥 인터넷에 잠깐 올라오는 수준이 아닙니다.우편으로도 오고.. 성범죄 2025.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