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준강간죄, 강간죄,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성범죄 중에서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라는 단어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각각 적용되는 상황과 요건, 처벌 수위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차이를 해석해보고 차이점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강간죄란?

성범죄 주에 가장 대표적인 범죄인 강간죄입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 처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성관계를 강제로 맺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관계는 성기와 성기의 결합, 즉 이성 간 삽입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명백히 원하지 않는데도 물리적인 위협이나 강제력을 동원해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실행한 경우가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단순한 언행이 아닌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어야 하며 판례상 최협의설(항거불능 상태를 초래할 정도)을 기준으로 봅니다.

 

또한 2013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부 사이에서도 강제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인정됩니다. 다만 장기간의 잠자리 거부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사강간죄는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유사강간죄는 성관계가 아닌 유사 성적 행위를 강제로 실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은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쉽게 말해, 성기 삽입이 아니라도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고통을 유발하는 강제적인 성행위를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오랄 성행위, 항문 삽입, 손가락 삽입 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가 강제추행으로만 처리되어 형량이 낮았지만, 2013년부터 형법에 유사강간죄가 신설되면서 강간죄와 유사한 수준으로 처벌하게 된 것입니다.

 

준강간죄는 뭘까?

강간이나 유사강간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이루어졌다면 준강간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9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준강간죄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즉, 상대방이 술에 취하거나 약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져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혹은 잠들어 있는 상태 등을 악용해 성관계를 맺은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폭력이 없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이 전혀 발휘되지 못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형법상으로는 강간과 동일하게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세성범죄의 공통점과 차이점 요약

구분	요건	대상	법정형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	성기 삽입 성관계	3년 이상 유기징역
유사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	구강·항문 삽입 등 유사 성행위	2년 이상 유기징역
준강간죄	항거불능 상태 이용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	강간죄와 동일한 예 적용

 

셋 다 중범죄로 분류되며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불이익도 뒤따르게 됩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성범죄

피의자 입장에서는 “술 먹고 실수한 건데”, “상대방도 별말 없었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인식이 사건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 정황, 의학적 소견, CCTV, 휴대폰 기록 등을 통해 면밀하게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런 와중에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성범죄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대응하면,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거나 형량 단축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성범죄로 입건되었다면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강력 성범죄입니다. 만일 본인이 이러한 일들로 인해 입건이 되었다면 본인 사건에 맞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 진단을 위해서 상담을 받아보는게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