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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촬죄, 현행범 체포부터 압수수색까지 꼭 알아야 할 수사 흐름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지고 옷차림도 가벼워지는 시기가 되면,경찰 쪽에서도 카메라촬영죄, 이른바 ‘카촬’ 수사에 슬슬 힘을 싣기 시작합니다.정확히는 5~9월 사이, 수사기관에서 집중 단속을 늘리는 흐름이 매년 반복되죠.그래서 매년 이 시기만 되면 현장에서 체포되거나,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을 당해 연락 주시는 분들이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카촬죄가 어떻게 수사되고, 어떤 시점에서 뭘 대비해야 하는지현행범 체포부터 압수수색, 포렌식 수사까지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어떻게 수사되는 걸까?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따라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2)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3)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대부분 현행.. 카테고리 없음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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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수사, 변호사 없이 가도 괜찮을까? 수사기관 출석 통보를 처음 받으면,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뭘 준비해야 하지? 누구랑 상담해야 하나?이런 생각도 드는데, 동시에"그냥 가서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지 않을까"이런 마음도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혼자서 조사받아도 되는 거 아닐까,괜히 더 일이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혼자 출석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변호사 없이 조사받는 거,전혀 문제 없습니다.진술거부권도 있고, 진술내용 조율도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조사실의 흐름이죠.경찰 조사라는 게질문 몇 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수사관은 질문 하나를 던지고,그 답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을 만듭니다.그리고 대답이 조금만 .. 카테고리 없음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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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오송고등학교 칼부림 사건 가해자의 법적 책임 요즘 세상을 살다 보면정말 한순간에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청주 오송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도 그랬습니다.학교라는 공간, 학생이라는 신분이우리를 방심하게 했던 건 아닌지돌아보게 만들었죠. 이 글에서는 청주 오송고 칼부림 사건을 중심으로,가해자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청주 오송고 칼부림 사건 2025년 4월 28일 청주 오송고등학교에서2학년 재학생 A군이 교직원 등 7명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보도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수업 중이 아닌 쉬는 시간에 피해 교직원들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가해 학생은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었습니다.경찰은 범행의 계획성 여부와 살인의.. 카테고리 없음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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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디시 단속, 장부만으로도 검거가 가능한 이유 "현장에서 걸리지 않았으면 입증이 안된다""장부에 이름 있다고 잡혀간다니, 그냥 겁주려는 찌라시다.." 생각보다 진짜 많은 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경찰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이거 장부밖에 없잖아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입증이 되죠?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꽤 많습니다. 근데요,요즘 수사 방식, 예전이랑 다릅니다. 현장에서 직접 잡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만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이제 너무 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왜 장부만으로도 단속과 검거가 가능한지,그리고 그 장부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장부, 단순히 이름 적어놓은게 아닙니다 먼저 오해부터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장부라고 해서 그냥 손님 이름 적힌 노트 한 권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 많은데요,요즘 장부는 그런 수준이 .. 카테고리 없음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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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대로만 말했는데 불리해질 수 있는, 경찰 조사 흐름의 무서움 처음 조사받으러 경찰서 들어갈 때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하나 박혀 있었죠. 거짓말 안 하면 되잖아. 사실대로 다 말하면 나한테 유리한 거 아니야? 근데요,이게 참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몇 시간 뒤엔 내가 말한 걸 근거로 다시 압박당하고,심지어 기억 안 나서 말 안 했던 부분까지나중엔 ‘왜 처음부터 말 안 했냐’ 며 의심받기도 하고요. 결국, 경찰 조사실에서 제일 많이 남는 감정은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이 얘긴 안 했어야 됐나…?하는 후회더라고요. 진짜 사실대로 말한다는 게 뭔지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말하는 사실대로 말했다는 건 대부분자기가 기억하는 것만 중심으로 정리한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상대방이 먼저 카톡 보냈고, 난.. 카테고리 없음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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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성범죄 관련 수사가 강화되면서 수사기관의 접근 방식도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성범죄 사건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성범죄 사건의 특수성과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증거가 제한적이고, 피해자 진술에 큰 비중이 두어지며, 최근에는 성인지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등 여.. 카테고리 없음 2025.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