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유흥업소 룸클럽 위장수사 단속

 

일산 유흥업소 쪽에서 경찰 수사가 꽤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보도된 일산서부 룸클럽 단속 사례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지속적으로 확대중인 유흥업소 단속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이번 일산 룸클럽 단속의 수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현재 성매매 단속의 방향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사에서는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업소에 들어가 단속을 진행했고 2차 비용 일부를 환불까지 받았다고 하죠.

이게 단순한 술자리 단속이 아니라 기획 수사였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연히 걸린 단속이 아닙니다

해당 수사는 한 달 이상 제보, 민원, 탐문 수사를 거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즉, 누군가 “여기 좀 이상하다”는 신고를 했고 경찰이 사전 내사, 위장수사 계획 수립, 투입까지 이어간 사건이죠.

 

이런 경우, 업소뿐 아니라 고객 정보도 확보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예약 내역, CCTV, 출입기록, 결제내역 등은 대부분 압수되기 때문에
들어만 갔다, 술만 마셨다는 주장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위장수사, 대법원도 인정한 적법한 수사 방식입니다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업소에 들어가 단속하는 방식에 대해
이런식으로 수사하는거 불법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2015도10759 판결에서
성매매 같은 은밀한 범죄는 위장수사도 정당한 수사기법이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위장수사로 입건되더라도 법적 다툼 여지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성매매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 단속에 걸리게 된다면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안 했는데요라고 진술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록만으로도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업소 예약 내역 (전화, 문자, 메신저)
• 2차 비용 지불 흔적 (카드, 계좌이체, 현금)
• 단속 시 확보된 장부 또는 CCTV
• 접대 여성의 진술

 

최근 성매매 단속은 현장에서 성매매 도중 적발된 것이 아니더라도앞선 증거들의 수집만을 가지고도 입건부터 처벌이 될 수 있기에성매매 도중에 걸린 것이 아니라고 무턱대로 부인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초범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성매매는 보통 초범이면 벌금 100~300만 원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 동종 전과, 집단 예약 등 사안이 얽히면
벌금 수위도 올라가고, 집행유예까지 나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무엇보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꼬이거나,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게되면 수사의 강도도 높아지고,

앞으로 반성을 하게 되더라도 이러한 반성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번 수사 확대 가능성

이번 일산 룸클럽 단속은
경기북부청이 직접 계획한 장기 수사입니다.
이런 방식이 한 번 통하면 다른 지역에도 그대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단속 방식도 기존처럼 출동해서 갑자기 현장 급습하는 게 아니라,
“손님 가장 → 술자리 체류 → 2차 비용 회수 → 내부 자료 확보”
이런 수순으로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흥업소 이용을 자제하시길..

만약 최근 이용했던 업소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면
지금부터라도 조사 대비는 해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단속 당일은 아니더라도
장부 기록, 예약자 명단, CCTV로 후속 입건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