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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영상 재업로드, 이미 대화방에 있던 영상도 반포인가요 이미 대화방에 올라와 있던 딥페이크 영상을 다시 올렸더라도 반포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직접 제작한 사람만이 아니라 편집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등 한 사람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반포에 해당하는지는 누구에게 어떤 의도로 건넸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한두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에도 제공으로 처벌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 허위 영상물을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로 현직 경찰이 구속됐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이미 올라와 있던 영상을 다시 올리거나 전달한 경우를 기준으로 반포와 제공의 차이, 대화방 구조에 따라 따져 보는 순서를 짚어봤습니다. 현직 경찰이 지인 상대 AI 성착취물 제작 혐의 구속…동대문서 소속[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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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이용협박, 헤어진 연인에게 영상 보내겠다고 문자했다면 영상을 실제로 보내지 않고 보내겠다는 문자만 보냈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이용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영상을 보내겠다는 문자만 보냈더라도 촬영물이용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촬영·제작·복제된 적이 있는 촬영물 등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았는지, 그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요건에 따라 촬영물이용협박이 아닌 형법상 협박죄 등 다른 죄명이 문제될 ..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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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채용 범죄경력회보서, 어디까지 조회되고 무엇이 나오는지 공공기관 채용에서 요구하는 범죄경력회보서에 무엇이 나오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회 범위와 근거 법령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공직 채용에 지원하면서 제출 서류를 준비하다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 사건이 여기에 나오는지, 나온다면 어떤 내용으로 적히는지 물으십니다. 일반 기업과 공공기관은 요구하는 서류도 근거 법령도 다릅니다. 그 차이부터 보겠습니다.공공기관 채용에서 요구하는 범죄경력회보서에 무엇이 나오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회 범위와 근거 법령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구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두 가지 자료를 나누어 정의하고 있습니다.범죄경력자료는 벌..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화장실 202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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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이 회사에 먼저 알려졌다면, 사내 조사와 형사절차의 순서 불법촬영이 수사기관보다 회사에 먼저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내 면담에서 작성한 문서는 이후 수사자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오시는 분들보다, 인사팀 면담을 마치고 오시는 분들이 더 다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고소는 없는데 회사가 먼저 알게 된 상황입니다. 이때 하시는 질문은 대체로 같습니다. 회사에서 조용히 정리하면 형사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부터 보겠습니다.회사가 먼저 알게 되는 경로사내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경로는 몇 가지로 나뉩니다.가장 흔한 것은 피해자가 회사에 먼저 알리는 경우입니다. 같은 직장 사람이라 경찰에 신고하기보다 인사팀이나 상급자에게 말하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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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추행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그다음 선택지는? 지하철 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유난히 많습니다. 합의가 막혔을 때 남는 선택지와 형사공탁, 양형 자료를 짚어봅니다.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상담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점은 입건 직후가 아니라 합의 시도가 막힌 뒤입니다. 사과 의사를 전했는데 연락 자체를 거부당했다거나, 금액을 올려 제안했는데도 응하지 않는다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합의가 어려운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거절당한 뒤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정리됩니다. 1. 지하철 추행 합의가 유난히 어려운 이유다른 사건과 달리 이런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아는 사이라면 관계나 상황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화장실 2026.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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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까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피고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7일입니다. 벌금만 내면 모든 상황이 종료될 것이라는 생각은, 향후 닥쳐올 여러가지 성범죄 부가처분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 벌금 약식명령서를 받아 들고 저희 로펌을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의 고민은 대개 두 가지로 수렴됩니다. "이대로 벌금을 내고 끝내는 것이 안전한가?" 그리고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괘씸죄로 더 무거운 처벌(징역형)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이 고민을 오랫동안 지속할 여유는 없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에는 법이 정한 기한이 존재하며, 이 기한을 넘기는 순간 피고인에게 주어졌던 법적..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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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후 이사, 변경신고 안 하면 따로 처벌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이 마무리되고 시간이 지난 뒤, 신상정보 등록 의무 문제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말씀은 대체로 같습니다. 사건은 이미 끝났는데 왜 새로운 형사사건이 생겼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처분이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의무이고,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오늘은 등록 이후 어떤 의무가 남는지, 어떤 상황에서 위반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사한 걸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최초 신고는 마쳤는데, 이후 이사를 하거나 직장이 바뀌었을 때 별도로 신고해야 한.. 성범죄 2026.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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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벌금형 전과, 전과기록 삭제 기간과 취업제한 풀리는 시기 성범죄 초범 벌금형도 전과가 남나요? 네, 벌금형만 받아도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등록이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범죄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다소 낙관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니, 기소유예는 안 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오해하며 수사에 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실무의 관점에서 성범죄의 벌금형은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타 범죄와 달리 성범죄는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형사 전과(이른바 빨간 줄)가 남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주는 행정적 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 성범죄 202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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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전과기록 삭제 기간과 이후 불이익 정리 성범죄 전과기록 삭제 기간과 이후 불이익 정리형사사건을 마무리하고 나면 피의자들은 가장 먼저 이 기록이 언제 없어지느냐를 걱정합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전과기록 등 현실적인 부담은 오래 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 전과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1. 성범죄 전과기록은 삭제가 아니라 공개 제한 개념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기록 삭제는 법적으로 형의 실효 혹은 기록 비공개에 가깝습니다.형법상 형의 실효제도는 형이 확정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아무런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 그 효력이 소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2년, 징역형의 경우는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야 형의 효력이 사.. 성범죄 2025.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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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사건, 전과 기록은 평생 남을까? 불법촬영 전과 기록, 정말 평생 남을까?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 B씨는 어느 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장난처럼 촬영했던 사진이 문제가 된 것이죠. 단순히 삭제하면 끝날 줄 알았지만, 사건은 그대로 수사기관에 접수되었고 결국 전과 기록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불법촬영 전과, 한 번 남으면 평생 따라다니는 걸까?” 전과 기록이란 무엇인가전과 기록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남게 되는 기록을 말합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촬영죄는 단순한 벌금형이라도 전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전과 기록이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공개 자료는 아닙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기관 내부에서만 참고할 수..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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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채팅앱 성매매, 상대방 미성년자였다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단순 대화나 만남을 시도했다가 의도치 않게 성매매 혐의, 심지어 아청법 위반까지 엮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프로필과 대화에서 성인임을 강조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미성년자임이 확인되어 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성인이라 믿고 대화를 했는데, 미성년자였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그 쟁점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에 따라 매우 강력히 처벌됩니다.아청법에 따르면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은 채팅앱 프로필, 대화 캡처,..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