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합의 절차와 합의서 작성 방법, 양식, 예시 형사 합의 절차와 합의서 작성 방법, 양식, 예시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한 돈을 주고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 양형 판단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합의서 문구와 형식이 실제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형사합의서는 법으로 정해진 단일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할 때는 빠지면 안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건번호, 당사자 인적사항, 합의금, 지급 방식, 처벌불원 문구, 작성 일자, 날인 여부가 대표적입니다. 형사 합의서란형사 합의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이나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상 책임 추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는 문서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불원서와 함께 언급되기도 하고, 사실.. 형사사건 2026. 5. 10.

• 

  성범죄 합의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물론,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종류의 성범죄도 있습니다(2D 아청 구매건과 같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지만 대부분은 존재하죠. 피해자가 존재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피의자분들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모든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다음과 같은 사유들로 합의가 불발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1.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며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2.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가해자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3. 피해자가 여러명이라 모두에게서 합의를 받아내지 못하고 일부만 받는 경우.. 성범죄 2026. 3. 31.

• 

  성범죄 재판 단계에서 징역형과 벌금형, 집행유예가 나뉘는 기준 성범죄 재판 단계에서 징역형과 벌금형, 집행유예가 나뉘는 기준 성범죄 재판에서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범죄의 중대성만이 아니라 피고인의 전과 여부,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는데요. 이 글에서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과 형법을 기준으로 실제 판결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성범죄의 기본 양형 기준 (법정형부터 살펴보기)성범죄는 범죄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나뉩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경우 실형 확률이 높아집니다. 범죄 유형법정형1심 실형 확률카메라등 이용촬영(불촬)7년 이하 징역 or 5천만원 이하 벌금보통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2년 이하 징역 or 2천만원 이하 .. 성범죄 2026. 3. 26.

• 

  성범죄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할까, 실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주변에서 초범이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성범죄 사건이 수만건씩 발생합니다. 또한 검거율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검거가 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면 그 이후 검사가 해당 사건을 재판에 기소할지 혹은 기소를 유예하는 판단을 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할까요? 기소유예 개념 정리, 무죄는 아닙니다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지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성범죄 2026. 3. 3.

• 

  성범죄 형사공탁 개정,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총정리(2탄) 2편. 형사공탁, 실제 재판에서는 어떻게 쓰일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앞선 글에서 형사공탁 관련 법 개정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고인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실제로 공탁을 하면 재판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형사공탁, “하면 무조건 유리하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먼저 이 부분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형사공탁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실형이 벌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여러 요소를 함께 보게 됩니다. - 범행 경위와 내용- 전과 여부- 피해 정도- 피해자 의사(처벌 의사 유지 여부)- 합의 및 공탁 여부, 금액, 시기 형사공탁은 이 중 양형 사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실제 판결문.. 성범죄 2025. 12. 12.

• 

  성범죄 형사공탁 개정,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총정리(1탄) 1편. 형사공탁, 뭐가 어떻게 바뀐 걸까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포함한 형사재판에서 “합의가 안 될 때 마지막으로 고민하는 수단” 중 하나가 형사공탁입니다. 최근 공탁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형사공탁과 관련된 규정들이 꽤 많이 손을 봤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미 조금씩 적용이 시작되고 있고요. 먼저 형사공탁이 무엇인지 짚고, 이번 개정으로 형사공탁이 예전과 달라진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형사공탁이란 무엇인가형사공탁은 쉽게 말해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건네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겨 두는 것입니다.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합의를 완전히 거절하거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거나, 접근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때 피고인.. 성범죄 2025. 12. 11.

• 

  준강간 사건 재판 중, 합의가 늦어지면 결과에 불리할까 준강간 사건 재판 중, 합의가 늦어지면 결과에 불리할까준강간 사건에서 합의 여부는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연락이 차단되어 있어 합의 자체가 쉽지 않고, 재판이 이미 시작된 뒤에야 어렵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분들이 묻습니다. “이제 와서 합의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늦은 합의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 효과는 시점과 진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판 초반, 즉 공판준비절차나 첫 변론기일 이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되어 감형 폭이 큽니다. 그러나 1심 선고를 앞두고 급히 이루어진 합의라면 법원은 단순히 형량을 조금 낮추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 성범죄/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5. 10. 27.

•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왜 수사가 계속될까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왜 수사가 계속될까고소 취하했다고 끝난 줄 알았는데 경찰에서 또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도 하고 고소도 취하했는데 왜 수사가 계속되는 걸까 싶죠. 실제로 이런 상황은 흔합니다. 형사 절차 안에서는 고소 취하가 곧 사건 종결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일부 범죄에만 해당됩니다. 폭행, 명예훼손, 모욕 같은 반의사불벌죄가 대표적이죠. 이런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강제로 재판까지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범죄나 상해, 공무집행방해 같은 사건은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용서했다고 해도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성범.. 성범죄 2025. 10. 16.

• 

  강제추행 무조건 실형일까? 기소유예 선고 가능성은 강제추행 무조건 실형일까? 기소유예 선고 가능성은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생각보다 더 자주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혐의를 받게 되면 대부분 무조건 실형을 받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특히 법적으로는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해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라면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죠. 그렇다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될 경우 과연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소유예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도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의 법적 기준형법 제298조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추행을 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5. 9. 18.

• 

  구형과 선고, 형량의 차이는 어떻게 결정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나 강력범죄 사건에서 검찰이 높은 형량을 구형하면서 이 구형이 그대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인지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검사가 구형하는 징역형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 피의자뿐 아니라 가족들도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형과 선고는 법적으로 성격이 분명히 다르고, 재판부는 최종 형량을 정할 때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오늘은 구형과 선고의 관계와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형과 선고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검사의 구형은 본질적으로 재판부에 대한 의견 제시에 불과합니다. 즉, 검찰은 공소유지.. 성범죄 2025.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