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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이트 이용 후 걱정되시나요? 실제 수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불법 사이트 이용 후 걱정되시나요? 실제 수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불촬물 사건으로 입건이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요새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avmov과 야동스토어가 단속에 들어가면서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도 여러 상담 및 자수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결제를 했거나 이용을 했는데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본인의 예상 형량이나 감형 가능성에 대해서입니다. 일단 접속했다면 기록은 남았습니다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인터넷 기록을 지우면 증거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기록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서버에 기록이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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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처벌 수위,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할까 불법촬영 처벌 수위,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할까최근 성범죄 사건 상담에서 비교적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 불법촬영 사건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촬영 자체는 쉬워졌지만 그에 따른 형사 책임은 오히려 강화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범이면 벌금 정도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촬영 처벌 문제는 단순히 전과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촬영 경위와 저장 여부 그리고 유포 가능성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판결 경향을 보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어떤 경우 성립하는지 그리고 실제 수사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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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불법음란물 사이트 회원가입 하지 않았는데 입건 가능성 국내 불법음란물 사이트 회원가입 하지 않았더라도 입건 가능성은 있습니다불법음란물 관련 수사를 받는 분들 중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디를 만들지 않았고 닉네임도 없으며 단순히 접속만 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 회원가입 여부가 입건 가능성을 가르는 기준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먼저 확인하는 것은 사이트 가입 기록이 아니라 접속과 이용 행위 자체입니다. 국내 불법음란물 사이트 상당수는 회원가입 없이도 영상 페이지 접근이 가능하고, 일부는 외부 링크나 검색 결과를 통해 바로 영상이 열리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IP 기록과 접속 시간, 이용 흔적은 서버에 남게 됩니다. 회원이 아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용 사실이 사..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5.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