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합의9 오픈채팅방에 올린 사진 한 장,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오픈채팅방에 사진 한 장 올렸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메시지가 아니어도 도달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단체 대화방에 올린 사진 때문에 고소장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보낸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는 방에 올렸을 뿐인데 왜 성범죄가 되느냐고 하십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단체방이 여기에 들어가는지가 해당 사건의 첫 갈림길입니다.단체방에 올린 것도 도달인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9. 15. 게임 채팅 욕설로 통매음 고소당했다면, 성립 요건과 대처 방법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이나 보이스 대화에서 오간 말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어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십니다.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같은 반응을 보이십니다. 게임 중에 시비가 붙어 욕을 한 것뿐인데 왜 성범죄로 분류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죄는 일반적인 욕설과 경계가 애매해 보입니다. 그러나 조문을 보면 성립 요건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이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게임 채팅에서 통매음이 성립하는 기준과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욕을 한 건 맞는데 성범죄인가요?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상대를 비하하는 말을 한 것은 인..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8. 18. 랜덤채팅 통매음 헌터, 무작정 합의금 주면 안 되는 이유 랜덤채팅 통매음 헌터에게 고소당했나요? 덜컥 합의금부터 주지 마세요. 유도 정황 입증 시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랜덤채팅이나 익명 데이팅 앱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돌연 경찰서로부터 성범죄 피의자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별을 묻거나 자극적인 상황극을 교묘하게 유도하여 피의자의 성적인 발언을 끌어낸 뒤, 이를 캡처하여 고소장 접수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통매음 고소 헌터'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매음 고소 헌터들은 일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프로필에 '여/20/외로워요', '보여줄 사람' 등 자극적인 문구를 적어두거나, ..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7. 14. 롤 통매음 고소, 탈퇴하면 안잡힌다? 경찰조사 IP 추적 방식은 게임 계정을 탈퇴해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고소인은 이미 닉네임과 대화 내용을 갖고 있고, 수사기관은 게임사와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해 계정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탈퇴 여부보다 대화가 어떤 관계에서 오갔느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 나눈 대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받았다는 분들은 계정을 지우면 추적이 끊긴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게임 대화가 통매음의 대상이 되는지, 탈퇴한 뒤에 무엇이 남는지, 닉네임에서 사람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서로 주고받은 대화였다면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1. 게임 안의 채팅이나 귓속말도 통매음이 되나요..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5. 28. 통매음 성립요건, 처벌 기준, 통매음 신고 방법은? 통매음 성립요건, 처벌 기준, 통매음 신고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온라인 게임, 메신저, SNS, 문자메시지 등에서 흔히 문제되는 범죄로, 가볍게 넘겼다가 형사처벌과 보안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게 적용됩니다. 통매음이란 무엇인가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신매체는 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SNS, 게임 채팅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장난이나 농담이..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4. 22. 게임에서 홧김에 한 말, 통매음 처벌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게임 채팅 한 마디가 성범죄 전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모든 것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 중 흥분한 나머지 채팅창에 거친 발언을 한 경험,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겁니다. 당시에는 게임인데 뭐 어때라고 넘어갔지만, 며칠 후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통지를 받고 당황하셨다면 이 글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 내 채팅으로 인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메이플스토리 등 주요 게임에서 발생한 채팅 분쟁이 실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욕설이 아닌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법적 의미와 처벌 수위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처.. 성범죄 2026. 2. 2. 인스타그램 통매음 사건 IP 추적은 3개월 지나면 안심일까? 3개월은 통신사가 접속 기록을 최소한 그만큼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기준일 뿐, 그 뒤로는 추적이 안 된다는 기간이 아닙니다. 통매음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신고 시점은 피해자가 정하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낸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됐거나 신고될까 걱정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IP 기록이 3개월이면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3개월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경찰이 DM 발송자를 특정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기간이 지난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1. 3개월이 지나면 IP 추적은 불가능한가요?A. 그렇지 않..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5. 12. 1. 실제 사례에서 살펴본 통매음 유무죄 갈리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일명 통매음)로 수사를 받고 난 뒤에 요청하시는 상담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이나 SNS, 문자, 오픈채팅 등에서 순간 감정적으로 던진 말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그보다 더 수위 높은 말들이 무죄 판결로 이어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유사한 표현을 써도 왜 유죄와 무죄가 갈리는 걸까요?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례들과 실제 사례를 통해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성적 목적이 있었는가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왜 했는지, 무엇을 위해..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5. 9. 3. 게임하다 욕설 한마디에 성범죄자? 통매음,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최근 게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분쟁이 생겨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변호사님, 게임하다가 욕을 좀 했더니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거 혹시 성범죄로 고소될 수도 있나요?" 저는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상황의 심각성을 먼저 설명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장난 삼아, 혹은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한 말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런 행위를 통칭해서 우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부릅니다. 통매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됩니다. 이는 평생 동안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막대한 영향..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5. 8.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