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업소 카촬죄 압수수색, 불특정 다수 도촬 초범 실형 피하기 힘든 이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모텔, 호텔 등 숙박업소 객실 내부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고 그 침해의 정도가 극심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수사기관의 적발 통보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마주한 피의자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적법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무리한 증거 인멸 시도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숙박업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의 법리적 특성과 압수수색 현장 대응,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통제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숙박업소 카촬죄의 법리적 중대성과 구속 수사 원칙숙박업소 도촬 범..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6. 8.

• 

  동의 없는 연인 불법촬영 경찰 조사, 압수수색 위기 상황이라면 동의 없는 연인 불법촬영 경찰 조사, 압수수색 위기 상황이라면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과거 교제하던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스킨십이나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촬영한 이른바 '연인 간 불법촬영' 고소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원만할 당시에는 문제 제기가 없었으나, 이별 후 감정적 갈등이나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해 뒤늦게 고소장이 접수되는 경우가 실무상 빈번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피의자들은 종종 "당시 분위기상 동의한 줄 알았다"며 주관적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이러한 안일한 대처는 객관적 물증이 중시되는 성범죄 수사에서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인 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의 법리적 판단 기준과 기습적인 압수수색 현장..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6. 3.

• 

  불법 사이트 단순 시청 및 가입, 경찰 조사 연락받았다면? 변호사가 알려주는 초기 대응 전략 불법 사이트 단순 시청 및 가입, 경찰 조사 연락받았다면? 변호사가 알려주는 초기 대응 전략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수사기관의 수사 기법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나 대량 유포자만을 겨냥하던 수사망이, 이제는 AI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결합으로 인해 단순 시청자나 사이트 가입자에게까지 실시간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단순히 영상 몇 번 본 것뿐인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의자 중 상당수가 본인의 행위가 범죄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 연락을 받고 당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찰로부터 갑작스러운 조사 연락..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5. 22.

• 

  클라우드 플레어 한국 차단, 불법음란물 사이트 단속은 클라우드 플레어 한국 차단, 불법음란물 사이트 단속은최근 일부 해외 성인사이트와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서 클라우드플레어의 차단 안내가 나타나면서 접속이 제한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 화면이 뜨는 방식이 아니라, 인프라 제공업체의 지역 제한 문구가 먼저 표시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 변화는 이전과 같은 일회성 도메인 차단이 아닌, 불법정보 차단 방식이 사이트 주소 중심에서 인프라 경유 방식까지 함께 다뤄지는 방향으로 넓어졌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금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심의 체계가 함께 작동하면서, 차단 대상과 방식이 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차단 방식이 달라진 이유기존에는 특정 사이트를 식별한 뒤 해당 주소에 접속했..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5. 2.

• 

  불법촬영죄 초범 처벌 수위와 기준은? 경찰조사 대응전략 불법촬영죄 초범 처벌 수위와 기준은? 경찰조사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죄는 한 번의 촬영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고, 초범이라고 해서 가볍게 끝난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특히 휴대전화와 SNS 사용이 일상화된 지금은 촬영, 저장, 전송, 유포가 너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매우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욕망으로 촬영한 경우라도, 촬영 장소와 각도, 노출 정도, 상대방의 의사 여부, 이후 유포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여 처벌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불법촬영죄는 단순히 카메라로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사건의 맥락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죄란 무엇인가 불법촬영죄는..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4. 20.

• 

  AVMOV 이런 경우에는 안심하기 어렵기에 avmov에 대한 수사가 어느정도 진전이 생기면서, 수사에 대해 불안감이 줄어들었던 분들도 다시금 불안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 경기남부청은 ip 추적을 통해서 운영자 및 상위 등급의 avmov 회원들을 압수수색 하였는데요. 사실 avmov 사이트에서 내부자가 경기남부청으로 제보한 자료가 불충분하며, 위수증이라는 등 여러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가 보여주었듯, 압수수색은 시간과 노력의 문제일 뿐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액 결제자들이나, 댓글로 포인트를 쌓은 소위 폐지단들도 덩달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의 사람들이 압수수색을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4. 6.

• 

  불법 사이트 이용 후 걱정되시나요? 실제 수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불법 사이트 이용 후 걱정되시나요? 실제 수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불촬물 사건으로 입건이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요새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avmov과 야동스토어가 단속에 들어가면서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도 여러 상담 및 자수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결제를 했거나 이용을 했는데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본인의 예상 형량이나 감형 가능성에 대해서입니다. 일단 접속했다면 기록은 남았습니다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인터넷 기록을 지우면 증거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기록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서버에 기록이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4. 3.

• 

  IP 주소만으로 불촬물 다운 특정될 수 있을까 IP 주소만으로 불촬물 다운 특정될 수 있을까IP 주소만 남았는데 신원이 특정될까요? VPN을 사용했다면 안전한 걸까요?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했으니 추적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디지털 성범죄외 관련해서 이러한 종류의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IP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현재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P 추적 원리, 생각보다 간단합니다IP 주소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주소입니다. 경찰은 범죄 행위가 발생한 웹사이트의 로그 기록에 남은 IP 주소를 확보한 후, 해당 IP를 할당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자료 제공을 요청합니다. 사이버수사대는 합법적으로 IP 주소를 추적해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 추적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3. 6.

• 

  avmov 자수에 대해서 변호사가 말하는 진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경기남부청이 avmov에 대해서 수사를 실시하겠다 밝힌지 3개월 가량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수자들에 대한 숫자만 발표할 뿐, 별다른 수사 동향이나 자수자들에 대한 처리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운영하는 성전카페와 광명카페에서도 사건의 향후 행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며, 자수를 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과 현 시점에서 자수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섞여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수는 개별 사건에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무엇 하나 정답은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자수를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본인이 다운받은 영상물의 위험도와 입건 가능성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하지..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3. 5.

• 

  불법촬영물 지웠는데도 수사받을 수 있을까, 삭제 이후에도 남는 기록 불법촬영물 지웠는데도 수사받을 수 있을까, 삭제 이후에도 남는 기록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수사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면 혹시 본인도 입건될까 불안한 마음에 영상들을 다 삭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avmov 에 대한 경기남부청 수사 소식이 들려오면서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도 관련한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수의 분들이 파일을 삭제하고 난 뒤에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파일을 삭제했으니 이제 안전한 걸까요?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삭제와 복구, 생각보다 간단합니다파일을 삭제해도 실제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운영체제는 파일이 저장된 공간을 '비어있음'으로 표시할 뿐, 실제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3. 4.

• 

  아청법 사이트 단순 접속만으로 처벌될까, 실제 수사 기준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아청 음란물에 대한 단속 빈도가 높아지고,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검거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된 아청법 처벌 또한 이슈가 된 상황입니다. avmov 사이트가 단속되면서 이전의 크라브넷, 야코레드 등과 같이 또 하나의 대형 음란물 사이트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avmov과 같은 불법촬영물 사이트들은 아청 음란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업로드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avmov에도 여러 음란물들 중에는 아청물이 섞여 있었는데요. 만약 음란물을 시청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촬영물인지, 아청물인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전혀 달라지게 되므로 아청물에 대한 별도의 수사 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 시청도 처벌 .. 카테고리 없음 2026. 3. 2.

• 

  야코레드 재등장 이후 수사 흐름, AVMOV 단속과 AV19까지 번질 가능성 야코레드 재등장 이후 수사 흐름, AVMOV 단속과 AV19까지 번질 가능성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야코레드가 다시 생겼다는 소식과 함께 AVMOV 단속이 AV19 등 다른 사이트로 확대될까 하는 질문이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간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 방향성을 보면 이번 avmov 단속이 단순히 한개의 불법 음란물 사이트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고 앞으로 어떤식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전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코레드 재등장약 2년 전 야코레드는 경찰 단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운영이 중단되고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1년 후 동일한 이름으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름이 같다는 점 자체가 수사의 관심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수..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