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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사건에서 형사 합의에 대해 꼭 알아둬야 하는 이유 불법촬영물 사건에서 형사 합의에 대해 꼭 알아둬야 하는 이유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 사건은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N번방, 야코레드, 크라브넷 같은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영상들은 피해자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시청하거나 소지하게 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 사건처럼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합의를 거부당한 경우 감형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형사 공탁 제도입니다. 불법촬영물 사건에서 형사 공탁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실제로 감형 효과가 있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물 사건에서 합의가 어려운 이유불법촬..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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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형사공탁 개정,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총정리(2탄) 2편. 형사공탁, 실제 재판에서는 어떻게 쓰일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앞선 글에서 형사공탁 관련 법 개정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고인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실제로 공탁을 하면 재판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형사공탁, “하면 무조건 유리하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먼저 이 부분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형사공탁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실형이 벌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여러 요소를 함께 보게 됩니다. - 범행 경위와 내용- 전과 여부- 피해 정도- 피해자 의사(처벌 의사 유지 여부)- 합의 및 공탁 여부, 금액, 시기 형사공탁은 이 중 양형 사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실제 판결문.. 성범죄 2025.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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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형사공탁 개정,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총정리(1탄) 1편. 형사공탁, 뭐가 어떻게 바뀐 걸까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포함한 형사재판에서 “합의가 안 될 때 마지막으로 고민하는 수단” 중 하나가 형사공탁입니다. 최근 공탁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형사공탁과 관련된 규정들이 꽤 많이 손을 봤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미 조금씩 적용이 시작되고 있고요. 먼저 형사공탁이 무엇인지 짚고, 이번 개정으로 형사공탁이 예전과 달라진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형사공탁이란 무엇인가형사공탁은 쉽게 말해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건네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겨 두는 것입니다.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합의를 완전히 거절하거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거나, 접근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때 피고인.. 성범죄 2025.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