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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고소 후 합의금 요구받았다면,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뒤 상대방이나 대리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을 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합의 제안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적혀 있고 언제까지 답을 달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금액이 적정한지부터 따지게 되는데, 그 전에 합의가 이 사건에서 어떤 효과를 갖는지 알아두셔야 합니다.1. 합의해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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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추행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그다음 선택지는? 지하철 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유난히 많습니다. 합의가 막혔을 때 남는 선택지와 형사공탁, 양형 자료를 짚어봅니다.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상담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점은 입건 직후가 아니라 합의 시도가 막힌 뒤입니다. 사과 의사를 전했는데 연락 자체를 거부당했다거나, 금액을 올려 제안했는데도 응하지 않는다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합의가 어려운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거절당한 뒤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정리됩니다. 1. 지하철 추행 합의가 유난히 어려운 이유다른 사건과 달리 이런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아는 사이라면 관계나 상황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화장실 2026.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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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고소 취하하면 끝날까? 합의 후에도 수사가 계속되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고소인과 합의가 되었으니 사건이 끝난 것으로 알고 계시다가, 검찰에서 다시 연락을 받고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은 대체로 같습니다. 고소를 취하했는데 왜 수사가 계속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오해는 상당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예전에 성범죄가 친고죄였던 시절의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고소취하와 합의가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합의했는데 왜 수사가 계속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간이나 준강간 사건에서 고소취하는 절차를 종료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 2013년 6월 형법 개정으로 성.. 성범죄/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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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사건에서 형사 합의에 대해 꼭 알아둬야 하는 이유 불법촬영물 사건에서 형사 합의에 대해 꼭 알아둬야 하는 이유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 사건은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N번방, 야코*, 크라브넷 같은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영상들은 피해자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시청하거나 소지하게 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 사건처럼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합의를 거부당한 경우 감형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형사 공탁 제도입니다. 불법촬영물 사건에서 형사 공탁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실제로 감형 효과가 있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물 사건에서 합의가 어려운 이유불법촬영..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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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형사공탁 개정,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총정리(2탄) 2편. 형사공탁, 실제 재판에서는 어떻게 쓰일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앞선 글에서 형사공탁 관련 법 개정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고인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실제로 공탁을 하면 재판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형사공탁, “하면 무조건 유리하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먼저 이 부분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형사공탁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실형이 벌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여러 요소를 함께 보게 됩니다. - 범행 경위와 내용- 전과 여부- 피해 정도- 피해자 의사(처벌 의사 유지 여부)- 합의 및 공탁 여부, 금액, 시기 형사공탁은 이 중 양형 사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실제 판결문.. 성범죄 2025.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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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형사공탁 개정,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총정리(1탄) 1편. 형사공탁, 뭐가 어떻게 바뀐 걸까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포함한 형사재판에서 “합의가 안 될 때 마지막으로 고민하는 수단” 중 하나가 형사공탁입니다. 최근 공탁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형사공탁과 관련된 규정들이 꽤 많이 손을 봤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미 조금씩 적용이 시작되고 있고요. 먼저 형사공탁이 무엇인지 짚고, 이번 개정으로 형사공탁이 예전과 달라진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형사공탁이란 무엇인가형사공탁은 쉽게 말해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건네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겨 두는 것입니다.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합의를 완전히 거절하거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거나, 접근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때 피고인.. 성범죄 2025.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