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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 소지 시청 혐의 대응법 | 실형 피하는 기소유예 전략 아청물 소지 시청 혐의 대응법 | 실형 피하는 기소유예 전략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제2의 N번방이라 불리는 엘 사건처럼 디지털 성착취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끊임없이 유통되면서 단순 시청이나 소지만으로도 아청물 혐의가 걸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한 사건처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초범이라도 1년 이상 유기징역이 기본형이 되는 현실입니다. 특히 텔레그램 영상 클릭 한 번으로 자동 저장되는 경우 소지 혐의가 인정되고, 몰랐다 주장만으로는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아청물 소지 시청 사건의 법적 정의부터 쟁점, 실전 대응까지 법무법인 에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청물과 음란물의 결정적 차이점아동..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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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드라이브 아청 정지가 압수수색 되는 이유와 기소유예 사례 다들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용량이 부족해본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요새는 영상물과 여러 파일들의 기본적인 용량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테라바이트 단위의 저장 매체를 사용하더라도 순식간에 용량이 부족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상당수의 분들이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핸드폰을 교체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자기기에 있던 자료들을 임시적으로 옮겨놓을 곳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최근 정말 많이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바로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업로드 후 정지되는 사건입니다. 아청물 자체를 시청하거나 구매, 다운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특히나 구글 드라이브와 엮이게 된다면 사건이 복잡해지는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구글 드라이브는..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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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탄원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 궁금하다면 성범죄 탄원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성범죄 사건에서 탄원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많은 분들이 막막함부터 느낍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예시를 그대로 베끼면 되는지, 가족이 쓰는 게 나은지, 감정적으로 써야 하는지 같은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과 수사 단계에서 탄원서가 어떤 방식으로 읽히는지를 알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해답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여러 성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쌓인 결론은 하나입니다. 탄원서는 호소문이 아니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현재 상태와 이후 위험성을 설명하는 자료라는 점입니다. 탄원서가 실제로 미치는 영향탄원서는 법적으로 의무 제출 서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나 재판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 성범죄 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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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MOV 대량 신작 예고, 경찰의 강경 대응은 예상될까? AVMOV 대량 신작 예고, 경찰의 강경 대응은 예상될까?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 사이트에서 ‘대량 신작 게시 예정’ 등의 문구가 등장하며 새로운 영상이 대량으로 업로드될 것이라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누리꾼들이 해당 사이트와 관련 이용자들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경찰이 해당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대해서 단속에 나설까요? 과거 국내외 불법 음란물 유통 사건에서도 신작 예고가 나온 직후 경찰의 수사 강도가 높아졌던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AVMOV과 같은 형태의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서는 불법 촬영물, 미공개 영상, 조건만남 영상 등이 지속적으로 유통되어 왔고, 게시물 수십만 건, 수십만 명의 회원이 거래하는 거대 플랫폼들로..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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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으로 영상 한 번 구매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 라인으로 영상 한 번 구매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라인을 통해 영상 하나만 구매한 적이 있는데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문의하는 분들이 최근 부쩍 많습니다. 이런 압수수색 건의 경우에는 판매자와 시기만 기억나고 정확한 내용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단한 거래였고 오래전 일이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했지만 근래에 SNS 기반 소규모 음란물 거래가 모두 수사 범위에 포함되면서 더 이상 가볍게 보고 넘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기준은 구매 횟수보다 파일의 종류입니다. 판매자가 미성년자의 영상을 판매하는 계정이거나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불법 촬영물 유통망과 연결된 계정이라면 구매자도 모두 수사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판매자 중심으로 진행되던 단속이 지금은 개별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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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딥페이크 아청물, ‘돈 주고 사지 않았다면 괜찮다’? 오해입니다 텔레그램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해서 돈을 주고 산 건 아니니까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청법 제11조는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소지나 시청 행위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즉, 구매가 없었다는 사실은 전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무료 다운로드나 단순 시청이라도 포렌식 조사에서 해당 영상의 흔적이 남으면 소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캐시 파일, 임시 저장, 미리보기 기록만 남아 있어도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사기관들은 유료 결제보다 영상물에 대한 접근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제로 무료로 영상을 봤던 이용자들이 입건된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영상들이 대부분 제목, 썸네일,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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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방송 1원 후원으로 입건, 아청 제작 방조 및 시청 혐의는 최근 수사기관은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제작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사건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단순히 방송을 만든 제작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극단적으로는 1원의 후원이라도 시청자에게 방조 혐의가 적용되어 입건된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신태일이라는 BJ가 이러한 사건의 대상인데요. 해당 영상에서 미성년자를 방송에서 성적인 행위를 시켰던 점에서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고 있죠. 또한 같이 출연한 BJ들과 시청한 수백명의 시청자들 또한 처벌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 배포, 광고 또는 전시, 심지어 소지나 시청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제작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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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과 아청물 시청 처벌 개정 후 상황은 최근 들어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여전히 다양한 사이트와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고 공유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나는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영상들을 아무렇지 않게 시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도 “설마 이게 처벌받을 줄은 몰랐었다”라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십니다. 특히 과거 대규모 사건인 메가클라우드 유출 사건 이후로는 수사기관의 대응 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영상 보관이나 다운로드만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과거 시청 기록까지 추적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국내뿐 아니라 텔레그램이나 리스크서드, 디스코드처럼 해외 클라..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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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한 줄 전송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디지털 성범죄 "나는 그저 링크만 전달했을 뿐인데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매우 큰 착각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링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불법 콘텐츠 유포의 핵심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음란물 링크를 한 번이라도 공유했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유포는 단순히 파일을 직접 올리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은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등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를 전달하는 것은 바로 '제공'에 해당합니다. 즉, 링크를 통해 다른 사람이 불법 콘텐츠에 접근하도록 돕는 모든 행위가 유포에 포함됩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불법 영상물을 판매하기 위해 링크를 공유하거..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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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미성년자 19금 라방 시청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해 성적인 대화나 노출 장면을 포함하는 19금 방송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성년자 음란물임을 알고 봤어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2025년 4월 아청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인 줄 알고 봤어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이제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상이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면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 시청도 처벌 가능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청물 제작, 배포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대상이며. 영리 목적 배포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과거에는 시청자의 인지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더라도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라..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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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콰도르에서 송환된 아청물 배포 범죄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해외 도피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결국 송환2025년 6월 12일, 법무부는 에콰도르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약 3,000건을 배포하고 성매매 업소 광고까지 했던 한국 국적의 ㄱ씨(51세)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에콰도르로부터 아청물 관련 범죄인을 송환한 첫 사례로 기록되며, 해당 범죄인은 에콰도르에 거주하며 ‘망○’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배포하고, ‘오피○○’ 사이트에서 성매매 업소 광고까지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공범들을 동원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범죄 수익을 에콰도르로 송금받았고, 관련 공범들은 2022년경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처벌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