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법 위반 출석 요구 받으셨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아청법 위반 출석 요구 받으셨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아청법 위반 관련 출석 요구를 받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부터 시작합니다.아청물 시청 처벌 수위나 단순 다운로드의 위험성, 미성년자와의 대화 기준, 조건만남 추적 방식 등 다양한 키워드를 찾아보시다가 이 글을 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검색이 아니라 내 사건이 정확히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아청법은 범위가 매우 넓고 처벌의 단계도 다양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은 합의된 접촉이나 단순 시청 같은 영역까지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처벌 폭이 꽤 넓습니다.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건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11. 27.

• 

  라인으로 영상 한 번 구매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 라인으로 영상 한 번 구매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라인을 통해 영상 하나만 구매한 적이 있는데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문의하는 분들이 최근 부쩍 많습니다. 이런 압수수색 건의 경우에는 판매자와 시기만 기억나고 정확한 내용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단한 거래였고 오래전 일이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했지만 근래에 SNS 기반 소규모 음란물 거래가 모두 수사 범위에 포함되면서 더 이상 가볍게 보고 넘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기준은 구매 횟수보다 파일의 종류입니다. 판매자가 미성년자의 영상을 판매하는 계정이거나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불법 촬영물 유통망과 연결된 계정이라면 구매자도 모두 수사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판매자 중심으로 진행되던 단속이 지금은 개별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1. 19.

• 

  아청물 소지 및 제작죄, 불송치와 집행유예 전략 아청물 소지 및 제작죄, 불송치와 집행유예 전략최근 들어 구글드라이브나 트위터 같은 해외 플랫폼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단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이 직접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다운 및 시청의 흔적이 남아 있다면 압수수색과 포렌식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그중에서도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와 교제 후 촬영이 이루어졌던 사건, 그리고 구글드라이브에 음란 파일이 자동 업로드되어 소지 혐의를 받은 사건을 맡아 변호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요. 두 사건 모두 처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을 때는 피의자 본인도 “이게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다”는 입장이었죠. 압수수색은 특히나 아청 관련한 사건에서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온라인 영상물 소지 및 다운 하나만..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10. 31.

• 

  av19, 야코레드 불법 음란물 사이트, 회원가입 및 댓글 입건 av19, 야코레드 등 불법 음란물 사이트 회원가입 및 댓글 입건요즘 av19, 야코레드 같은 국내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가입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는 의뢰가 꾸준히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단순 시청이기도 하고, 해외 서버를 쓰는 사이트라서 경찰 수사망에서 벗어나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 수사 능력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과거 크라브넷 단속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단순히 영상을 올린 운영자만 처벌된 게 아니라, 유료 결제나 다운로드, 댓글 흔적이 남은 일반 이용자들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 단속은 보통 서버 자료를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가입자 이메일, 아이디, 결제 내역이 확보되면 경찰은 통신사에 IP 조회를 요청하고 로그인..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5. 10. 19.

• 

  인스타그램 미성년자 19금 라방 시청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해 성적인 대화나 노출 장면을 포함하는 19금 방송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성년자 음란물임을 알고 봤어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2025년 4월 아청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인 줄 알고 봤어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이제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상이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면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 시청도 처벌 가능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청물 제작, 배포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대상이며. 영리 목적 배포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과거에는 시청자의 인지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더라도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라..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8. 14.

• 

  에콰도르에서 송환된 아청물 배포 범죄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해외 도피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결국 송환2025년 6월 12일, 법무부는 에콰도르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약 3,000건을 배포하고 성매매 업소 광고까지 했던 한국 국적의 ㄱ씨(51세)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에콰도르로부터 아청물 관련 범죄인을 송환한 첫 사례로 기록되며, 해당 범죄인은 에콰도르에 거주하며 ‘망○’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배포하고, ‘오피○○’ 사이트에서 성매매 업소 광고까지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공범들을 동원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범죄 수익을 에콰도르로 송금받았고, 관련 공범들은 2022년경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처벌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