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변호사7 헤어진 연인이 촬영물로 고소했다면, 휴대전화를 지우기 전에 확인할 것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헤어진 연인이 영상 문제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휴대전화에 있는 영상을 지우기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사건은 검거까지 1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국정감사 자료가 보도됐습니다. 수사가 길어지는 동안 피의자가 영상을 지우거나 상대에게 연락하다가 사건을 키우는 일이 많아, 해서는 안 되는 일과 먼저 해 둘 일을 짚어봤습니다. 박정현 의원, 촬영물 협박·강요 범죄 장기화 지적 - 일간투데이[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30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해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가 매년 800건 이상 발생하고, 장기 검거 사건도www.dtoda..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10. 15. 조개모아 운영자 검거 후 연락이 없다면, 이용자 조사는 끝난 걸까 운영자가 검거됐다는 사실과 개별 이용자에 대한 수사가 끝났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아직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조개모아 운영자가 검거됐는데도 연락이 없다면, 이용자에 대한 수사도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운영자가 검거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용자가 조사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조사 시기는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통지 여부를 보려면 먼저 어떤 자료가 제공됐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가입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와 인터넷 접속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지는 근거 법률과 통지 시점이 다릅니다. 통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조회 여부나 수사 종결 여부를 확정할 ..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10. 12. 포터남 윤드로저 같은 사건, 영상을 받아본 사람은 어디까지 수사 대상일지 대규모 유포 사건이 알려지면 영상을 구매하거나 받아본 사람들도 불안해집니다. 시청과 소지, 재유포는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각각 다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유포 사건이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가해자 검거 소식이 나오면 그 무렵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문의가 몰립니다. 그때 돌던 영상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본인도 조사를 받게 되느냐는 것입니다.유포 사건에서 수사가 확산되는 구조대규모 유포 사건은 가해자 검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영상이 어디로 퍼졌는지를 따라가는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수사는 대체로 같은 순서를 밟습니다. 최초 유포자를 검거하고 기기를 확보하면 누구에게 보냈는지가 나옵니다. 받은 사람들 중 다시 뿌린 사람이 확인되면 거기서 또 다음 경로가 나옵니다...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9. 30. 경찰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6년간 2,873명 검거. 달라진 수사 범위 경찰청이 위장수사 6년간 2873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 범위와 검거 유형, 적용 조항을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9월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위장수사 제도 시행 이후의 수사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검거 인원을 제목으로 뽑았는데, 실무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그 안의 분류입니다.어떤 행위로 몇 명이 잡혔는지, 그리고 제도가 어디까지 넓어졌는지를 보면 지금 누가 대상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위장수사로 디지털 성범죄 2873명 검거…'성착취 대화' 수사 3배 폭증 - 참수리소식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 시행 6년 만에 피의자 2800여 명을 검거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범 처벌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9. 28. 차단된 불법사이트 우회 접속, 주소모음 접속 처벌될 가능성은? 불법 사이트가 차단된 뒤 우회 주소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단 전 접속과 차단 후 접속은 수사에서 다르게 판단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차단 안내 화면이 떴는데도 검색해서 새 주소를 찾아 들어가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주소 앞에 숫자가 하나 붙었을 뿐 같은 사이트라 별일 아니라고 넘기셨을 텐데, 수사에서는 이 지점이 따로 다뤄집니다. 차단 전 접속과 차단 후 접속은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부터 보겠습니다.차단 안내를 보고도 들어갔다면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로 접속이 차단되면 경고 화면이 나옵니다. 불법·유해정보가 포함되어 접속을 차단했다는 안내입니다.이 화면을 본 뒤에 우회해서 들어가셨다면, 그 사이트에 어떤 자료가 올라와 있는지..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9. 14. 몰카범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여름철을 맞아 노출이 있는 복장도 늘어나면서 동시에 몰카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건 이후 몰카범죄 합의금 산정에 대한 문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과연 적정한 합의금 수준은 얼마인지 명확하게 아는 분들은 많지 않죠. 오늘은 몰카범죄 합의금 산정 기준과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몰카범죄 합의금 법적 기준은 따로 있을까?먼저 알아야 할 점은 몰카범죄 합의금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명확한 기준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영상물의 유포 여부, 가해자의 범죄 행위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8. 6. 딥페이크, 불법촬영물 시청, 영상 협박 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요즘 들어 성범죄 관련해서 정말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평, 원주, 대구, 부산 등지에서 전국적으로 입건되고 있는 성매매 관련 피의자분들도 있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촬물 시청으로 입건된 분들도 상당히 많죠. 이런 사건들을 상담하다 보면 단순히 시청만 했다고 처벌이 될까 싶겠지만 실제 처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뢰인 분들이 많이 당황해 하시곤 합니다. 특히 최근엔 야코*나 avx9, 야튜브 같은 해외서버 기반의 음란 사이트들이 폐쇄되거나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점에서 그 사이트를 통해 불촬물을 본 것 자체가 입건의 시발점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단순 시청도 형사처벌 됩니다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6.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