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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카촬죄 현행범, 임의제출 이후 첫 경찰 조사, 이것부터 챙기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나 전동차 내부에서 사복 경찰관에게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적발되면 누구나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체포되어 도착한 지구대에서 수사관의 임의제출 요구를 받고 얼떨결에 스마트폰과 비밀번호를 넘겨준 뒤, 집으로 돌아와 과거의 기록들까지 문제가 될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올 것 같아 일상에 집중하기 어렵겠지만, 지금은 절차적 대응 방안을 파악하고 차분히 방어 계획을 세워야 할 시기입니다. 1. 지하철 현행범 체포와 임의동행1-1)현행범 체포 과정지하철 불법촬영 단속은 주로 관할 경찰대 소속 사복 경찰관들의 치밀한 잠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피의자가 대상을 물색하고 촬영하는 일련의 과정이 이미 채증 영..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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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없는 연인 불법촬영 경찰 조사, 압수수색 위기 상황이라면 동의 없는 연인 불법촬영 경찰 조사, 압수수색 위기 상황이라면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과거 교제하던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스킨십이나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촬영한 이른바 '연인 간 불법촬영' 고소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원만할 당시에는 문제 제기가 없었으나, 이별 후 감정적 갈등이나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해 뒤늦게 고소장이 접수되는 경우가 실무상 빈번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피의자들은 종종 "당시 분위기상 동의한 줄 알았다"며 주관적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이러한 안일한 대처는 객관적 물증이 중시되는 성범죄 수사에서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인 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의 법리적 판단 기준과 기습적인 압수수색 현장..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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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이트 단순 시청 및 가입, 경찰 조사 연락받았다면? 변호사가 알려주는 초기 대응 전략 불법 사이트 단순 시청 및 가입, 경찰 조사 연락받았다면? 변호사가 알려주는 초기 대응 전략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수사기관의 수사 기법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나 대량 유포자만을 겨냥하던 수사망이, 이제는 AI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결합으로 인해 단순 시청자나 사이트 가입자에게까지 실시간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단순히 영상 몇 번 본 것뿐인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의자 중 상당수가 본인의 행위가 범죄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 연락을 받고 당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찰로부터 갑작스러운 조사 연락..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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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촬물 사이트 윤드로저 영상 특히 위험한 이유 불촬물 사이트 윤드로저 영상 특히 위험한 이유윤드로저 영상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단순한 불법촬영물 하나가 아니라, 피해자 신상 노출과 2차 피해, 재유포, 구매, 시청, 다운로드, 편집, 협박 시도까지 한 번에 문제되는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윤드로저 관련 불법촬영물은 텔레그램, 크라브넷, 유사 불법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유통되며, 수사 대상과 처벌 사례도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윤드로저 영상이 왜 위험한지, 어떤 행위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크라브넷과 AVMOV 같은 사이트 수사에서 왜 주된 타깃이 되는지, 그리고 피의자와 일반 이용자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윤드로저 영상이란 무엇인가윤드로저 영상은 윤혁준이라는 피의자가 자신과 관계한 여성들의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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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MOV 이런 경우에는 안심하기 어렵기에 avmov에 대한 수사가 어느정도 진전이 생기면서, 수사에 대해 불안감이 줄어들었던 분들도 다시금 불안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 경기남부청은 ip 추적을 통해서 운영자 및 상위 등급의 avmov 회원들을 압수수색 하였는데요. 사실 avmov 사이트에서 내부자가 경기남부청으로 제보한 자료가 불충분하며, 위수증이라는 등 여러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가 보여주었듯, 압수수색은 시간과 노력의 문제일 뿐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액 결제자들이나, 댓글로 포인트를 쌓은 소위 폐지단들도 덩달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의 사람들이 압수수색을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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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단순시청 vs 회원가입 결제 입건 가능성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크라우드넷, 야코레드,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사건 등으로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범죄가 주로 오프라인에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통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시청만 했는데도 정말 처벌받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청만으로도 처벌됩니다. 다만 사이트 이용 방식에 따라 적발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불촬물 시청: 성폭법 제14조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조 제4항입니다.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소지,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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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19 사이트 이용자도 수사 대상이 될까? 실제 확인 기준을 보면 AV19 사이트 이용자도 수사 대상이 될까? 실제 확인 기준을 보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AV19와 같은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용 기록이 남아 있고 그 기록이 실제 사용자와 연결되는 경우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조사 여부는 단순 접속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가 존재하는지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도 비슷합니다. 접속만 했는데 문제가 되는지, 시간이 꽤 지났다면 이제는 안전하다고 봐도 되는지 묻는 경우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수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부터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는 기록에서 출발합니다수사기관이 먼저..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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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야코레드 AVMOV, 시청만으로 처벌이 될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AVMOV을 필두로 최근 불법 촬영물 사이트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십 개의 사이트가 존재하지만 특히 대형 사이트 몇 곳의 경우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만으로도 처벌되는 경우는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그 전제는 일반 성인물이 아니라 법에서 별도로 금지하는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때입니다. 시청 처벌이 성립하는 경우일반 성인 영상을 본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영상이 불법촬영물인 경우입니다.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거나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이 여기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이런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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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드라이브 아청 정지, NCMEC로부터 수사 의뢰가 들어오는 루트 구글드라이브 아청 정지, NCMEC로부터 수사 의뢰가 들어오는 루트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구글 계정이 정지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으면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정책 위반이라는 문구를 보게 되면 그 충격은 더 큽니다. 많은 분들이 정지 메시지만 받고 끝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구글드라이브 계정 정지부터 경찰 수사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NCMEC란NCMEC는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의 약자로, 미국의 실종 및 성착취 아동 보호 센터입니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IT 기업들은 자체 AI 시스템을 통해 아동.. 카테고리 없음 2026.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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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괜찮을까? avmov 통자제 조회 해봤다면 나는 괜찮을까? avmov 통자제 조회 해봤다면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avmov 사건이 알려진 후 통자제를 검색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경찰이 내 IP 내역이나 인적사항을 이미 조회해간 건 아닌지, 나도 수사 대상인지 불안한 마음에 확인해보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조회 후 경찰청으로부터 통신자이용정보 제공 문자를 받으셨다면 지금부터 이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통자제는 무엇일까사건화 되기 전일지라도 수사 진행 가능성 높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고소가 진행되면 가해자 특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으면 특정하는 데에 원만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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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MOV 이후, GOAT 사이트 가입자도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 최근 여러 불법 음란물 사이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차단으로 접속이 막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제보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회원가입제로 운영되던 사이트들이 순차적으로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으며, AVMOV 이외의 사이트들 역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회원가입을 전제로 하고, 결제를 통해서만 자료 접근이 가능했던 구조의 사이트들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야동스토어처럼 일부 게시판만 공개하고, 핵심 자료는 회원이나 유료 이용자에게만 제공하던 사이트들도 이미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야동스토어는 AVMOV와 동일한 운영자가 관리하던 사이트로 추측되며, 현재 서버 자료와 회원 정보, 결제 내역이 함께 확보된 상태입니다..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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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음란물 시청, 자수를 고민한다면 어떤 타이밍에? 불법 음란물 시청이나 다운로드와 관련해 자수를 고민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중요한 건 지금 이 사건이 어디까지 수사되고 있는지입니다. 자수는 타이밍의 문제이고,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 타이밍이 생각보다 매우 빠르게 지나갑니다. 형법상 자수는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고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면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기본적으로 사이트, 서버 확보가 먼저입니다. 그 이후에 개인의 혐의에 대한 증거 수집 및 입건 절차가 개시되는 것입니다. AVMOV나 야동스토어처럼 회원가입을 전제로 운영되던 사이트의 경우, 수사는 이미 서버 단위..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