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공소시효 5년, 몇 년 전 이용이 제3자 고발로 드러났다면

성매매 이용은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므로, 제3자의 고발로 오래전 이용이 드러나더라도 처벌 대상은 시효 안의 이용 건이고, 수사는 결제 내역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성매매 업소 종사자나 그 주변 사람이 이용 내역과 결제 기록을 들고 경찰에 고발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단속 현장 없이 기록만으로 이용자를 입건하고, 이용자는 수년 전의 일이라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게 됩니다.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어서(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고발인이 피해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전 이용 중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 고발 뒤 수사가 어떻게 넓어지는지, 출석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이용은 시효로 어디까지 빠지나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법정형의 장기가 징역 1년이므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입니다.

 

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므로(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이용한 날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같은 업소를 수십 번 이용했더라도 5년이 지난 이용은 처벌할 수 없고, 5년 안의 이용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 재판에 넘어간 뒤에는 면소 판결의 대상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시효가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해외 체류가 길었다면 출입국 기록으로 시효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용 시기와 공소시효	수사기관의 입장	정리할 것
최근 5년 안 (진행 중)	입건 대상, 결제 내역으로 이용 사실 확인	이용 일자와 금액, 업소, 이용 내용
5년을 넘긴 이용 (완성)	처벌 대상에서 제외, 조사에서 질문은 나올 수 있음	일자를 확인해 시효 계산 근거로 정리
해외 체류가 끼어 있는 경우 (제253조 제3항에 따라 정지 가능)	체류 목적이 다툼이 됨	출입국 기록과 체류 사유
이용 일자가 불분명한 경우 (계산 불가)	결제 내역의 일자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음	카드와 계좌 내역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는 어떻게 넓어지나요

고발인이 낸 자료가 대화 캡처나 결제 내역의 일부라면 경찰은 그 자료로 이용자를 특정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금융거래 자료 조회나 압수수색으로 보강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했더라도 업소 관계자의 진술과 통화 기록, 방문 시간이 드러나는 자료를 맞춰 보며 이용 사실을 확인합니다.

 

저희 경험으로는 고발된 날짜 외에 업소의 예약 내역이나 장부에 나온 다른 날짜까지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입건 범위가 고발 당시보다 넓어지기도 합니다. 결제 방식에 따른 증거 문제는 따로 다룬 글이 있습니다.

 

수사 단계	수사기관이 하는 일	이용자가 확인할 일
고발 접수	고발인이 낸 자료로 이용자를 특정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이용 시기
자료 보강	금융거래 조회, 업소 관계자 진술, 통화 기록 확인	결제 방식과 이용 일자, 금액
피의자 조사	이용 기간과 횟수, 이용 내용을 질문	인정할 범위와 다툴 범위 구분
검사의 처분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 여부 결정	이용 횟수와 기간, 최근 5년 안의 건수, 반성 자료

 

경기남부경찰청 성매매 출석 요구, 현금 결제면 증거가 없다?

 

출석요구서가 오면 무엇부터 표로 정리하나요

• 이용 일자별 목록: 날짜, 업소 이름, 결제 방식, 금액을 한 줄씩 적습니다.
• 5년 기준일: 오늘로부터 5년 전 날짜를 표시하고 그 이전 이용 건에 색을 칠해 둡니다.
• 해외 체류 기간: 출입국 기록으로 체류 기간과 사유를 확인합니다.
• 이용 내용: 실제로 이루어진 행위가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변호인과 점검합니다.
• 우편 수령지: 출석요구서와 처분 통지가 어디로 오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합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정할 권한이 있고(형사소송법 제247조), 이용 횟수와 기간, 전력, 반성 자료를 보고 결정합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재범일 때 처분이 갈리는 기준은 관련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소유예 뒤 범죄경력회보서 조회 범위는 별도 글에 정리했습니다.

 

성매매 재범의 현실적인 기소유예 가능성

 

유사성행위는 괜찮다고 믿었던 정기 이용자의 상담

의뢰인은 수년 동안 같은 스웨디시 업소를 정기적으로 이용했고, 업소 종사자 주변 사람의 고발로 현금과 계좌이체 결제 내역이 경찰에 넘어가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사성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대로 초기 대응을 하려 했지만,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교행위뿐 아니라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도 성매매에 포함시킵니다.

 

선임하고 처음 낸 서류는 우편물을 받는 장소를 바꾸는 송달장소 변경 신청이었습니다. 출석요구서와 처분 통지가 가족이 보는 주소로 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어서 조사에서 나올 질문과 답변을 추렸고, 피의자 신문에는 변호인이 동석했으며, 인정할 범위와 다툴 범위를 미리 나누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범 방지 교육을 받은 자료 같은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고발 사건의 조사는 이용 사실보다 이용의 내용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당진 성매매 단속 진행 중입니다, 장부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자주 묻는 질문

Q1. 5년이 지난 이용은 수사에서 완전히 제외되나요?

A. 5년이 지난 이용은 처벌할 수 없지만, 조사에서 이용 기간과 횟수를 묻는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시효가 지난 이용을 어떻게 답할지는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과 함께 조사 전에 변호인과 정해 두어야 합니다.

 

Q2. 고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 주나요?

A. 수사기관이 고발인을 알려 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중요한 것은 누가 고발했는지보다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는지입니다.

조사에서 나오는 질문만 봐도 어떤 자료가 제출됐는지 짐작이 되므로, 첫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현금으로만 결제했는데도 이용 사실이 확인되나요?

A. 현금 결제라도 업소 관계자의 진술, 통화 기록, 방문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로 이용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제 방식만으로 증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4. 출석요구서가 집으로 오면 가족이 알게 되나요?

A. 우편물이 가족이 거주하는 주소로 가면 가족이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요하면 우편물을 받는 장소를 바꾸는 신청을 합니다.

선임 직후에 신청하면 이후 통지는 지정한 장소로 갑니다.

 

Q5. 고발된 이용 외에 다른 날짜의 이용도 말해야 하나요?

A.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거부하는 방식에 따라 조사 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디까지 답하고 어디부터 거부할지는 결제 내역으로 이미 확인되는 범위를 파악한 뒤에 정합니다.

 

 

시효 계산은 기억이 아니라 결제 내역으로 합니다

고발로 드러난 이용 기록은 몇 년 치가 한꺼번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중 처벌 대상은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 안의 이용이고, 그보다 오래된 이용은 조사에서 질문이 나오더라도 처벌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사는 고발한 사람이 누구인지보다 결제 기록을 따라 넓어지므로, 기록에 나온 이용 건부터 하나씩 확인합니다.

 

출석 전에 조사에서 인정할 범위와 다툴 범위를 나누어 두시기 바랍니다.

 

수년 전 이용이 고발로 드러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카드 명세서와 이용 일자 목록을 가지고 법무법인 에스에 문의해 주세요. 시효 안에 들어오는 이용 건과 조사에서 정리할 범위를 같이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