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미수 재범 처벌, 공개·고지명령은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촬영물이 남지 않은 미수여도 처벌되고, 공개·고지명령은 형을 선고하는 판결과 함께 정해지므로 항소심에서는 형량뿐 아니라 이 명령이 필요한지까지 따져야 합니다.

 

 

촬영에 이르지 못하고 제지되었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제15조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같은 종류의 사건으로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판결문을 받은 뒤에야 사건의 무게를 알게 되는 분이 많습니다.

 

항소 기한은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미수 사건에서 처벌의 기준이 무엇인지, 공개·고지명령이 어떤 근거로 선고되고 항소심에서 어떻게 문제 삼는지, 기한과 준비 자료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고 뒤 일정은 어떻게 짜나요

상소 기간은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항소이유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항소가 기각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선고 당일에 날짜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시점	할 일	근거
선고일	항소 여부 결정, 판결문 사본 신청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선고일부터 7일	항소장 제출	형사소송법 제358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양형자료 첨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심 변론 전	추가 반성 자료, 치료 기록, 합의 자료 제출	항소심 심리

 

 

• 항소 여부 결정: 선고일부터 7일이 지나면 항소할 수 없으므로 날짜를 달력에 적습니다.
• 판결문 사본 신청: 공개·고지명령의 근거와 양형 이유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검사의 항소 여부: 피고인만 항소했는지에 따라 형이 무거워지는지가 달라집니다.
• 양형자료 정리: 반성문, 치료와 상담 기록, 직장과 가족 관계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항소이유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이 중심입니다. 사실오인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4호, 양형부당은 제361조의5 제15호가 정하고 있습니다.

 

미수 사건에서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사실오인과, 형과 공개·고지명령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같이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검사도 항소했다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항소 여부도 확인합니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후 이사, 변경신고 안 하면 따로 처벌될까

 

공개·고지명령은 어떤 근거로 선고되나요

성폭법 제47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49조, 제50조 등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법 제49조 제1항은 고지명령에 관하여 아청법 제50조, 제51조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49조 제1항은 법원이 공개명령을 판결로 선고하도록 하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계산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기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아청법 제49조 제2항).

 

고지명령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등에게 신상정보를 알리는 명령입니다(아청법 제50조).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는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은 서로 근거와 정해지는 방식이 달라서, 항소심에서 주장할 내용도 각각 다릅니다.

 

자세한 기준은 성범죄 벌금형 전과 기록과 취업제한 해제 시기에서 다뤘습니다.

 

구분과 근거	정해지는 방식	항소심에서의 의미
신상정보 등록 (성폭법 제42조 제1항)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됨	유죄가 유지되면 등록은 달라지지 않고,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에서 30년(성폭법 제45조 제1항)
공개명령 (성폭법 제47조 제1항, 아청법 제49조)	법원이 판결로 선고	특별한 사유와 재범 위험성을 자료로 다툼
고지명령 (성폭법 제49조 제1항, 아청법 제50조)	법원이 판결로 선고	같은 자료로 다툼
취업제한 (아청법 제56조 제1항)	법원이 판결로 선고	직업과 생계 자료를 함께 제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나도 등록이 될까?

 

촬영물이 없는 미수도 왜 처벌되나요

성폭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영상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은 피해자를 찾아 살피다가 촬영을 포기한 정도는 준비행위에 그치지만,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너머로 넘겨 피해자에게 렌즈를 향하는 것처럼 촬영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했다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미수가 인정되는지는 실행에 착수했는지로 갈립니다. 카메라를 상대의 신체 쪽으로 향하고 촬영을 시도한 모습이 CCTV나 목격자 진술, 압수한 휴대전화의 기록으로 확인되면 실행의 착수가 문제됩니다.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다는 정도라면 착수가 있었는지부터 따져 볼 부분이 있습니다.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죄 여부보다 양형에서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유출될 영상이 없다는 사실은 피해의 정도를 가르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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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 없이 끝난 1심 판결문을 다시 읽었을 때

1심 판결문을 들고 찾아온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주거지 근처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일이 출발점입니다. 며칠 뒤 경찰이 연락해 와서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의뢰인에게는 이전에 비슷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전 변호인의 도움이 충분하지 않아 반성문이나 생활 자료 같은 양형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못한 채 선고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 판결문을 들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선임 뒤 첫 작업으로 1심 기록과 이미 제출된 양형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반성문과 성실한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완하는 일도 이 단계의 작업입니다.

 

피해자 측과는 합의와 처벌불원서 가능성을 살폈고,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받은 기록은 재범 방지 노력의 자료로 추렸습니다.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서를 작성한 점이 특징입니다. 미수여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고 유출될 수도 없었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명령을 유지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자료를 붙여 풀어 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촬영된 영상이 없는데도 미수로 처벌되나요?

A. 성폭법 제15조가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영상이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되고, 다투는 지점은 실행에 착수했는지입니다.

카메라를 대상 쪽으로 향하고 촬영을 시도한 사실이 CCTV나 진술로 확인되는지가 핵심이라서, 영상 확보 여부와 압수된 휴대전화의 기록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Q2.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만 따로 항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형을 선고하는 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명령이므로 그 판결에 대한 항소에서 같이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항소이유서에 공개·고지명령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따로 적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다룹니다.

 

Q3. 항소했다가 오히려 형이 늘어나는 일은 없나요?

A.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지만, 검사도 항소하면 이 제한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가 정하는 내용이므로 검사의 항소장 제출 여부는 선고 직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4. 이전 처벌 전력이 있으면 상습으로 가중되나요?

A. 상습 가중은 성폭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에 적용되고, 전력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전 전력은 상습성을 살피는 자료 중 하나이고, 범행의 간격과 방법, 동기도 보게 됩니다.

 

Q5. 반성문과 치료 기록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 항소이유서를 낼 때 같이 내는 것이 좋고, 늦어도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는 내야 재판부가 검토합니다.

치료나 상담은 꾸준히 받은 기간이 드러나야 하므로 선고 직후부터 기록을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형과 공개·고지명령이 각각 어떻게 정해졌는지 나눠 읽습니다. 1심에서 낸 양형자료 목록과 아직 내지 않은 반성문, 치료나 상담 기록, 직장과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한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심 판결에 공개·고지명령이 붙었다면 판결문과 양형자료를 가지고 법무법인 에스로 연락 주세요. 항소심에서 다툴 부분이 형인지 명령인지부터 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