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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성인 사이트 고*(Gxat) 단순 시청자도 안전할 수 없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으로 인증번호를 받아 가입하는 불법 성인 사이트가 단속 대상이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가입은 했지만 영상은 한두 번 봤을 뿐이라며 걱정하시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폐쇄적인 회원제라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에는 오히려 이용자를 특정하기 쉬운 구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글에서는 이런 사이트의 이용 기록이 어떤 순서로 이용자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초기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텔레그램 인증 가입이 추적을 쉽게 만드는 이유인증번호를 받으려면 내 텔레그램 계정과 휴대전화 번호가 사이트 가입과 연결됩니다. 업로더가 먼저 압수수색을 받으면 수사기관은 업로더의 기기와 계정에서 회원 정보와 대화 기록을 확보..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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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단체방에 초대만 받았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을까요? 딥페이크 단체방에 초대만 받았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을까요?최근 경찰은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트위터 등지에서 운영되는 딥페이크 음란물 단체방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전처럼 직접 제작자나 판매자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에 초대된 사람, 파일을 열람한 사람, 자동 저장이 이루어진 사용자까지도 수사선상에 오른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방에 들어간 사람 중 상당수가 본인이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단체방 초대 링크를 클릭했을 뿐인데 이후 방에 올라온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확인되면, 실제로 소지나 시청 혐의로 입건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딥페이크 범죄를 실제 성착취물 제작과 동일한 수준의 중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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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딥페이크, 단순히 소지만 해도 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유통이 쉬워지면서, 이를 계기로 허위영상물 관련 수사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작년 9월 이후로는 텔레그램도 국내 수사 협조를 시작하면서 입건이 더 늘어나고 있죠. 단순히 영상을 내려받기만 했는데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인지조차 하지 못한 채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소지 혐의라고 해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며, 실제 사례를 보면 그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라고 해도 법적 책임은 무겁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허..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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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디스코드 불법촬영물, 단순 참여나 시청도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디스코드, 트위터 등 해외 메신저를 통한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이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이용자들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방에 참여하거나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 저희 사무실에도 유사한 상담 문의가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촬영물 공유방에 단순 참여·저장·재유포한 경우에도 어떤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실무상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지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공유방에서 이루어지는 음란물 공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촬영)와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영상물을 구매, 소지,..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