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춘천 성매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강원도 춘천 성매매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초범이니 교육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이른바 존스쿨이라고 불리는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런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으니 근거 없는 기대는 아닙니다. 다만 이 제도가 신청하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가 사안을 검토해 결정하는 처분이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그리고 교육을 이수하면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조건부 기소유예의 구조먼저 제도의 성격부터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은 별도의 형벌이 아..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8. 21.

• 

  춘천 기업형 성매매 업소 적발, 이용자 1만여 명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기업형으로 운영되던 유사 성매매 업소 세 곳이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업주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50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3년간 누적 방문객이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성 매수자 가운데 현직 경찰과 소방관, 일반 공무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목하실 것은 경찰이 밝힌 다음 단계입니다. 업주와 종업원 수사를 마무리하고 성 매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이용자 조사 국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춘천만의 일이 아닙니다. 같은 날 경찰청은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실시한 성매매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61건을 적발해 1666명을 검거했..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