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5 성범죄 기소유예 기록 몇 년 뒤에 지워지나, 죄명별 보존기간 총정리 기소유예나 혐의없음을 받으면 전과에 해당하는지, 관련 수사경력자료가 언제 정리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보존기간은 혐의를 받은 죄의 법정형으로 정해집니다.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몇 년이 지난 뒤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록이 지워졌는지, 아직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삭제 시점은 처분 종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죄로 조사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워지는 기록과 지워지지 않는 기록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눕니다. 범죄경력자료에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수사경력자료는 벌.. 성범죄 2026. 10. 8. 범죄경력회보서 조회 어디까지 나오나, 기소유예는?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어서 범죄경력자료에는 오르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습니다. 어떤 서류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조회하느냐에 따라 보이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회보서 이름만 보고 안심하거나 걱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분들이 취업, 임용, 비자 문제를 앞두고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이 기록이 어디까지 보이느냐입니다. 이 글에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약칭 형실효법)의 조문을 기준으로 두 자료가 어떻게 다른지, 기소유예 기록이 얼마나 보존되는지, 회사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두 자료가 어떻게 다른지 먼저 보시죠구분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조문형실효법 제2조 제5호형실효법 제2조 제6호담기는.. 성범죄 2026. 4. 27. 술자리에서 그저 밀치기만 했데…폭행죄로 처벌될까? 술자리에서 그저 밀치기만 했데…폭행죄로 처벌될까?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격해지다 보면 순간적으로 손이 나가 상대방을 밀치거나 몸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별일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폭행죄로 입건될 수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이런 사건은 생각보다 흔히 발생하며, 그 후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직접적인 상처를 남기지 않아도 성립됩니다. 즉, 단순히 어깨를 툭 치거나 밀치는 정도라 해도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이 가해졌다면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해죄와의 차이가 갈립니다. 폭행은 단순히 물리력이 가해진 사실만으로 성립되지만, 상해는 상대방의 신체에 상처나 치료가 필요한 손상이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결국 상대방이 다쳤.. 형사사건/폭행, 상해 등 폭력 범죄 2025. 9. 30. 불법촬영 사건, 전과 기록은 평생 남을까? 불법촬영 전과 기록, 정말 평생 남을까?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 B씨는 어느 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장난처럼 촬영했던 사진이 문제가 된 것이죠. 단순히 삭제하면 끝날 줄 알았지만, 사건은 그대로 수사기관에 접수되었고 결국 전과 기록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불법촬영 전과, 한 번 남으면 평생 따라다니는 걸까?” 전과 기록이란 무엇인가전과 기록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남게 되는 기록을 말합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촬영죄는 단순한 벌금형이라도 전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전과 기록이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공개 자료는 아닙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기관 내부에서만 참고할 수..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23. 성범죄 사건 벌금형 이상 처분 시 받게 되는 취업 불이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취업에 있어서도 상당한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형은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형사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과 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그리고 법정 전과경력자료를 의미하는데, 이 중 전과경력자료는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 단계부터 경찰청에 보관됩니다.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기록이 평생 유지되기 때문에, 이후 경력조회나 결격사유 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벌금형은 일반 형사범의 벌금형과 달리 취업 제한 범위가 .. 성범죄 2025. 8.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