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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목적대화죄, 트위터에서 오픈채팅으로 옮겨 간 대화도 처벌되나요 트위터에서 시작한 대화를 오픈채팅으로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특정 플랫폼에서의 대화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트위터에서 시작한 대화를 오픈채팅으로 옮겼더라도 성착취목적대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대화 내용, 상대방의 나이, 성적 착취 목적의 유무,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과 실행에 착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행위자가 19세 이상이고,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며,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여야 합니다(16세 미만에게는 목적 요건이 따로 없습니다). 또 미수범 처벌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어, 대화가 언제 있었는지에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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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 경찰의 함정(위장)수사 진행 중입니다 채팅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알았는데 경찰이었다면 예전에는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범 규정이 생기면서 위장수사로 적발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트위터나 랜덤채팅에서 조건만남 대화를 나눈 뒤 경찰서 연락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최근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서야 상대가 미성년자가 아니라 경찰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피해자가 없는데 어떻게 처벌이 되느냐고 물으십니다. 답은 작년에 바뀐 조문에 있습니다.1.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구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2021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흔히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이라고 부릅니다.아청법 제15조 제1항..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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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6년간 2,873명 검거. 달라진 수사 범위 경찰청이 위장수사 6년간 2873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 범위와 검거 유형, 적용 조항을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9월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위장수사 제도 시행 이후의 수사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검거 인원을 제목으로 뽑았는데, 실무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그 안의 분류입니다.어떤 행위로 몇 명이 잡혔는지, 그리고 제도가 어디까지 넓어졌는지를 보면 지금 누가 대상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위장수사로 디지털 성범죄 2873명 검거…'성착취 대화' 수사 3배 폭증 - 참수리소식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 시행 6년 만에 피의자 2800여 명을 검거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범 처벌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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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 채팅 상대가 경찰이었는데 실제 입건 되었습니다 채팅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알았는데 경찰이었다면 예전에는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범 규정이 생기면서 위장수사로 적발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트위터나 랜덤채팅에서 조건만남 대화를 나눈 뒤 경찰서 연락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최근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서야 상대가 미성년자가 아니라 경찰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실제 피해자가 없는데 어떻게 처벌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작년에 바뀐 조문부터 보셔야 합니다.1.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구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2021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흔히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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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 유흥업소 룸클럽 위장수사 단속 일산 유흥업소 쪽에서 경찰 수사가 꽤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그중에서도 최근 보도된 일산서부 룸클럽 단속 사례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지속적으로 확대중인 유흥업소 단속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이번 일산 룸클럽 단속의 수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현재 성매매 단속의 방향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이번 수사에서는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업소에 들어가 단속을 진행했고 2차 비용 일부를 환불까지 받았다고 하죠.이게 단순한 술자리 단속이 아니라 기획 수사였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연히 걸린 단속이 아닙니다해당 수사는 한 달 이상 제보, 민원, 탐문 수사를 거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즉, 누군가 “여기 좀 이상하다”는 신고를 했고 경찰이 사전 내사, 위장수사.. 형사사건 2025.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