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코레드15 av19 사이트 불법촬영물 시청 압수수색 처벌 av19 사이트 불법촬영물 시청 압수수색 처벌야코레드 다음은 av19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임태호입니다.최근 불법촬영물 사이트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시청 및 다운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한때 야코레드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국내 불법영상 사이트가 경찰 수사 끝에 완전히 폐쇄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이제는 그 다음 차례가 된 사이트들이 조사 대상이 되고 있으며그중에서도 야동캠, 야튜브, av19라는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본격적인 수사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 시청만 했는데 압수수색?예전에는 유포자나 제작자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그런데 최근 들어선 단순 시청자에게도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특히 av19, 야튜브, 아동캠 같..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6. 25. 현실적인 음란물 사이트 시청 처벌 가능성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각종 음란물 사이트들지금도 야코 레드 이후로도 av1X, 다크X, 야XX어 등등 인터넷에 단순 검색만 하더라도 수많은음란물 사이트들이 보이고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는 문제 안 되지 않나요? 하고 묻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실제로 시청만으로는 처벌 어렵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요소들이 빠져있죠. 단순 시청은 현실적으로 수사까지 가는 경우 드물다우선 단순한 영상 스트리밍 자체만으로 수사나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웹 브라우저로 링크 눌러서 한두 번 재생한 정도까지 수사기관이 추적하는 건 기술적으로도 어렵고실무적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그다음입니다. 회원가..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5. 6. 9. 야코레드 이후, 다른 음란물 사이트도 처벌 대상될 수 있을까? 몇달 전 야코레드에 대한 수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윤XX로저, N번방, 몰카 영상, 리벤지 포르노, 아청물까지… 하나같이 시청만으로도강력 처벌이 되는 불법 촬영물들이 수년째 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왔는데요. 한동안 야코 레드에 관해서 다양한 소문들이 들었고,현재는 사이트가 폐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야코레드만 사라진다고 해서 문제가 끝날까요? 아닙니다.지금 이 시간에도 수십 개의 음란물 사이트가 여전히 운영중입니다.그리고 이 사이트들에 가입하고, 영상 클릭하고, 다운로드 받는 행위들 전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본 것도 처벌될까?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만 했다고 다 수사받는 건 아닐거라는 착각이죠.영상 클릭 몇 번 했다고 무조건 전과자가 되겠냐 싶겠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5. 29.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