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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탈계 자영 판매 압수수색, 익명 계정이라 안심했는데 경찰조사라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소셜 미디어에서 익명으로 이른바 일탈계를 운영해 온 분들이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판매하다가 어느 날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의 소환 통보를 받게 되면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본인 명의를 노출하지 않았기에 안전할 것이라 믿었지만, 수사관이 정확한 계정명과 거래 액수를 짚어내는 순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추적을 피하고자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거나 익명 송금을 활용했음에도 수사기관은 신원을 특정해 냅니다. 뒤늦게 계정을 탈퇴하고 앱을 지워보지만 이미 수사는 상당 부분 진척된 상태입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결제망을 거친 자금 흐름은 역추적되며, 높은 확률로 피의자 신원이 특정되는 것이 현재 불법..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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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터남 영상, 아청물 처벌 대상입니다 포터남 영상, 아청물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메신저를 통한 불법촬영물 유통 사건이 늘어나면서, 특히 이른바 포터남 영상으로 불리는 콘텐츠와 관련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 영상의 성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접하거나, 인터넷상에서 불법 음란물 사이트나 라인, 트위터 등 흔히 유통된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거나,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정황이 있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오늘은 포터남 영상이 왜 아청물로 분류될 수..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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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으로 영상 한 번 구매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 라인으로 영상 한 번 구매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라인을 통해 영상 하나만 구매한 적이 있는데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문의하는 분들이 최근 부쩍 많습니다. 이런 압수수색 건의 경우에는 판매자와 시기만 기억나고 정확한 내용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단한 거래였고 오래전 일이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했지만 근래에 SNS 기반 소규모 음란물 거래가 모두 수사 범위에 포함되면서 더 이상 가볍게 보고 넘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기준은 구매 횟수보다 파일의 종류입니다. 판매자가 미성년자의 영상을 판매하는 계정이거나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불법 촬영물 유통망과 연결된 계정이라면 구매자도 모두 수사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판매자 중심으로 진행되던 단속이 지금은 개별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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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으로 영상 한 번 구매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 라인으로 영상 한 번 구매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최근 SNS나 라인을 통해 음란 영상을 거래한 사례로 수사 연락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형 사이트나 텔레그램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졌다면,지금은 소규모 개인 거래나 1회성 구매까지도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인은 거래 구조가 단순하고 송금 내역이 바로 남기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조사에서 하는 말은 비슷합니다. 한 번뿐이었고 금액도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금전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면 단 한 번의 다운로드라도 성범죄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거래 당시 그 영상을 직접 확..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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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도 다 뚫린다. 아청물 대거 압수수색 텔레그램도 다 뚫린다. 아청물 대거 압수수색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유포 사건이 전국적으로 압수수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수사기관이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생각되던 텔레그램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죠. 실제로 최근 경기남부청을 비롯한 여러 경찰청에서 대규모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사건의 특징은 거래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로그만으로도 소지 및 시청 혐의가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구입이나 돈 거래가 없으니 괜찮다”라고 오해하던 분들도 있었지만, 현재는 단순 다운로드만으로도 아청법 위반 혐의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