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14조4항4 조개모아 운영자 검거 후 연락이 없다면, 이용자 조사는 끝난 걸까 운영자가 검거됐다는 사실과 개별 이용자에 대한 수사가 끝났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아직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조개모아 운영자가 검거됐는데도 연락이 없다면, 이용자에 대한 수사도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운영자가 검거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용자가 조사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조사 시기는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통지 여부를 보려면 먼저 어떤 자료가 제공됐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가입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와 인터넷 접속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지는 근거 법률과 통지 시점이 다릅니다. 통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조회 여부나 수사 종결 여부를 확정할 ..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10. 12. 포터남 윤드로저 같은 사건, 영상을 받아본 사람은 어디까지 수사 대상일지 대규모 유포 사건이 알려지면 영상을 구매하거나 받아본 사람들도 불안해집니다. 시청과 소지, 재유포는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각각 다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유포 사건이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가해자 검거 소식이 나오면 그 무렵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문의가 몰립니다. 그때 돌던 영상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본인도 조사를 받게 되느냐는 것입니다.유포 사건에서 수사가 확산되는 구조대규모 유포 사건은 가해자 검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영상이 어디로 퍼졌는지를 따라가는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수사는 대체로 같은 순서를 밟습니다. 최초 유포자를 검거하고 기기를 확보하면 누구에게 보냈는지가 나옵니다. 받은 사람들 중 다시 뿌린 사람이 확인되면 거기서 또 다음 경로가 나옵니다...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9. 30. 차단된 불법사이트 우회 접속, 주소모음 접속 처벌될 가능성은? 불법 사이트가 차단된 뒤 우회 주소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단 전 접속과 차단 후 접속은 수사에서 다르게 판단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차단 안내 화면이 떴는데도 검색해서 새 주소를 찾아 들어가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주소 앞에 숫자가 하나 붙었을 뿐 같은 사이트라 별일 아니라고 넘기셨을 텐데, 수사에서는 이 지점이 따로 다뤄집니다. 차단 전 접속과 차단 후 접속은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부터 보겠습니다.차단 안내를 보고도 들어갔다면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로 접속이 차단되면 경고 화면이 나옵니다. 불법·유해정보가 포함되어 접속을 차단했다는 안내입니다.이 화면을 본 뒤에 우회해서 들어가셨다면, 그 사이트에 어떤 자료가 올라와 있는지..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9. 14. 휴대폰 사진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불법촬영물 소지가 되나요 휴대폰 사진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올라간 경우에도 불법촬영물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올린 것이 아니라는 변명이 어디까지 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클라우드 계정이 정지되거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백업된 파일이 발견되어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은 저장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계정 안에 파일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동 백업은 한 번 켜두면 잊게 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사건에서는 이 기능이 까다로운 문제를 만듭니다. 내가 올린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 어디까지 통하느냐가 관건입니다.클라우드에 있는 파일도 소지가 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9.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