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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경찰에 불러도 참고인이라 해서 다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경찰에 불러도 참고인이라 해서 다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라는 말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안심을 줍니다. 성매매의 경우에도 참고인 조사로 경찰이 부르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성매매 단속 사건에서 참고인 신분은 언제든 피의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참고인으로만 조사받으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한 후에 조사 도중 진술 내용을 근거로 피의자 신분 전환 통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매매 사건의 참고인 조사는 대체로 장부나 통화내역, 송금 기록 등 구체적인 단서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 날짜에 이 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이 사람을 알고 있는지 질문을 이어갑니다. 여기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부터 혐의..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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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재범의 현실적인 기소유예 가능성 최근 전국적으로 스웨디시나 오피 성매매 업소들이 대거 단속되면서, 이미 한 차례 성매매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분들로부터 “재범인데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문의를 자주 받고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형식상 가능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가능한지는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게 판단됩니다. 오늘은 성매매 재범자에게도 현실적으로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는 조건과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재범이어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먼저 성매매 재범이라는 건 과거 성매매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유사한 행위로 적발된 상황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재범자에게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지만, 모든 재범자에게 무조건 기소 또는 처벌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 첫 처벌 ..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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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 스웨디시 업소 장부 단속 실시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최근 부평지역에서 스웨디시 유흥업소에 대한 장부 단속이 진행 중인데요.‘허XX니’라는 상호명이 이른바 오피X이드 같은 업소 정보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것이 확인되면서 수사 착수된 상황입니다.요즘 업소에서는 예약할 때 본인 신분증 사진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방식은 고객 특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장부에 이름, 전화번호, 시간, 결제 방식과 함께 신분증 사진까지 기록되어 있다면경찰이 이 자료를 근거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혐의를 입증하는 데 훨씬 유리해집니다. 장부 단속현장에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장부 기록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기존에는 주로 업소 현장을 급습해 직접 적발하는 식이었다면이제는 예약, 장부, 앱 기록, 메신저 내역 등..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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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없이 장부로만 수사하는 게 가능할까? 스웨디시 같은 업소 이용했다가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분들 요즘 정말 많습니다. 인천 부평에서 시작해서 최근 몇달간 강원도 원주,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스웨디시를 필두로여러 성매매 업종들에 대한 단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대부분 일괄적으로 대량 수사가 실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폭력 사건이나 마약처럼 급박한 게 아니라서 수사기관도 정황을 모아놓고 기다리다가한번에 터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사가 가능한 이유는 이제 성매매는 장부만으로 수사를 시작한다는 겁니다.업소에서 장부가 나왔는데 거기에 전화번호, 예약 시간, 금액, 서비스 내용 이런 게 기재되어 있으면그걸 근거로 바로 피의자 입건이 되는 구조가 생긴 것입니다. 장부만으로 실제로 입건된 사례실제 저희 법무법인에 ..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5.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