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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부천 스웨디시 업소 대규모 단속, 다음은 어느 지역일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원주와 부평에서 시작된 스웨디시 업소 수사가 인천과 부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마사지만 받았을 뿐인데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업소가 먼저 단속되고, 그 과정에서 확보된 기록을 따라 이용자에게 연락이 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이 글은 지역 소식을 전하기보다, 연락을 받은 이용자가 어떤 순서로 무엇을 확인받게 되는지를 정리한 글입니다.업소가 먼저 단속되면 이용자는 어떻게 특정되나요업소가 단속되면 수사기관은 업소 운영자의 휴대전화와 장부, 예약 내역, 결제 기록을 확보합니다. 이용자는 이 자료에 남은 전화번호와 이용 날짜, 입금 기록을 통해 특정되고,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습.. 성범죄 2026.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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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허위영상물, 경기남부청 대규모 수사 진행 중 텔레그램 허위영상물, 경기남부청 대규모 수사 진행 중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된 허위영상물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가 검거된 이후 확보된 회원 명단과 거래 내역을 토대로 구매자와 시청자까지 조사가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회성 시청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불법 촬영물 소지 및 시청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중히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허위영상물, 왜 문제일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 역시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구매, 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유포, 판매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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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 스웨디시 업소 장부 단속 실시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예약할 때 신분증 사진을 보냈다면, 업소 장부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이용 시간, 결제 방식이 한 줄로 이어져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부평 지역 스웨디시 업소의 장부를 기준으로 이용자에게 연락이 가고 있다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예약제 업소는 단속과 위장 수사를 피하려고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절차가 수사에서는 이용자를 특정하는 가장 빠른 자료가 됩니다.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장부와 결제 기록이 있으면 수사는 시작될 수 있고, 이용한 시점이 오래전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에서도 2023년에 이용했다는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장부 한 줄에서 수사기관이 읽어내는 것장부에 남는 정보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이용자가 점검할 ..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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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없이 장부로만 수사하는 게 가능할까? 스웨디시 같은 업소 이용했다가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분들 요즘 정말 많습니다. 인천 부평에서 시작해서 최근 몇달간 강원도 원주,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스웨디시를 필두로여러 성매매 업종들에 대한 단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대부분 일괄적으로 대량 수사가 실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폭력 사건이나 마약처럼 급박한 게 아니라서 수사기관도 정황을 모아놓고 기다리다가한번에 터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사가 가능한 이유는 이제 성매매는 장부만으로 수사를 시작한다는 겁니다.업소에서 장부가 나왔는데 거기에 전화번호, 예약 시간, 금액, 서비스 내용 이런 게 기재되어 있으면그걸 근거로 바로 피의자 입건이 되는 구조가 생긴 것입니다. 장부만으로 실제로 입건된 사례실제 저희 법무법인에 ..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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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스웨디시 단속, 진짜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카카오톡으로 출석을 요청하는 방식은 원주에서 처음 알려졌고, 이후 다른 지역의 장부 단속 상담에서도 같은 순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역이 달라도 업소의 장부와 결제 기록이 먼저 확보되고, 거기 남은 이용자 정보를 따라 연락이 오는 구조는 같습니다.카톡을 받은 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지난 방문이 한 번뿐이어도 특정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짚어봤습니다.현장에서 잡히지 않았는데 연락이 오는 구조이용자는 현장에서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업소를 단속한 뒤 확보된 기록에서 특정됩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는 시점은 방문한 날과 몇 달씩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업소를 먼저 단속하면 장부, 종업원이나 데스크 직원의 휴대전화 대화, 계좌 입금 내..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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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디시 업소 이용자, 경찰서에서 카톡 받았다면? (원주 스웨디시 단속) 최근 몇 달 사이 스웨디시 업소를 이용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경찰서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이전까진 현장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지금은 장부, 예약앱, 종업원 메모 같은 기록을 기반으로장부단속이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왜 지금은 현장보다 기록인가요?현장 단속은 한정적입니다.단속 시점에 업소에 있어야 적발되지만,장부 단속은 훨씬 넓습니다.업소 장부, 예약앱, 카카오톡 기록, 종업원 휴대폰 등에서이용자 정보를 수집하면, 이용 시점이 언제였든그 사람을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출석요구를 받는 건 흔한 일인가요?네. 흔하지는 않지만 최근엔 경찰서에서카카오톡 메시지로 수사 통보를 보..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5.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