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어떤게 달라질까? 스토킹 처벌법 총 정리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반의사불벌 구조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등이 문제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논의될 수 있으니, 개정법에 맞는 객관적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인 연락이나 온라인 접근 등으로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급히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기준을 떠올리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만 하면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그러나 법 개정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과 수사 강도는 이전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화되었습니다. .. 형사사건/스토킹, 사이버스토킹 2026. 7. 30.

• 

  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받았는데 신상등록과 보안처분 범위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벌금형과는 별도로 성범죄 관련 보안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신상등록 면제 여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이 기간 안에 객관적인 대응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통지서를 받고, “이제 사건이 끝났다”고 안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관할 경찰서에서 신상정보 등록 통지를 받거나, 직장에서 취업제한 문제를 겪으며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 몇백만 원만 납부하면 사건이 모두 정리된다고 오해해, 초기에 취할 수 있는 대응 기회를..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화장실 2026. 7. 29.

• 

  지하철 몰카 현행범 체포,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들 총 정리 지하철에서 적발된 뒤 사진을 바로 지웠다면, 그래도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삭제한 사진이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될 가능성이 있으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 작성되는 첫 진술 조서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의자의 입장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그 순간에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하거나, 묻지 않은 내용까지 불필요하게 말하면 이후에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진술 방향과 안전한 합의 절차를 통해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출퇴근 시간 복잡한 지하철 전동차 안..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7. 28.

• 

  술자리 합의 하에 관계했는데, 다음날 고소당한 경우 대처법은? 어젯밤 분명히 서로 합의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갑자기 고소를 당하셨나요? 술자리 성관계 후 상대방이 만취에 의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할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징역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눈 뒤 모텔 등 숙박업소로 이동해 관계를 가진 후, 며칠 뒤 갑자기 관할 경찰서로부터 성범죄 피의자로 출석 요구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상대방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라면 크게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분명 상대방도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믿고 있더라도,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조사.. 성범죄/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7. 27.

• 

  직장 갑질·사기 피해 SNS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역고소 당한 상황이라면? 100%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우리 형법 체계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폭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피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금전적 사기 피해 사실을 인스타그램, 블라인드,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공간에 올렸다가,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분명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억울함과 당혹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없는 말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만 썼으니,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다.그러나 우리 형사법 체계는 일반적인 법 감정과.. 형사사건/모욕죄, 명예훼손죄 2026. 7. 24.

• 

  내가 생계형 운전자라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 전략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겨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생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통보를 받고, 절망적인 심정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특히 영업용 화물차 운전기사, 배달업 종사자, 장거리 출퇴근이 필수인 직장인 등 운전이 곧 생계와 직결되는 분들에게 운전면허 취소는 치명적인 결과로 다가옵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당장 내일부터 가족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대처를 멈추.. 형사사건/음주운전 2026. 7. 23.

•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 후 뺑소니?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음주 사고를 낸 뒤 겁이 나서 현장을 떠났는데, 지금 자수를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현장을 이탈하면, 위험운전치상죄와 도주치상(뺑소니)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징역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나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뒤, 두려움과 당황으로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이후 뒤늦게 cctv를 기반으로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앞두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경우에는,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피해자의 생명·신체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범죄로 처벌됩니다.실형 선고 가능성이 낮지 않은 .. 형사사건/음주운전 2026. 7. 22.

• 

  알바인 줄 알고 통장 빌려줬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모르고 연루됐을 때 처벌과 대처법 알바를 시켜준다는 말에 통장만 보냈는데, 갑자기 제가 범죄자라는 말을 듣게 된 상황이신가요?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 믿고 체크카드나 통장을 건넸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로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SNS나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업무상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본인 명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건넸다가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많은 의뢰인들이 “정상적인 회사인 줄 알았고, 내 계좌가 범죄에 쓰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통장 명의자가 범행 전체를 정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계좌를 양도한 행위 자.. 형사사건/보이스피싱 2026. 7. 21.

• 

  IP주소만 바꿨다고 경찰에 안 걸릴 수 있을까? IP주소만 바꿨다고 경찰에 안 걸릴 수 있을까?디지털 성범죄 수사, 실제로 어떻게 추적되는지 알려드립니다최근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보면자신은 집에서 접속한 것도 아니고, IP주소도 다르게 나올텐데경찰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는거 아니냐, 증거가 없는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말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통피(모바일 통신망 IP), 집피(고정 IP), 또는 VPN, TOR 같은 우회접속 수단을 쓰면수사기관이 추적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이제는 그런 우회 방법이 안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P주소, 그냥 숫자 조합이 아닙니다여러분이 쓰는 핸드폰이나 노트북, 집 와이파이에서 나오는 IP주소는모두 접속기록으로 통신사 서버에 남습니다.게다가 단순히 IP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도 않습..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