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반의사불벌 구조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등이 문제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논의될 수 있으니, 개정법에 맞는 객관적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인 연락이나 온라인 접근 등으로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급히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기준을 떠올리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만 하면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과 수사 강도는 이전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사과를 시도하거나 합의만을 목표로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기보다,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의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1. 반의사불벌죄 폐지, 합의해도 처벌받는 법적 현실
2. 온라인 스토킹 범죄 신설 및 확대된 처벌 범위
3. 스토킹 처벌 수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 개정법 이후 경찰 조사 초기 객관적 방어 전략
5. 개정 스토킹 처벌법 관련 핵심 FAQ
6.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
1. 반의사불벌죄 폐지, 합의해도 처벌받는 법적 현실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공소권 없음 등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혐의가 인정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피해자에게만 매달려 합의만을 바라보는 전략은 효과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합의를 요청하기 위해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 자체가 새로운 스토킹 행위로 보여질 수 있기에, 처벌 수위를 높이는 사유로 작용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만을 우선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객관적인 법리 분석을 통해 방어 가능성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의서 제출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쪽에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재범 위험을 줄였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는 정신과 치료 기록, 심리 상담 내역, 생활 개선 계획 등은 변호인과 함께 정리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온라인 스토킹 범죄 신설 및 확대된 처벌 범위
물리적으로 상대방의 집 앞을 찾아가거나 미행하는 오프라인 행위만 스토킹 범죄로 보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 행위를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규정해 처벌 범위를 넓혔습니다.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지 않았더라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이름·사진을 이용해 계정을 만드는 행위 등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온라인 스토킹 사례 중 하나가 메신저를 통한 간접적인 접근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했는데도, 카카오톡 프로필·상태 메시지·사진 등을 특정인을 겨냥한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바꾸어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행위는 메시지, 게시글, 접속 기록 등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후에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되기 쉽습니다.
본인은 감정을 표현한 것뿐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보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면 법적으로 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스토킹 처벌 수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범죄는 타인의 일상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로 평가되어, 법정형도 가볍지 않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 기준은 범행 당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에 따라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 구분 | 법정 처벌 수위 |
| 일반 스토킹 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흉기 등 휴대 스토킹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정법에서 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중범죄자나 유죄 판결 이후에 전자장치가 부착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잠정조치로 부착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내려지면 일정 기간 동안 피의자의 이동이 실시간으로 관리·감독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적지 않은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추가 위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개정법 이후 경찰 조사 초기 객관적 방어 전략
강화된 개정법 환경 속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을 강조하거나 모든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범죄 성립 여부는 행위가 지속·반복되었는지, 피해자에게 불안·공포를 유발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므로, 이 부분을 법리적으로 분석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호인과 상의하여 두 사람 사이에 오간 통신 내역, SNS 메시지, 전화 기록 등 전체 맥락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연락이 아니라 상대방의 호응이나 상호 합의된 소통이 있었던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범행 의도나 스토킹의 지속성·반복성을 다투는 의견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 미리 정리해 두고, 수사관의 질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사실에 맞는 범위에서 차분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질문을 가늠해 보고, 일관된 사실관계 중심의 진술을 유지해야 방어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개정 스토킹 처벌법 관련 핵심 FAQ
💡 개정 스토킹 처벌법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는데도 무조건 처벌받고 전과가 남게 되나요?
A. 과거와 달리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성립 요건 자체를 다투는 객관적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Q. 직접 찾아가지 않고 카카오톡 프로필로만 저격했는데 스토킹이 성립하나요?
A.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시하거나, 상태 메시지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도 명백한 온라인 스토킹으로 처벌받습니다.
Q. 아직 재판도 안 끝났는데 잠정조치로 전자발찌를 찰 수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A. 사실입니다. 스토킹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조사 단계(잠정조치)에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될 수 있습니다.
연인간 스토킹 처벌 수위와 잠정조치 위반 시 초범 구속영장 방어 실무
이별 후 전여친 집앞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해 스토킹 범죄로 입건되셨나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스토킹처벌법의 처벌수위와 접근금지 가처분(잠정조치) 위반 시 구속영장 청구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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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
단순한 합의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어려운 개정법 환경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가 개입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앞둔 의뢰인을 위해, 사실관계 분석에 기반한 수사 동행 및 조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일부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추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신중히 진행하고,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해 선처를 요청하는 방향을 함께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처벌 규정 앞에서 대응 방향이 막막하다면, 혼자 고민을 이어가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가능한 선택지를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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