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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성립요건, 처벌 기준, 통매음 신고 방법은? 통매음 성립요건, 처벌 기준, 통매음 신고 방법은?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은 단순한 장난이나 가벼운 대화 수준으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사와 재판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처벌 사례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통매음이 성립하고, 처벌은 어느 정도이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핵심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말이나 영상·사진·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통신매체를 이용했는지입니다.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신저, 이메일, 전화 통화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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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하다 욕설 한마디에 성범죄자? 통매음,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최근 게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분쟁이 생겨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변호사님, 게임하다가 욕을 좀 했더니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거 혹시 성범죄로 고소될 수도 있나요?" 저는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상황의 심각성을 먼저 설명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장난 삼아, 혹은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한 말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런 행위를 통칭해서 우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부릅니다. 통매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됩니다. 이는 평생 동안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막대한 영향..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5.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