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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증거, 어디까지가 ‘성적 수치심 유발’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제일 먼저 문제 되는 부분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불법촬영물로 인정되는가”입니다. 단순히 카메라에 사람이 찍혔다고 해서 다 처벌되는 것은 아니죠. 법원은 항상 촬영된 영상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판단이 모호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입건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누군가의 뒷모습을 찍었는데 의도는 전혀 성적인 게 아니었더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사건이 수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법원은 사회 일반의 통념상 성적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단순 스냅 사진에 불과하다면 무죄로 판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피해자..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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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카메라촬영죄, 수치심 판단 기준은? 여름이 되면 거리, 행사장, 해변, 수영장 등에서 카메라를 드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일상의 풍경을 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 일부는 이거 불법 촬영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되죠. 경찰서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의 이야기 역시 비슷합니다. 본인은 몰랐다고 말하지만, 정작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들여다보면 의도와 달리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찍었는가, 아닌가로 나뉘지 않습니다. 수치심을 유발하는지를 둘러싼 해석이 실제 쟁점이 됩니다. 수치심 판단, 어디서부터 달라질까?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카메라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했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으며, .. 카테고리 없음 202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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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촬죄, 현행범 체포부터 압수수색까지 꼭 알아야 할 수사 흐름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지고 옷차림도 가벼워지는 시기가 되면,경찰 쪽에서도 카메라촬영죄, 이른바 ‘카촬’ 수사에 슬슬 힘을 싣기 시작합니다.정확히는 5~9월 사이, 수사기관에서 집중 단속을 늘리는 흐름이 매년 반복되죠.그래서 매년 이 시기만 되면 현장에서 체포되거나,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을 당해 연락 주시는 분들이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카촬죄가 어떻게 수사되고, 어떤 시점에서 뭘 대비해야 하는지현행범 체포부터 압수수색, 포렌식 수사까지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어떻게 수사되는 걸까?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따라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2)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3)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대부분 현행.. 카테고리 없음 2025.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