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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없음 받았는데, 무고로 역고소할 수 있을까 준강간 혐의를 벗은 뒤 무고로 역고소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혐의없음을 받았다는 사실과 상대가 허위로 고소했다는 사실은 다른 문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이 불기소로 마무리된 뒤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조사를 받은 시간이 길었던 만큼 상대를 무고로 고소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생각보다 성립 요건이 좁고, 잘못 진행하면 사건이 다시 열리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혐의없음이 곧 무고는 아닙니다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본인이 불기소를 받았다는 사실과 상대가 허위로 고소했다는 사실은 다른 문제입니다.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성범죄/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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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사건, 피해자 진술밖에 없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종종 듣게 되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나올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고, 다른 물적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무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건과, 그 사건 과정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나오는 이유성범죄는 특성상 폐쇄적인 공간이나 은밀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 현장에 제3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CCTV나 녹음 파일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그렇다고 해서 증거가 없다고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지.. 성범죄 2025.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