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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고소 취하하면 끝날까? 합의 후에도 수사가 계속되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고소인과 합의가 되었으니 사건이 끝난 것으로 알고 계시다가, 검찰에서 다시 연락을 받고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은 대체로 같습니다. 고소를 취하했는데 왜 수사가 계속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오해는 상당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예전에 성범죄가 친고죄였던 시절의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고소취하와 합의가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합의했는데 왜 수사가 계속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간이나 준강간 사건에서 고소취하는 절차를 종료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 2013년 6월 형법 개정으로 성.. 성범죄/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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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사건 재판 중, 합의가 늦어지면 결과에 불리할까 준강간 사건 재판 중, 합의가 늦어지면 결과에 불리할까준강간 사건에서 합의 여부는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연락이 차단되어 있어 합의 자체가 쉽지 않고, 재판이 이미 시작된 뒤에야 어렵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분들이 묻습니다. “이제 와서 합의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늦은 합의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 효과는 시점과 진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판 초반, 즉 공판준비절차나 첫 변론기일 이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되어 감형 폭이 큽니다. 그러나 1심 선고를 앞두고 급히 이루어진 합의라면 법원은 단순히 형량을 조금 낮추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 성범죄/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5.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