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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통매음, 가계정 삭제해도 IP와 포렌식으로 입건 됩니다 가계정을 지웠다고 해서 수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수사는 계정 이름이 아니라 메시지가 전송된 시점의 접속 기록과 기기에 남은 흔적을 따라가고, 삭제는 지웠다는 사실을 하나 더 남깁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인스타그램 DM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를 받았거나 걱정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가계정과 메시지를 지우는 일입니다. 이 글에서는 계정을 지우면 무엇이 지워지고 무엇이 남는지, 포렌식으로 어디까지 확인되는지, 삭제한 행동이 수사와 구속 판단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를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1. 가계정이면 본인이라고 특정하기 어렵지 않나요?A. 가계정이라는 점은 수사에서 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는 계정의 이름보다 메시지가 ..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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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통매음, 실제 처벌 수위가 궁금하다면? (사례분석) 해외 서비스라 수사 어렵다?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외 서버라고 해서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우리 수사기관은 국제형사사법공조(MLAT) 절차를 이용해 메타(인스타그램) 본사로부터 1) 가입 시 기재한 이메일·전화번호,2) 로그인·접속 IP, 시간대 로그,3) 2단계 인증 기록, 계정 복구 이력등을 회신받아 증거로 사용합니다. 실제 판결서 증거목록에 국제공조 회신이나 플랫폼 로그가 적시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죠.요점은 하나입니다. 삭제나 부계정으로도 접속 흔적은 남습니다. DM 지웠으니 끝났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통매음의 성립 요건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말하는 통매음은 다음 네 부분으로 나눠 설명하면 이해가 쉽습니다.통신매체 이용전화·문자·메신저·DM·댓글·게임 채팅 등 전자적 수단..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5.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