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스타 통매음, 가계정 삭제해도 IP와 포렌식으로 입건 됩니다 인스타그램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가장 흔히 나오는 대응이 가계정 삭제입니다. 본계정이 아니라 가계정이었고, 이미 계정도 지웠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지 않겠냐고 기대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가계정을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입건이 되지 않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수사 기준은 계정이 아닙니다. DM을 보낸 계정은 단순 식별표에 가깝습니다. 실제 수사는 메시지가 전송된 시점의 접속 기록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DM이 발송된 시간대에 사용된 IP 주소, 접속 기기 정보(휴대전화·PC)이 먼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인스타그램 DM 캡처가 신고 자료로 제출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계정이 언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로그인했는지, 그리고 그 로그인 기록이 특..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1. 8.

• 

  인스타그램 통매음, 실제 처벌 수위가 궁금하다면? (사례분석) 해외 서비스라 수사 어렵다?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외 서버라고 해서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우리 수사기관은 국제형사사법공조(MLAT) 절차를 이용해 메타(인스타그램) 본사로부터 1) 가입 시 기재한 이메일·전화번호,2) 로그인·접속 IP, 시간대 로그,3) 2단계 인증 기록, 계정 복구 이력등을 회신받아 증거로 사용합니다. 실제 판결서 증거목록에 국제공조 회신이나 플랫폼 로그가 적시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죠.요점은 하나입니다. 삭제나 부계정으로도 접속 흔적은 남습니다. DM 지웠으니 끝났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통매음의 성립 요건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말하는 통매음은 다음 네 부분으로 나눠 설명하면 이해가 쉽습니다.통신매체 이용전화·문자·메신저·DM·댓글·게임 채팅 등 전자적 수단..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5.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