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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까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피고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7일입니다. 벌금만 내면 모든 상황이 종료될 것이라는 생각은, 향후 닥쳐올 여러가지 성범죄 부가처분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 벌금 약식명령서를 받아 들고 저희 로펌을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의 고민은 대개 두 가지로 수렴됩니다. "이대로 벌금을 내고 끝내는 것이 안전한가?" 그리고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괘씸죄로 더 무거운 처벌(징역형)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이 고민을 오랫동안 지속할 여유는 없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에는 법이 정한 기한이 존재하며, 이 기한을 넘기는 순간 피고인에게 주어졌던 법적..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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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 구공판과 약식기소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약식기소의 실제 모습부터약식기소는 검사가 이 사건은 벌금형으로도 정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간이 절차로 법원의 약식명령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사안의 경중이 비교적 가볍다고 평가될 때 선택되는 흐름이 많습니다. 실무 감각으로는 2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의 벌금이 오가는 경우가 잦고, 법원은 서면 심리만으로 금액을 정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분명합니다. 다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나면 기록만으로 사건이 확정되기에, 그 결과를 뒤집을 기회는 제한적입니다. 무엇보다 벌금도 형사전과입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서는 신상정보 등록 등 10년 단위의 관리가 따라붙을 수 있고, 해외 체류나 비자 발급 과..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5.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