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정지 사건, 이제 검사 조사는 없기 때문에 구글 계정이 정지된 뒤 수사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10월 2일 이후에는 공소청 검사가 직접 조사하지 않고,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구글 드라이브나 구글 포토 계정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감지로 정지된 뒤,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른 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의 절차가 10월 2일부터 달라졌습니다. 수사기관은 그대로인데 그 뒤가 바뀌었습니다.수사기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먼저 불안하실 부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중수청이 아니라 경찰 수사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목록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입..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10. 5.

• 

  자경단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그 방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이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261명으로 박사방 사건의 세 배가 넘는 규모이고, 유죄로 인정된 죄명이 스물다섯 개에 이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구조를 짚어보면서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무엇을 확인하셔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자경단은 어떻게 운영되었나먼저 이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보겠습니다. 김녹완은 2020년 텔레그램에서 N번방 보도를 접한 뒤 수법을 모방해 자경단을 만들었습니다. 스스로를 목사라고 칭했기 때문에 목사방이라고 불렸고, 조직원들에게는 선임전도사와 후임전.. 성범죄/N번방, 아청음란물소지, 제작, 유포 관련 사건 2026. 9. 13.

• 

  군 복무 중 텔레그램 아청물 구매, 계좌이체로 특정되는 과정과 군인에게 진행되는 절차 군 복무 중 텔레그램 아청물 구매, 계좌이체로 특정되는 과정과 군인에게 진행되는 절차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군 복무 중이거나 전역을 앞둔 상태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익명 아닌가요?”“채널도 없어졌고 대화 내용도 남아 있지 않은데 어떻게 제가 특정된 건가요?”“몇 만 원 정도 계좌이체한 것뿐인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특히 현역 군인의 경우에는 형사절차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와 별개로 부대 내부에서 신분이나 징계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두 가지 절차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에서 자주 질문받는 내용을 중심으로, 텔레..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9. 9.

• 

  토렌트 다운로드에 아청물 포함, 소지와 배포가 갈리는 기준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토렌트로 파일을 내려받았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고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최근 늘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상황이 비슷합니다. 여러 파일이 묶인 압축 자료를 받았는데 그중 일부가 문제가 되었고, 본인은 그런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유형에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토렌트는 다른 다운로드 방식과 작동 구조가 달라서, 본인이 인식하는 행위와 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가 어긋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이 어떤 경로로 시작되는지, 그리고 왜 소지가 아닌 배포가 쟁점이 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몇 년 전 일인데 이제야 연락이 왔습니다이 유형의 사건은 수사 개시 경..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8. 26.

• 

  구글 렌즈 이미지 검색 후 계정 정지? 아청법 위반 경찰조사 대처법 구글 정지 후에 곧바로 입건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1~2년 뒤에 검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구글드라이브 관련 아청법 소지죄 처벌과 무혐의 대처법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호기심에 특정 이미지를 구글 렌즈(Google Lens)로 검색하거나, 개인 자료를 구글 드라이브에 백업하다가 돌연 계정 영구정지 조치를 당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글은 자체 AI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성착취물(아청물) 해시값을 엄격하게 탐지하고 있으며, 필터링에 적발될 경우 약관 위반으로 즉시 계정을 비활성화합니다. 단순히 계정을 잃는 것에 그친다면 다행이겠지만, 이는 미국 국립실종착취아동센터(NCMEC)를 거쳐 대한민국 경찰청으로 이..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