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터남 영상, 아청물 처벌 대상입니다 포터남 영상, 아청물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메신저를 통한 불법촬영물 유통 사건이 늘어나면서, 특히 이른바 포터남 영상으로 불리는 콘텐츠와 관련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 영상의 성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접하거나, 인터넷상에서 불법 음란물 사이트나 라인, 트위터 등 흔히 유통된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거나,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정황이 있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오늘은 포터남 영상이 왜 아청물로 분류될 수..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4. 13.

• 

  구글 드라이브 아청 정지가 압수수색 되는 이유와 기소유예 사례 다들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용량이 부족해본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요새는 영상물과 여러 파일들의 기본적인 용량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테라바이트 단위의 저장 매체를 사용하더라도 순식간에 용량이 부족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상당수의 분들이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핸드폰을 교체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자기기에 있던 자료들을 임시적으로 옮겨놓을 곳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최근 정말 많이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바로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업로드 후 정지되는 사건입니다. 아청물 자체를 시청하거나 구매, 다운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특히나 구글 드라이브와 엮이게 된다면 사건이 복잡해지는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구글 드라이브는..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4. 7.

• 

  구글드라이브 아청 정지 후 2년, 이제 안심해도 될까? 구글드라이브 아청 정지 후 2년, 이제 안심해도 될까?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2024년경 구글 계정이 아청물 업로드 후 정지되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이제 괜찮은 건가요? 최근 이러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3개월만 지나면 안전하다, 6개월 넘으면 IP 기록이 사라져서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글드라이브 정지 후 1~2년이 지나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거나 경찰 조사 통보를 받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오늘은 왜 2년이 지나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와 현 시점에서의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VM..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2. 3.

• 

  아청법 위반 출석 요구 받으셨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아청법 위반 출석 요구 받으셨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아청법 위반 관련 출석 요구를 받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부터 시작합니다.아청물 시청 처벌 수위나 단순 다운로드의 위험성, 미성년자와의 대화 기준, 조건만남 추적 방식 등 다양한 키워드를 찾아보시다가 이 글을 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검색이 아니라 내 사건이 정확히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아청법은 범위가 매우 넓고 처벌의 단계도 다양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은 합의된 접촉이나 단순 시청 같은 영역까지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처벌 폭이 꽤 넓습니다.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건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