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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에서 잠든 상대, 준강제추행 심신상실은 어떻게 판단되나 술자리에서 잠든 상대에게 손을 댔다가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의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 두 가지가 함께 사건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회식이나 모임이 늦어져 누군가 자리에서 잠들었을 때 벌어진 일로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상대가 깨어 있는 줄 알았다거나 반응이 있었다고 기억하시는데, 상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나뉘는지부터 보겠습니다.준강제추행은 무엇이 다른가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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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에서 어깨에 손 올렸다가 강제추행 고소, 추행 고의 판단 기준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회식이나 술자리에서의 신체 접촉 문제로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십니다.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같은 심정을 말씀하십니다. 분위기가 좋았고 상대도 웃고 있었는데, 며칠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이, 나는 추행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경찰 조사에서는 생각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에서 고의가 어떤 방식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어깨에 손을 올린 것도 추행이 되나요?가장 먼저 받는 질문입니다. 성적인 부위를 만진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손을 올렸을 뿐인데 어..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8. 17.